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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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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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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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시설 중 도로계획의 경우 건설과정 및 건설 후의 소음 및 오염 등의 환경 사회적 비용 및 주행성 안전성 등 요소의 평가 등을 수량화가 어려운 대표적 비용으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량화가 어려운 비용 효과들을 포함하여 고려한 도로노선계획결과를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단위로 표현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로부터의 '정보편익'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 주변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편익모형을 구성하였다. 비용과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설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설정보편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였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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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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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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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가지 모형은 모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모형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알려진 전체기업가치 평가방법론(entity approach)에 기초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인 이원흠 최수미(2002)의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 및 이원흠 최수미(2004)의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도산확률 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가치는 수익가치 및 실물자산의 가치와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예상도산비용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모형은 이익조정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을 감안한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회계학 분야에 주로 발전한 발생액을 고려한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다. 이익의 질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모형도 첫째 모형의 도출논리에 의거하여 세후 혹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된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추정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정보는 상장주식의 목표가격 평가, 투자등급 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상장주식의 공모가, 비상장기업의 합병가액산정, 지주회사의 가치평가 등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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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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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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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단계로 우리나라 무역항의 대기비용을 장기기회비용관점에서 산정하였다. 2단계로 이를 활용한 선박당 평균 대기비용을 활용하여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항만대기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항만의 시설확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정보이지만 서비스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렵다. 또한 대기척수비율이나 대기시간비율도 시간기준의 양적 측면만을 반영한 불충분한 지표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박당 평균대기비용은 대기시간과 선박 및 화물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동시에 반영하는 항만 서비스수준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화주나 선사가 항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2007년 선박당 대기비용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항만은 평택당진, 포항, 동해, 삼천포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항만 대기비용 관점의 포항, 인천, 광양, 평택당진, 울산 순서와는 다른 것이다. 항만 대기비용이 항만 관리자에게 중요한 지표라면 선박당 대기비용은 항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항만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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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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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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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은 사용자측면에서 도로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지표로 운전자의 적정 이동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수준 기준은 경험적이며 정성적인 식이어서, 합리적인 도로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비용(User Cost)의 직접효과측면에서, 현재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 수준의 효과척도(MOE)로 제시되고 있는 교통량대 용량비(v/c비)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비용함수를 개발하였다. 분석대상지로 지방부 고속도로인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기본구간(2km) 4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지역의 사고자료, 교통량자료, 기하구조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교통량대 용량비와 관련비용과의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사용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교통량대 용량비 지점을 산정하였다. 대상구간의 사고비용함수, 운행비용함수, 통행시간비용함수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는 교통량대 용량비가 0.54인 지점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KHCM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부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교통량대 용량비인 0.70(서비스 수준C)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기준에 따른 도로공급은 사용자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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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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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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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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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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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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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전설비들의 신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수송 및 배분을 위한 송전설비의 신설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전설비의 신설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 건설비용뿐 아니라 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운영비용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PSS/E 최적조류계산(OPF)을 활용하여 제약비용, 혼잡비용, 손실비용을 산정하는 명확한 절차를 제시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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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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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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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비용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LCC-LCA 종합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사례에 적용하고 기존의 분석방법들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측면이 부가된 본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개선된 LCC 분석과 일반적인 LCC 분석을 실시하여, 각 대안의 연간 소요되는 누적비용을 산출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경과년수 20년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였다. LCC 분석의 모든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치 및 영향도가 높은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개선된 LCC 분석을 통해 각 대안별 소요되는 누적비용을 산출한 결과 경과년수 20년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였으며, 개선된 LCC-LCA 종합분석을 적용한 경우 개선된 LCC 분석 결과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10년이 단축되었다. 이는 비용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대안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축물에 활용하기 위한 개선된 LCC-LCA 종합분석의 평가항목은 경제성 평가 시 영향도 및 가중치가 높은 평가항목의 선별을 통해 일반적인 LCC 분석의 모든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선별한 평가항목들을 비용 산출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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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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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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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은 터미널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배치되어 여러 화주의 소량(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화물을 컨테이너화시키거나, 수입된 컨테이너에서 내품을 인출하여 여러 화주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CFS가 터미널 내부에 배치될 경우에는 LCL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일반차량의 운행이 증가하여 터미널 주변의 교통 혼잡, 높은 사회 비용 및 물류비용의 발생, 장치장의 장치 여건 악화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중인 부산신항만을 대상으로 CFS를 각 터미널 내부에 개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와 북측 컨테이너 부두 배후지에 거점화할 경우에 대해 총 비용 관점(사회적 비용과 물류비용)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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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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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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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변동비반영시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의 연료비는 변동비의 핵심요소이다. 현행시장은 이미 발전기가 지출한 연료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사후평가체계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연료비와 시장가격간 2개월 시차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회사별 연료구입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유가 등 객관적 지수에 따라 적용시차를 단축하는 비용평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비 구성요소를 재정립하고 각 평가방법을 서술하며 발전회사에 제한적인 연료비 입찰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연료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입찰제 도입을 제시하려 한다. 본 논문은 비용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세부적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도입시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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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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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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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