미호천은 금강의 중권역에 위치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금강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내에서 다루는 지류하천 중 논산천과 함께 물환경 목표기준 미달성 하천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중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목표기준 미달성 원인 파악 및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미호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오염원에 집중된 단기적인 조사에 편중되어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호천 지류가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전반적인 하천 특성과 장기적인 이·화학적 수질 영향을 검토를 통한 정책적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호천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행되었던 환경기초조사업과 지자체별 정책사업들을 조사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중권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제언 및향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에는 수질현황조사 결과와 환경기초조사사업 및 미호천 관련 8개 지자체별 정책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수립된 예산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비율을 통해 이행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호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축산오염원, 토지 비점오염원, 생활계 오염원, 산업계 오염원, 보 관리, 주민참여에 대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이 현판을 내 건지 2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책과제로 입안되어 수년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조합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기반시설의 투자와 소요된 시간을 생각하면 업계로서는 여간 조급한 일이 아니다. 이즈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 당국은 잠깐 물러서서 조급함을 달래는 여유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싶다.
바이오매스 이용.활용 사업은 수산업. 어촌의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으므로 경제성이 우수해야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지만, 한편 지구 온난화 방지나 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탄소 고정 등 한경에 공헌하는가도 평가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된 바와 같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물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수의 활용은 충분히 경제적 장점이 있으며, 설령 경제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물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우수이용은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사규격의 국산화와 규격완화검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격검토 연구팀'을 상설하고, 상용제품의 경우에도 시장성과 상용성이 뛰어난 제품을 군수품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품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사업시 기술정보 및 기술개발 자원교류 체제의 미흠으로 발생되는 중복투자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정보 교류 및 안보기술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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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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