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에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모델링 사업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수익성) 판단은 리모델링 설계안 도출 이후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단계 사업성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지정보와 자문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모델링 사업변수들을 이용하여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일반분양수입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수익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기단계 사업성 분석모델을 3개의 기추진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비록 3개의 사례에 적용하였으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사례값의 오차는 5%이하로 본 모델의 적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례수를 늘려가면서 모델의 적용성을 높여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략 사업성 평가 모델은 입주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모델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 가능단지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참여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산학협력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지표를 발견하는데 있다. 기존의 산학협력 R&D 과제는 수요자인 참여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하지만, 우수한 연구 성과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 산학협력 R&D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중심의 과제 기획 및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선정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기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협력시간, 사업화계획 수립시점, 기술이전 여부, 목표달성 수준 등이 있었으며, 이는 선정단계에서 구체적인 인원투입계획, 사업화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만족도를 사업 시스템 개선에 활용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기획과 운영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존 교통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증진시키고 교통시설과 교통안전, 교통환경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ITS)도입을 위해 '99.2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반확대를 조성하였고, 지난 2000년 10월 대전광역시, 전주시, 제주시를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하여 ITS 전국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첨단교통모델도시는 ITS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고, 이를 통해 많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험이 축적이 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능형교통체계(IT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3개 도시(대전광역시, 전주시, 제주시)에서 진행했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특징과 추진과정 중의 시행착오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ITS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총괄사업보고서 및 백서,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실시설계도서, 관리기관의 최종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ITS사업의 기획에서 그 사업의 평가까지 일련의 단계를 통해 문제점과 향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사업기간, 시스템 구성, 추진조직, 운영체계, 민간투자 및 평가체계와 함께 사업관리 등 발주방식에 대한 논의하였다.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획득대안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획득연구 단계에서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로 경제적 분석에 따른 획득대안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획득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인 효과분석의 제한점을 식별하고 추가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를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로 제시하여 복수 대안뿐만 아니라 단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보편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제시 방법을 OO 유도로켓 사업 획득연구에 적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터널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초기단계에서 터널공사의 설계 대안에 대한 공사비를 신속히 추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비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략적 터널공사비 추정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터널공사의 수행에 있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사비 영향요인별 공사비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공사비 영향요인은 천공방식, 굴착방법, 기폭장치, 적재장비 용량, 버력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 터널 연장을 포함하는 7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영향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 변동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 대안에 대한 공사비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추정모델의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개발된 핵심부품의 국내 무기체계 적용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기술동향을 반영한 과제기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과제의 특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부품국산화 개발기술 동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기술 동향 분석결과를 과제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세부 추진 방법으로 2019년 선정된 과제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최초 출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의 연도별 출원수, 출원인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시계열에 따른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도출하였다. 2019년 과제선정 시 산출된 선정기준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술시장 성장단계와 부품국산화 과제선정 기준을 양축으로 하는 Matrix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배치된 부품국산화 기술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Matrix 영역별 기술을 배치하고 해당 영역의 종합적인 기술동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동향 분석결과의 활용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한 효율적인 과제기획 및 효과적인 국내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기대된다.
현재 e-Scie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cienc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e-Science의 성격상, e-Science 성숙단계, 추진방법, 과제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응용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 응용과제의 선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IT기반으로 적용, 수행 할 수 있는 e-Science 관련요소기술의 개발, 인프라 연동계획 등 연구실시계획이 수립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cience 응용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후보 과제 풀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예측과제 등 유망 기술과제에서 도출, 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모형과 추진 방안을 논의해 본다.
국가차원으로 R&D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5월 정부연구개발 (R&D)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 발표로 이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R&D 성과제고를 위한 첫 실행단계로 현재 R&D 기획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격형 R&D 사업 위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선도형 R&D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한 예로 2014년부터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ETRI SRA (Strategic Research Area) 발굴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본다.
2004년 4월 1일.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한국고속철도 KTX(Korea Train eXpress)가 지난 12년의 산고 끝에 경부ㆍ호남 동시 개통되어 최고속도 300km/h로 영업을 하게 되는 날이다. 1989년 5월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복선전철을 199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에 고속전철 기획실을 설치한 이래 1992년 3월 건설전담 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1992년 6월 대전∼천안간 시험선 건설의 첫 삽을 뜬지 12년의 세월이 지나 총 사업비 18조4,358억원 중 1단계 12조7,377억원이 투입되었고 221.1km의 고속신선이 시흥∼대전 조차장, 옥천∼신동구간에 건설되었다. 또한 고양기지∼시흥, 대전 및 대구 연결선, 대구∼부산간 기존선이 전철화되었고, 1999년 12월 확정한 호남선 복선 전철화계획에 의해 서대전∼목포 구간이 총사업비 8,994억원이 투입되어 전철화 됨으로써 동서화합차원에서 2004년 4월 1일 서울∼부산, 서울∼목포간 동시 개통되게 되는 것이다. (중략)
본 논문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초기단계인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무기체계 최종단계인 폐기시까지의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비용을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태 동태적 민감도 분석을 통한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미래 발생 비용을 확률적으로 추정하여 단순한 비용 삭감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존의 비용분석방법에서 환율 등 중점관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총사업비의 규모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획득방법별 소요비용을 추정 비교하여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획득대안을 도출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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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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