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서 2000년${\sim}$2005년 까지 최근 6년간의 자료를 제공받아 국내 농약중독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약중독 사망자수는 제초제 및 살균제에 의한 사망수가 가장 많았고, 약제별로는 특히, 패러�R디클로라이드 액제, 유기 인계 농약, 글라이포세이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약물중독사고 사망자중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 68.5% 를 차지하였다. 농약중독사고 원인은 자살 비율이 $80.5{\sim}91.9%$로 농약에 의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별 농약중독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 7대 도시지역이 전체 사망자수의 평균 21.6%를 차지하였고, 전국 9개 도지역에서 평균 78.4%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별 분포는 농림, 어업인이 27.4%,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무직 등 비농업인이 72.6%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자료분석결과, 농약중독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망자수를 줄이고 농약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 인에게는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농업 인에게는 독성이 강한 농약의 구입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농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현장 특히 아파트 공사는 국내 전체 공사중 가장 많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율 상승으로 해당 회사는 PQ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공사수주에 큰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해당 현장의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어려운 경영에 압박을 주어 결국, 연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중략)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사망외인에 대한 안전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의 설정미스로 인해 통계 항목군의 도출에 착오를 일으켰고, 재난·사고 분야·영역의 학술적 분류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발생기전으로 명명함으로써 통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변수를 WHO 안전정의에 맞게 변경하고 하위모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낙상사고, 익사·익수사고 및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사고 항목군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작업 중 사고로 분리하여 명명하고, 유독성물질을 화학적 물질과 약물로 분리하여 항목군을 재명명하는 과정과 재난사고의 6대 분야 및 영역별로 항목군을 재배치하여 최적의 안전통계 항목군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망외인의 원천 특성에 따라 재난·사고 분야를 도출하고 관련 영역을 학술적으로 설정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통계청의 사망외인 항목군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통계타당성을 향상시키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안전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5\~8$월은 감전사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그것이 사망사고가 되는 예가 많으며 여름은 가장 위험한 계절이라는 것이 통계상 명백히 되고 있다. EK라서 하기에 발생한 감전사고는 우리들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건설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위험 산업으로, 매년 많은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 따르면 2022 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결과, 건설 사고 사망자는 341 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 변화와 다양한 경기 변동,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정성 결여, 시공 품질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문화의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SCMS)의 기능과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술적인 연구와 함께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각종 지표(index)를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다. 종합주가 지수, 불쾌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년간 교통사고 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도 일종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철도에서도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년간 사고건수", "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건수"와 같이 발생빈도에 초점을 둔 경우와 "년간 사망자수", 혹은 "피해액", "운행지장"과 같이 사고피해에 초점을 둔 경우가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운전자 특성 및 교통사고 발생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Severity)를 분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키 쉬운 운전자 집단과 사고 발생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유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교통사고 위험집단 분석을 위한 운전자 특성은 성별, 차종, 연령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고유형별 심각도 분석은 사고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추가하여 상해정도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로그-선형 모형 및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카테고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위험집단 분석에서는 '20세 미만의 이륜차 운전자', '41세에서 50세까지의 택시운전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승용차, 택시, 이륜차 등에 관계되었을 때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유형과 심각도와의 관계에서는 정면충돌 사고와 앞지르기 시 우회전시 사고가 기여위험도(Odds Multiplier)가 매우 높아 부상 또는 사망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의 심각도 경감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 분석된 위험집단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정면충돌 사고와 앞지르기 시 우회전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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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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