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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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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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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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은 전문대의 경우 97%, 대학은 79% 수준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투자 규모는 해마다 2조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성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정량적 VFM분석의 경우 분석 단계에서 대안분석 및 추진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며 정성적 VFM 분석의 경우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총 15개 항목의 분석 항목을 개발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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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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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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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4개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L사업의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2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 인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민감요인은 공사비, 차입금리, 할인율, 부대사업 임대료, 운영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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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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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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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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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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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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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4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가 국내연구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로 구축 수와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변수들 간에 상관성 유무도 분석하였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구축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를 대상으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구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장비 기준) 50점의 구축 수, 구축금액, 구축년도, 연구장비 보유기관, 그리고 장비표준분류를 분석 항목에 포함하였다.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내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맨-휘트니 U 검정과 크러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간 상관성 유무는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산 연구장비의 국내 구축 수와 금액은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고가의 광학전자/영상장비가 사립대학 및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에 구축되었다. 따라서 기초 분석과학 분야 내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의 국내 구축현황은 국산보다는 그 수준이 아직 미비하지만 구축 수와 금액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추세이므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가 국내 연구산업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정부 주도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