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달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많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보급과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치정보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개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사용자 위치 정보 획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 혹은 궤적을 패턴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사용자의 생활권역의 경로에 대해 학습을 실시하여 위치기반의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CCTV 시스템은 다양한 목적으로 매우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또는 기타의 이유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입수 시점에서부터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의 스켈레톤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CCTV 용 카메라 시스템을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카메라 및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설계를 실제 구현한 후 영상의 각 해상도별 초당 처리 성능 및 스켈레톤 인식률 등의 성능을 평가하여 실제로 제품구현 및 제품화 시 중점을 두어야할 주요 개선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와 법 집행 능력의 보장이라는 문제점 사이에서 논쟁 중인 키 복구 기술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키 복구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함과 동시에 키 캡슐화 방식을 사용하는 키 복구 시스템 모델은 제안한다. 또한 이 모델은 사생활 침해 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루어진 키 복구 시스템 모델이다.
근거리 통신을 기반으로 한 기기들이 급증하며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상용화되면서 사용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공학적 기법으로 페어링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많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보급과 위치정보의 중요성 이 대두되면서 위치 정보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개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위치 정보 획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1]. 본 논문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 혹은 궤적을 패턴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사용자의 생활권역의 경로에 대해 학습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전송하는 방식의 LBS 플랫폼을 제안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영상 통화 시스템을 설치한 장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문서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면서 문서유출 및 보안사항에 위배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상이 발견된 즉시 영상 통화를 중단시켜 보안유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다빈치 기반 실시간 영상 통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한다. 구현 된 시스템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영상통화 시 문서 유출 등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영상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빈치보드에 포팅하고 여러 가지 보안사항에 대한 실험에 적용하였다.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의 UCC(User Created Contents) 역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UCC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를 통해 공유될 뿐 아니라 DVD(Digital Versatile/Video Disk)와 같은 저장매체(Recordable Media, 이하 Media)를 이용하여 보관된다. 포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포탈 시스템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 및 불법 다운로드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다. Media의 경우도 불법복제 제어기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Media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콘텐츠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Media를 이용하여 개인 콘텐츠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Media 보안을 위해 제정된 AACS(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의 Framework을 살펴보고 개인 콘텐츠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된 AACS 보안 Framework을 제안한다.
현재의 모바일 RFID 서비스는 RFID 리더가 장착된 휴대폰로 누구나 태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태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PAN을 구성하는 기본장치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소지품에 부착된 각종 RFID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정형 RFID의 경우, 리더기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예를 들면, 상점의 계산대), RFID 태그만 이동되었으나, 모바일 RFID의 경우는 "휴대폰=RFID 리더기"이므로 사생활 침해 요소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택적인 태그 블록킹과 인가된 리더에게는 태그를 대신하여 모바일 리더가 응답하는 프락시 기능을 가진 모바일 RFID 프락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안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적 특징을 기존 기법들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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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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