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산업화 지향정책을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치러졌음을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희생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으로 산업재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의 기치하에 능률만이 우선되는 상황하에서 인명은 극도로 경시되었고 이는 무수히 많은 산업재해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도 1년 동안의 산업재해만을 보더라도 대상 근로자 7,922,704명중 1.6%에 달하는 128,169명이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재해를 당했다(노동부, 92 노동통계연감). 1992년에는 91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재해자가 107,435명으로 여전히 산업재해자가 많음을 보여준다(서울신문, 93. 4. 6).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덕분에 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재해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달비계에 의한 추락재해는 매년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작업자의 사망과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재해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의 달비계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달비계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달비계를 가지고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년간 달비계에서 기인한 242건의 사고사례들을 분석하여 추락재해 발생 주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발생률이 높아서 작업대 안착 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 몸의 불균형 등에서 사고가 많으며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개선으로 해결이 요구된다. 또한, KOSHA Guide에서 제시하는 작업순서 상의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재해는 없었으며, 다만 작업 순서를 따르지 않아 안전대를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 미설치 및 미부착에 의한 사망으로 이르는 재해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작업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직구명줄 및 안전대의 설치 및 착용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2012년 8월 13일(월) 11시 17분경,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립현대 미술관 건립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 설치되어있던 가설전등(메탈할라이드)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로 천장 폴리우레탄폼이 발화되어 4명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heat wave, heavy snow etc., is rapidly progressing all over the world. This kind of climate change is judged to be affecting a lot in construction industry which has characteristic of outdoor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to prevent death disaster occurring by climate elements at construction site, quantitatively analyzed real condition of death disaster on construction site and suggests basic management direction which to be conducted on the sit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seen a negative image in the sense that various accident occurs frequently. Status of construction accidents in the case of domestic workers is reduced. However, if the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udy aims to create high-temperature exposure standard table for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in the analysis through the discomfort index of fatalities and using the WBGT index for reducing fatalities foreign workers to improve the imag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7조28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도 약 46834천에 달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재로 인하여 산업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음에 틀림없다. 산업재해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당면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재해수준은 경제발전 정도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64년이래 316만 명에 달해 대구시 인구보다 많을 정도다. 이 기간중 사망자만 보더라도 5만1000명으로 7년 동안 베트남 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10배 이상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가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인쇄업은 사업장과 종사자수는 늘었지만 산재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업 근로자 4만7천명 중 331명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3명이 사망했다. 2012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비롯해 인쇄 및 관련 산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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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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