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시재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관련 GIS와의 연계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제시된 시스템 구축 전략은 도시재생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 구축한 시스템의 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진료 및 간호서비스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간접비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전략적 계획수립, 수익성 분석, 경제성 분석,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는 원가 분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 간호 분야인 가정간호는 1회 방문 시에 다양한 활동들이 모여서 가정간호서비스가 수행되므로 가정간호의 원가분석에는 각 행위들이 모인 활동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정확한 원가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활동기준원가의 기본 요소는 자원, 활동, 자원 동인, 활동 동인, 원가 대상이며 이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에서 활동기준원가의 각 요소를 정의하고 전통적 원가 계산이 아닌 활동을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업무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 가정간호사업의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은 가정간호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과 항께 실질적 원가계산을 통해 정부가 건강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은 하천정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과 하천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대장 및 부도, 구조물도 등의 다양한 하천 관련 정보를 정보화하여 인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고 소요재원의 확보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도로·철도·철도 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위해서 기반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 기반시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달리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필요한 보수 주기, 필요 예산 등과 같은 정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과 기반시설의 코드를 연결하는 작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속화하는 홍수와 침수피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제방, 인명에 대한 위험지수를 고려한 잠재 인명피해 위험도와 잠재 홍수피해 위험도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포함시킨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감가상각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초창기로서 비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는 재건축의 수익성에 익숙한 주민의식, 업계의 사업수행 경험 및 노하우 부족, 정책실행의지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등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수요자측의 인식전환,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제공, 신축위주의 파라다임에서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을 괴려한 건설경영 파라다임으로의 전환, 기존건물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사방안 도출 및 활용, 리모델링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건설사업의 목표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가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로 압축될 수 있다. 그 중 원가절감은 발주자와 건설산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은 중요한 관심사라 하겠다. 원가절감은 사업범위, 품질, 안전, 상호 비즈니스 관계, 고객만족 등 타 매니지먼트 요소의 희생을 수반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원가절감이란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가치창조(value for money)를 달성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Constructing Excellence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원가절감의 성공사례 분석을 동하여 긍정적인 원가절감 전략의 특징을 도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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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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