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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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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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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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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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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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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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 rules" work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se rules permit parties' autonomy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s in cases of both litigations and arbitrations. In this regard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parties' five options for the choice of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s, which the parties should consider when negotiating and draft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ing should check the contents of the law that they are to choose as the governing law before doing so. The first option is to submit the contract to its own law, which can be the safest and simplest solution generally. However this option i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is not appropriate when the domestic law chosen contains mandatory rules strongly protecting the other party. Secondly, the option of choosing the other party's law is not preferable in general. Even though the other party is strong enough to succeed in insisting on applying its own law, the other party is advised to counter-offer a neutral solution by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a transnational set of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 such as Unidroit Principles. The third option to choose the law of a third country should be taken with the caution that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either, in case of litigation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which makes the country chosen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rising under the contract, or, in case of arbitrations, the way of selection of the arbitrator who has good knowledge of the law chosen. The fourth option of submitting the contract to the lex mercatoria 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cluding the Unidroit Principles can be a advisable solution when a dispute is designed to be submitted to experienced arbitrators. The final and fifth is to be silent on the choice of the governing law in contracting. This option can be usefully available by experienced negotiators who are well familiar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nd enables the parties to avoid the difficulties to agree on the governing law issue and leave it open until a dispute arises.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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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면공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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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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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금속재료의 표면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표면처리 방법들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그 중 용사법에 의한 코팅방법이 최근의 현저한 기술적인 진보와 새로운 용사재료의 개발 등에 의해 여러 분야에 널리 응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용사법에 의한 코팅층은 다리, 선박 등의 대형 구조물에 대한 내식성 향상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핵 반응기 등의 코팅부에 널리 이용되고 였다. 특히 해수분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비의 내식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 는 알루마늄 및 아연 합금의 용사 코팅층은 대부분의 경우 건조한 분위기보다는 수분이 많은 수용액 환경 하에서 사용되므로, 사용 환경 중에서 용사피막의 내식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사용되는 환경하에서의 침지시험에 의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속화된 전기화학측정에 의한 방법 또한 이용된다. 열용사법에 의한 코팅층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3.5 % NaCI 수용액 내에서 AI 5 5083 모재와 Al-2%Zn 합금의 용사 코팅층 각각에 대한, 그리고 AI 5083 모재 위 AI-2%Zn 용사층이 코팅된 경우에 대한 분극거동과 침지시간에 따른 부식전위 및 분극저항성의 특성변화, 표면의 임피던스특성 변화 등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 모재에 대한 코팅층의 희생양극성올 판단할 수 있고, 모재/코팅 사스템의 분극거동은 혼성전위이론(mixed-potential theory)에 의해 결정되었다. 용사 코팅층이 박리되어 모재가 일부 드러난 경우를 모사한 시험편올 제작하고, 시험편 표면의 각 위치에 따라 부식전위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를 기초로 표면의 상태변화를 모사하여 용사코팅에 의한 표면에서의 방식전위분포를 시율레이션하였다. 이와 같은 표면에서의 방식전위분포 해석을 통하여, 코팅층의 희생양극성에 의한 모재의 방식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의 비저 항을 갖는 철 박막에서도 99.9% 순도의 철을 타켓으로 하여 증착된 막은 일반 저탄소 강을 타켓으로 하여 증착된 막보다 훨씬 낮은 부식속도를 보였다.TEX>$He/O_2/Ar/N_2$의 gas를 사용 한 atmospheric pressure plasma cleaning 과 $Ar/O_2$의 gas를 사용한 ICP cleaning에서 이 차전자방출계수(SEEC)가 약 1.5~2.5배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지능 등을 평가하여 각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수록 민감하여 304 의 IGSCC 와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본 강연에서는 304 와 600 의 고온 물에서 일어나는 IGSCC 민감도에 미치는 환경, 예민화처리, 합금원소의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식 방법을 다룬다.다.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할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예의 경우도 최락의 총체적인 외형은 마찬가지로 $\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ulcorner$순응$\lrcorne

• 지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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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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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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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영동분지(백악기) 남동부 지역의 천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지의 경계 부근에서 5 개 측선의 전기비저항 쌍극자탐사와 2 개 측선의 탄성파 반사법탐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분지 안에 존재하는 화산암체 부근에서 총 24 점의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와 3 개의 쌍극자탐사를 실시하였다. 분지 경계에 대한 전기비저항값은 쌍극자단면도에서 예상 단층선을 기준으로 약 $1,500\;{\Omega}{\cdot}m$의 대비를 보이며 표준편차 또한 경계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분지의 경계 단층은 탄성파 공통발파점자료에서 진폭 대비, 이벤트의 연속성 대비, 초동의 기울기 차이, 복소트레이스 단면도의 특성에 의해 효과적으로 확인되었다. 분지 안의 전기비저항 구조는 쌍극자탐사 및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자료 해석 결과 북동방향의 고비저항대가 단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방향으로 분포하는 북동방향의 경사를 가진 화산암체에 의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력 및 자기지전류 탐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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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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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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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bejective : Based on ${\ll}$sixty-ninth Nan${\gg}$ (${\ll}$難經${\cdot}$六十九難${\gg}$) the interpromoting of the five element's balance method to discuss following 'when deficiency than should strengthen mother and when excessive than eliminate son' theories. Method : This strengthening and eliminating method is based on Jang-bu organ's balance method when 'east is excessive (liver excessive (肝實 )) and west is deficiency (lung deficiency (肺虛))' then 'eliminate the south and strengthen the north's method. Results : The seventy-fifth Nan (${\ll}$難經${\cdot}$七十五難${\gg}$) explains' son effects mother's excessive and mother effects son's deficiency' theory where it balance method of the inter-overacting five elements controlling Jang-bu organ's differentiations. The eighty-first Nan (${\ll}$難經${\cdot}$八十一難${\gg}$) explains strengthening-eliminating method of 'lung excessive and liver deficiency.' Since there are two different perspective of seventy-fifth and eighty-first Nan, we must compare and discuss to make right point of view. Conclusion : the treatment method in ${\ll}$Nan kyoung sixty ninth nan${\gg}$ could be understood as a view of five element constitutional theory (五行體質理論), the treatment method in ${\ll}$Nan kyoung seventyty-fifth nan${\gg}$ of eleminating fire and strengthning water in case of liver excess and lung defficiency and the treatment method in ${\ll}$Nan kyoung eighty-first nan${\gg}$ of strengthning liver and eleminating lung in case of lung excess and liver defficiency could be understood as a view of the yin-yan constitutional theory (陰陽體質理論).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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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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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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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울증(憂鬱症)의 철구치료(鐵灸治療)에 관(關)한 중의학(中醫學) 문헌(文獻)을 조사(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우울증(憂鬱症)을 통치(通治)하는 혈(穴)에서 다용(多用)된 혈(穴)은 내관(內關), 신문(神門), 족삼리(足三里), 백회(百會), 태충(太衝), 삼음교(三陰交)였다. 2. 우울증(憂鬱症)을 실증(實證)과 허증(虛證)으로 구분했을 때 다용(多用) 된 혈(穴)은 책증(責證)에서는 태충(太衝), 전중, 양릉천(陽陵泉), 풍륭(豊隆), 내관(內關)이었고, 허증(虛證)에서는 내관(內關), 삼음교(三陰交), 신문(神門), 심유(心兪)였다. 실증(實證)에는 사법(瀉法), 허증(虛證)에는 보법(補法)을 사용(使用)하였다. 3. 우울증(憂鬱症)에 다용(多用)된 혈(穴)은 영심안신(寧心安神), 소간해울(疏肝解鬱), 건장화위(健將和胃), 관흉화담(寬胸化痰) 등(等)의 특성(特性)이 있다. 4. 이철료법(耳鐵療法)에서는 다용(多用)된 혈(穴)은 신문(神門), 심(心), 침(枕), 피질하(皮質下)였고, 전침료법(電鍼療法)에서는 족삼리(足三里), 삼음교(三陰交), 신문(神門), 내관(內關), 통리(通里), 용천혈(涌泉穴) 등(等)이 사용(使用)되었으며, 혈위주사료법(穴位注射療法)에서는 심유(心兪), 전유, 족삼리(足三里)가 다용(多用) 되었다. 5. 피부침(皮膚鍼)은 주로 항배부(項背部) 독맥(督脈)과 방광경위주(膀胱經爲主) 혈위(穴位)에 피부(皮膚)가 홍윤(紅潤)해질 정도로 고자(叩刺)하는 방법(方法) 을 사용(使用)하였다. 6. 우울증(憂鬱症)의 치료에는 약물(藥物), 침구치료(鍼灸治療) 외에 정신요법(精神療法), 음악요법(音樂療法), 광선용법(光線療法) 등이 응용(應用)될 수 있다고 사려(思慮)된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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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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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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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In this research, it was investigate that had effects on acupuncture techniques of $HT_{8}$(Shaofu) and $LR_{2}$(Xingjian) acupoints in high fat rats. We recorded data of weight gain, food intake, food efficiency,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ST, ALT, r-GTP, total bilirubin on rats fed high fat diet for 10 weeks. Methods : We divided experimental groups into four. Group of high-fat diet feeding and no treatment was control, group of high-fat diet feeding and acupuncture at $HT_{8}{\cdot}LR_{2}$ was Acu-1, group of high-fat diet feeding and acupuncture at $HT_{8}{\cdot}LR_{2}$ and rotated counter-clockwise 36times was Acu-2, high-fat diet feeding and acupuncture at $HT_{8}$(body direction)${\cdot}LR_{2}$(lower limb direction) and rotated counter-clockwise 36times was Acu-3. Results : In Acu-3 group, body weight on 2 weeks after starting acupuncture, food efficiency and the lev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were decreased, and the level of HDL-cholesterol was increased. In Acu-1 group, the level of triglyceride was increased but ALT was decreased.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eatment of acupuncture at $HT_{8}$(body direction)${\cdot}LR_{2}$(lower limb direction) and rotated counter-clockwise 36times may be having the influence on high fat by controlling the lev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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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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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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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esion corporelle'의 직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정신 또는 정신적 상해의 다양한 문맥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 미국 법원은 Floyed 사건이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한 배상을 허용한 이후로 신체적 상해의 관련 또는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동 협약에 따라 순수한 감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동시에 감정적 손해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바르샤바 협정의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판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상해와 관련된 PSTD 등의 사안은 현 바르샤바에 따르든지, ICAO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든지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 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그 적용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바르샤바 협정 제1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개념은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에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는 '상해' 혹은 '건강훼손'이라는 용어로 개정 내지 교체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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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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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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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버즘나무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버즘나무방패벌레 방제를 위한 약제시험을 수간주사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 모노포, 포스팜, 이미다크로프리드, 치아메톡삼 및 아세타미프리드 처리에서 각각 99.6%, 88.9%, 98.9%, 99.7%와 100%의 높은 살충율을 보였다. 수간주사한 약제의 약효지속성을 조사한 결과 1개월 이상 경과한 약제처리 잎에 공시충을 접종하여도 높은 치사율을 보여 본 해충의 생태특성상 년간 2-3회 이상에 걸쳐 방제해야 되는 수관살포법에 반해 수간주사법은 1회 처리로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제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간주사 시 적용할 수 있는 경급별 적정약량 기준표 작성을 위해 흉고직경 크기에 따라 $1.0m{\ell}/DBH\;cm$, $1.5m{\ell}/DBH\;cm$, $2.0m{\ell}/DBH\;cm$의 약량을 수간주입한 결과 흉고직경 20cm 이하에서는 DBH cm당 $1.0m{\ell}$의 약량으로 95% 이상의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30-50cm에서는 $1.5-2.5m{\ell}$의 약량을 필요로 하였으며 50cm 이상의 대경목에서는 그 이상의 약량이 소요되었다. 한편 버즘나무방패벌레 수관살포약제 선발을 위하여 성충과 약충이 동시 가해하는 6월 하순에 3개 약종에 대한 엽면살포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토펜프록스 20%EC, 에토펜프록스 10%WP, 할로스린 1%EC 처리에서 99%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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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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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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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시큐리티 발달은 미국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은 19세기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큐리티 분야도 동반 발전을 하였고, 미국의 분권적인 지방자치 정치체제는 이러한 시큐리티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였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도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3개의 대학에 관련학과(Criminal Justice)가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180여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과 교정 분야(Law, Justice and Corrections)가 21.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과 소송 분야(Criminal Justice and Procedures)가 20.5%를 차지하여, 법률분야가 총 42.1%로서 전체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분야(형사법)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과목의 명칭을 살펴보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18개 대학), Criminal Law(18개 대학), Criminology(16개 대학), Criminal Procedures(16개 대학),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16개 대학), Criminal Investigation(12개 대학), Juvenile Justice(10개 대학), Terrorism(10개 대학), Ethical Issues in Criminal Justice(10개 대학) 등의 9개 과목이다. 미국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범죄예방의 방법을 실정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교정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경 또는 사회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과학 분야(Social Science) 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