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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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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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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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시 상생이 가능한 기술로 현재와 같은 농업 환경 및 생태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훌륭한 대안이다.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내 첫 연구개발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농업&태양광 발전 병행)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과제번호: 1545015977)"과제를 통해 총 60kW급 규모의 5개소 실증단지(10kW급 3개소 신규 개발 및 구축)를 활용한 최적 시스템 개발, 6품종(벼 2품종,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및 배) 표준재배기술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태양광 발전용 모듈(72cell) 대비 half-size(36cell) 모듈 개발, 작물 별 최적 구조물(차광률 30% 미만 적용) 도출, 대상 작물 감수율 20% 미만 달성 및 표준재배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추후 장기간 동안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의 경제성 확보, 시공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작물 대상 표준재배기술 최적화 등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본 개발 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로 범국민적인 수용성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최대 20년까지 타용도 일시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으로 화답 할 때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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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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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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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 향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에 진입한다는 우주개발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추진단계로서 200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으로서 KSR-I및 KSR-II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제 2002년까지 KSR-III사업으로 3단형 액체추진로켓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저궤도위성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저가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주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G7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규제에 의거 기술이전 및 부품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발사체 개발이 불가피하다. 본 고에서는 우주발사체 주요 선개발국 8개국의 기술혁신 과정과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7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목표년도에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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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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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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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제주공항은 슬롯 증대사업을 통한 정시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 교통량의 확대에 따른 혼잡도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 건설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정상적인 공항 운영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규모 신규 투자와는 별개로 신공항 개항 전, 기존 제주공항을 운영하면서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는 중단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 소형기보다는 최대이륙중량 100톤 이상의 대형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 투입을 유도하는 착륙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초 착륙료 10% 감면에서 추가 활성화를 위하여 착륙료 20% 감면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항공사는 착륙료 감면 비율 상향을 통해 대형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면 상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착륙료 감면율 확대 조정이 항공사의 대형기 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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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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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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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창업지원사업 중 어떠한 정부지원이 경영성과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사업과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 공간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 공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사업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대충족도가 가장 낮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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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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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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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제특구 개성공단사업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전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 한 결과, 개성공단의 개관과 개성공단 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과제인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으며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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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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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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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달리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내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메타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기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설정이 최하위 수준인 세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의 평가기조를 과학기술정책 및 평가정책 등의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현행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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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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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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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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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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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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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및 원전비중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이차전지의 폐기물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철거량을 추정해보고,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 분석 및 관련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1.06으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높아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부분적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리튬이차전지를 추가하여,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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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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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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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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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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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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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탄소의 관리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변화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에 따른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InVEST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Model(InVEST 모델)의 계산식을 차용한 탄소 저장량 산정을 시도하였다. 탄소 저장량 분석에 앞서 국내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탄소 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송 ◯◯국가산업단지(Osong National Industrial Park, ONIP) 개발 및 대안 적용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 1'을 적용할 경우 총 16,789.5MgC, '대안 2'를 적용할 경우 16,305.3MgC의 탄소가 방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업 전 탄소 저장량의 각각 44.4%, 43.1%를 차지하며, '대안 2'를 선택하는 것이 탄소 배출 저감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안 1과 2의 초지 면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2를 택할지라도 초지 내 적정 수준의 녹피율 관리와 다층구조 식생 조성 및 에너지 사용량이 낮은 시설의 설치 등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하천 정비 과정에서 사라지는 습지를 보존, 혹은 인공습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 저장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토지피복별 탄소 계수를 활용한 탄소 저장량의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탄소 풀은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