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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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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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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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 나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 대해 고찰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사건에 호소하지 않을 경우, 의도나 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가지는 통제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나는 이유 반응성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인다. 행위자 원인 사건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행위자 원인 사건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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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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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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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의 사건충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수도권소재 민간경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였으며, 사건충격, 직무영향, 직무스트레스, 조직생활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은 업무현장에서 발생된 자살, 테러위협, 상사의 비리 등과 같은 사건충격은 큰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은 과거에 겪었던 사건충격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두려움, 대인기피 증 현상으로 인해 타 업무 분야로 이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들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건충격으로 인해 상당부분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사건충격은 고객접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원들은 과거 사건충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조직생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건충격은 민간경비 조직문화에서 상사부하간의 신뢰형성 및 팀웍을 감소시킨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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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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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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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이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려면 사건 원인 외에 행위자 원인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원인은 법칙적 일반적 결정의 개념과 합리적 개성적 결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성의 인과적 역할은 법칙화할 수 없는 물질성의 여지를 남긴다.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의 가능성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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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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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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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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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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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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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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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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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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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 필자는, 선언 인과(disjunctive cause)를 위한 사토리오(Satorio 2006)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토리오가 선언 인과로 의도한 바를 우리의 직관에 더 잘 부합하는 인과 구조로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선언 원인을 주장하는 사토리오의 논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 논증에 가능한 반론들에 대한 사토리오의 응답과 그 논증에서 필자가 새롭게 주목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사토리오가 선언 원인의 근거로 제시한 인과 구조를, 조절 효과 변수와 인과 상호작용 그리고 확률 궤적으로 해명한다. 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 사건과 조절 효과의 인과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 사건의 비결정성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본다. 이들 논의를 통해 선언 원인 사건에 대한 사토리오의 해명보다 필자의 해명이 우리의 직관에 더 부합하며, 또한 인과적 책임을 행위자에게 할당하는 데에 더 설득적임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필자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선언 인과 구조는 사토리오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해명해야 한다. 선언 원인 사건이 아니라, 사건들이 결과 사건에 연결될 성향들이 있는 데 이들 성향의 선언 관계가 있다. 인과적 책임을 행위자에게 부여하려면, 인과 사건의 비결정성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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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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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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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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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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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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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법 내에서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은 파악된 사고경위 중 부적절한 인적행위사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HRA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존 PSA HRA의 개선점 중 정성적 분석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원의 진단 및 상황판단 또는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특정한 오류 유발사항(error producing conditions or error forcing context)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둘째, 다양한 인적오류사건의 고려이다.(중략)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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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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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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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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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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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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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적 사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비정상적 위험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며, 이와 관련된 사학연금의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정상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비정상적 사건을 '과거 자료를 이용한 발생확률의 추정이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비하는 사전적인 대처가 어려운 사건으로서 자산운용과 위험관리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9가지 사건 유형을 파악하였다. 동비정상적 사건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에서 개별자산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및 자산군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자산배분안의 최적성을 상실시키고 위험수준의 측정치인 VaR값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정상적 사건의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의 현행 자산배분 체계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으며, 비정상적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산관리방안의 일환으로서 일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한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학연금의 현행 위험관리 체계는 비정상적 사건의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