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는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무기 수명의 전체에 걸쳐 소요된느 비용과 장비의 가용시간의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산화율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생산시에도 수리/정비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개발이야말로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큰 국산화 방법이며 이 때는 가격대비 국산화율만이 아니라 기수리종속률 개념의 도입으로 기술자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산화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으로 간편법과 개선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이용하고 있다. 다차원법은 도시와 농촌 등의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차원법의 홍수피해 산정 요소들을 보정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즉, 다차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액 산정 항목들 중 도시지역 분석을 위해 일부를 보정 또는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항목은 배수펌프장의 내수배제능력을 고려해 침수모의를 수행하여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침수심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정한 항목으로는 산업지역의 피해, 공공시설물의 피해율 등에 대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도림천의 지하방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비를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다차원법을 이용한 경우 5.5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주거지역 자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율을 이용한 경우는 6.75의 비용-편익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액 항목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시설물피해 항목에 의한 영향의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이 무엇이며 이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산불 생산가치, 수원함양가능, 대기정화 가능 등은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환경비용무로 간주되어 왔던 산림휴양 기능, 산림정수 기능 등은 개별 단위의 석회석 개발 사업시는 환경비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의 규모는 6,899 억 원에서 1조 7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발생의 빈도와 피해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 피해액보다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길고 그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의 영향이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정확한 역량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복구능력이 탁월한 지역 등을 구분하고 평가하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뭄에 대한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역량평가(복원력 평가)는 항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그리고 신속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가뭄 시 적용 가능한 정량적 복원력 지표 8개를 도출 하였으며 지자체별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지자체별 복원력 항목 값을 정규화 하여 표준점수화 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개별 항목특성에 맞는 정량화 방법,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그리고 정성지표 고려 등과 같은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제안된 복원력 정량지표와 그 결과는 지역적인 가뭄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중장비용 도료의 외관 즉 색상 및 광택의 변화는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각종의 신도료가 개발되고 있고 물성 확인은 필수적이다. 특히 검사 항목중 내후성 확인은 Field에서 2년 이상 장시간의 시험기간이 필요하나 검증기간 단축을 위해 시험실에서 Weathering test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Lab. test 결과와 실제 Field data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어 추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비용 우레탄도료의 내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 물성을 대폭 향상시킨 도료에 대해 시험실 Weathering test 결과와 옥외폭로시험 결과, 실제 장비에 적용한 Data를 토대로 중장비용 우레탄 도료의 내후성시험 가속계수를 도출하여 개발도료의 내후성 검증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지진응답 제어를 위하여 사장교 구조물에 장착된 준능동MR 댐퍼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지반운동 특성에 대하여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는 MR 댐퍼의 최적용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MR 댐퍼의 비용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생애주기비용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생애주기비용을 이루는 비용항목 중 손상비용의 기대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로 인한 사장교의 파괴확률을 추정하였다. 사장교의 파괴로 인한 직 간접 손상비용의 규모를 매개변수로 하여 비용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비용효율성 평가지수는 MR 댐퍼의 장착으로 인한 추가 투자비용과 사장교 구조물의 손상비용으로 이루어진 함수로서, 탄성받침이 사용된 기존의 설계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나타내도록 정의하였다. 사장교의 지진응답 제어를 위하여 장착된 MR 댐퍼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운동의 특성과 손상비용 규모에 대한 MR 댐퍼의 최적 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진위험도 및 손상비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장 높은 비용효율성을 가지는 MR 댐퍼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중인 초음파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세척 장치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AHP 편익-비용을 분석하였다. 초음파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세척장치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세척 장치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대적인 편익-비용 분석 값을 비교하였다. 두 비교 대상의 편익, 비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측면의 상위계층과 하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1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두 비교 대상의 편익, 비용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초음파를 사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편익-비용 분석 값은 1이상으로 비용대비 이익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비교 대상의 편익-비용 분석 값보다 약 1.6배 높았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초음파를 적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세척 장치의 개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오늘날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이메일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회사에서는 스팸 메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팸 메일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턴 분류 문제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여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을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항목을 찾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Feature Selec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항목을 선별하였으며 이 선별된 항목이 얼마나 정확한 구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인 도로이용자비용은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직접비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추정이 곤란한 도로이용자비용의 추정을 위하여 우회도로의 효과를 고려한 이용자지연비용과 차량운행비용의 정식화를 수행하고, 시간지체에 따른 도로이용자비용의 추정을 위한 회귀모델 개발을 위하여 교통해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회귀모델을 생애주기 비용 및 성능 기반 유지관리 전략 수립에 적용하여 도로이용자비용이 생애주기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발된 모델의 적용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도로이용자비용은 생애주기분석에 기초한 유지관리전략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발된 회귀모델은 교량의 도로이용자비용의 추정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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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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