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조건부확률 개념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개념의 이해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수학적, 역사 발생적, 심리학적, 인식론적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 조건사건을 표본공간으로 하는 확률이라는 대상 개념, 사전확률이 사후확률로 변화하는 확률 수정의 과정 개념, 조건사건의 확인, 사건의 시간 순서와 조건관계의 구분, 인과관계와 조건관계의 구분, 가추적 사고의 이해가 조건부확률 이해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지필 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오개념에 대해 분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이 가져야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속 대용량, 랜덤 억세스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대의 하드 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나누어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드 디스크의 성능은 디 스크 아암의 탐색동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실시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단순히 디스크의 수를 늘이는 것 외에 디스크 아암의 탐색 동작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설계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을 MCU(Master Control Unit), DDU(Data Distribution Unit), SCU(Slave Control Unit), DSU(Data Storage Unit)의 4부분으로 나누고, 각 디스크의 디스크 아암 탐색 동작을 독립된 SCU에서 제어하 도록 하였다. 설계된 내용이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이산사건 시스템을 기술하는 수학적인 언어인 DEVS 형식론을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 템을 기술하고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건들의 궤적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앞에서 제시한 여러 요구사항들을 잘 수용함을 보았다.
1929년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연구는 2018년 이후로 연구주제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국외 확산 과정에 관련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료의 부족, 새로운 방법론의 부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국외 전파 과정을 문헌정보학에 기반을 둔 정보 전달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새로운 중국 신문 사료를 발굴하고, 둘째,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신문 16종에서 125건의 중국 신문 사료를 발굴해냈고, 이중 104건이 신규 발굴된 사료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최초 보도보다 더 앞선 기사가 발굴되었다. 셋째, 중국의 북경·사천·상해·천진·호남 지방에서 서울의 1·2차 확산 시위와 광주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 연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연구의 확장 및 다변화를 꾀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은 향후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새로운 해석과 연구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발굴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중국 보도의 특성을 내용적 측면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보도가 동일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자료를 동일하게 인용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보도라고 새롭게 주장된 1929년 12월 6일의 보도와 광주학생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2월 6일의 서울에서의 격문 배포와 체포 사건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행해진 최초보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해당 신문의 자체 보도로 알려진 내용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현지의 앞선 보도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혔다. 셋째, 보도 내용은 신문사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피인용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WW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환경(B2B, B2C, 등)에서 기업간(시스템 사이) 원활한 업무 협조와 just-in-time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능동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능동 kernel을 제안한다. 능동 커널은 고수준(high level)의 규칙 프로그래밍 언어(ECA rule)를 제공하므로 응용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으로 기업간 업무협조(coordination)와 사건 기반의 just-in-time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자 및 프로그래머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간 조정 기능 구현과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능동 커널은 기업의 방화벽(fire-wall)을 통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므로, platform 독립적인 구현을 통하여 기업간 시스템의 보안 유지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우주 능력은 국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다른 모든 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계의 질서 속에서 구소련 우주능력의 핵심적 역할을 하다가, 특별히 1990년대 초 구소련연방의 해체와 아울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나름대로의 우주능력을 증명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실익을 취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립된 국가 속에 우크라이나의 우주개발동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 우주개발 시장에서의 판도를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역사적 사건, 우크라이나 우주청의 구조 및 역할, 우주 프로그램 및 우주 발사체 개발 동향 및 국제 협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행참여와 외상적 사건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여행참여 여부와 외상적 사건의 회상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유사실험을 설계하였다. 2~3주 간격으로 4번 수집한 종단자료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여행참여는 긍정적 감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그 효과는 4주 이상 지속되어 여행은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밝혔다. 외상적 사건을 많이 회상한 집단은 부정적 감정이 사고 직후부터 높아졌으며, 그 영향은 7주 이상 지속되었다. 부정적 사건은 긍정적 사건보다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며, 오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행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방문도는 즐거운 여가경험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 도시공원이 중장기적으로 도시민의 주관적 웰빙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주학생독립운동가 장재성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구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연구의 방법은 첫째, 장재성 관련 문헌연구를 하였다. 둘째,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등 장재성과 관련된 기록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장재성의 가족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재성 아카이브는 기록콘텐츠와 해설콘텐츠로 설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보유기관과의 콘텐츠별 매핑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콘텐츠는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소장처별로 연결 된 상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가들의 아카이브가 구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인물들을 함께 아카이브로 구축, 데이터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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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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