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제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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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Protest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from 2016 to 2017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 Do, Myo Yuen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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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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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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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ng in the candlelight protest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from 2016 to 2017. In particular, it revealed the effects of social economic factors, emotional factors, political orientation, and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participation of candlelight protests. To this en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candlelight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gender, ideology, political party, anger,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idential performance, non voting activities, TV and newspaper use, and 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A New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Two Cases of Doing 'Undone Science' in Korea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새로운 유형: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 -한국의 두 가지 사례 - 아토피와 근골격계 질환-)

  • Han, Jae-Kak;Chang, Young-Bae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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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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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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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need and rationale for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widely acknowledged in academic communities and policy circles. In addition to institutionalized forms of participation, some STS researchers have paid attention to spontaneous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social movement.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new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d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STS studies.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we examine environmental health issues and 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 debates as examples of doing "undone science" in Korea. Our focus will be specifically on how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have both succeeded in making those issues as research and policy agenda for both scientific community and policy makers. In a concluding section, a couple of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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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직제도가 개인의 기업벤처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손하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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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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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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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센티브는 조직 내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반면, 직업안정성이 개인에게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휴직제도가 직업안정성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의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문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일탈과 이직을 방지하려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허가하는 '창업휴직제도' 자체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서 개인이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내부 기업벤처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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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 : 역사(歷史), 이론(理論), 실증(實證)

  • Mun, U-Sik;Jwa, Seung-Hui;Kim, Jun-Gyeo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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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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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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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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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artnerships in the Development of Parks in UK (영국(英國) 공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Kim, Yun-Geum;Roe, Maggi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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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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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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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A Study on the Demander's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 Park, Kyung-Seok;Lee, Seong-Youn;Choi, Soo-Im;Kim, Hyun-Sik;Jeong, Se-Myong;An, Ki-Wa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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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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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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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demander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and to seek for solution to activate it by measuring the variables such as the extent of goal achievement on the system, the extent of importance on function of national forest, benefit for participation of the system, and the extent of importance on the system as well as the extent of demander recognition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on the system like, Cooperative Forest Program and People's Forest Program. The target of this investigation is to categorize consumers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NFMS) into four types such as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do not participate in the system,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 in the team, company to publish a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and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was showed in C Type (62.7%), among fields that respondents interested in participation were tree planting and forest tending (56.2%). However,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were reluctant participate in the NFMS due to more benefit (72.2%)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rom other fields than those from the field utilizing forestry. If only, diverse facilities related to national forest and active supporting policy are provided by Korea Forest Service, social participation using forest resources would be considered. Although 61% among A Type recognized NFMS in advance, the prime reason for not utilizing are the problems with reserving place for participates in and the inconvenience to participate in on-site. Type D shows slightly high interest in People's Forest Program (3.69). Also, it shows high interest in Forest Recreation (4.15) and Forest Reports (3.90). Particularly, it indicates that GyeongGi-Do and GangWon-Do local government prefers Forest Experience, and Cheolla, ChungCheong and GyeongSang local government prefer Forest Reports. Based on the above study, we finally suggest that legal alignment of th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incentive for inducement of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stablishment of new exclusi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e able to operate the system as the solution to activate NFMS in terms of the consumer.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vergence Federation in Small & Medium Business (중소기업의 지식경영활동과 혁신의 관계: 이업종융합회 참여의 조절효과)

  • Park, Roh Gook;Ahn, Kwan Young;Ko, Kwang Man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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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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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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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vergence Federation in Small & Medium Business. In order to verify and achieve the purposes mentioned above, questionnaire data are gathered and analysed from 481 establishments located in Kangwon-do, Chungpuk-do, Kyunggi-do, Kyungpuk-do province and so on.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re appli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2)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vergence Federation's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Empirical surve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nowledge acquisition and application showed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all innovation activities(organization innovation, human resource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and quality innovation). Second, Convergence Federation's participation strength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cquisition and product innovation, and it did als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pplication and produc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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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 적용 방안 놓고 논란 '후끈'

  •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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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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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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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석탄, 석유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생산한 총 발전량이 156.731MW에서 지난해에는 389.954MW로 2.4배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가 바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이다. 사실 신 ·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가량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가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후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측 주장대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과 발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한 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논란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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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xtent of National Forest-official's Recognition on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 Park, Kyung Seok;Lee, Seong Youn;Choi, Soo Im;Moon, Guen Young;Jeong, Se Myong;An, Ki Wa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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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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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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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Forest Management Agency System, Cooperative Forest Program and People's Forest Program with Public Participation and to boost the program. To carry out a quantitative survey among selected 5 Regional Forest Service and 27 National Forest Office, we investigated the activity-awareness concepts of officers on Importanc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program. As a results,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involved with the results of agreement achieved. Also most serious problem of Forest Management Agency System were the shortage of participation will and the limitation of security benefit. The prime reason for the program problem is lack of investment in People's Forest Program. The final results on survey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with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s followed. It indicated that I(Keep Up Good Work) have 5 Factors, II(Concentrate Here) have 2 Factors, III(Low Priority) have 6 Factors, and IV(Possible Overkill) have 2 Factors. Base on above investigation, we finally suggest that new organization exclusive responsible for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encouragement of Build Transfer Operate.

해운이슈 - 현대경제연, 물류산업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 발표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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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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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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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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