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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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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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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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nderground construction for traffic networks, complexes, and storage facilities has risen as an effective land use plan for dealing with emerging problems such as overcrowded urban cities and traffic jams. This paper performed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field management system which provides field workers and managers with 3D-based location tracking and clear communication during underground construction works. To conduct the analysis, processes and problems of field management for underground construction were analyzed and deduction in accidents and field management cost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were estimated as expected benefits. Based on computed benefits and costs, an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Benefit/Cost ratio(B/C), Net Present Value(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IRR) and then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cope with the uncertainty of assumed variabl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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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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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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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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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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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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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youth unemployment bonus" program implemented in 2004. We view this program through the lenz of search-matching models and apply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to an administrative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of Korea. This episode is particularly useful because the program aims at long-term unemployed youths and the size of public assistance is large enough to subsidize employers for a year with a monthly subsidy of about $600. The main effects are found to be as follows: (i) the search period gets shortened by 18 days, (ii) the subsequent wage has increased by about three percents, and (iii) a conservative benefit-cost analysis reveals the validity of this program. We interpret these results in the context of general equilibrium models.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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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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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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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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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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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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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전력시장은 새로운 틀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전력시장의 구조개편후 각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판매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행동하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의 부하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전력회사들은 수요측의 관리가 과거 어느 때 보다 필요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부하곡선의 피크치를 억제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소비자 대부분을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 부하관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피크치 부하를 억제시켜 한계비용을 줄이려할 것이다. 소비자들을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력회사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회사가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효과를 얻게 되고 참여자들이 느끼는 순이익은 어떻게 될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말해주며 소비자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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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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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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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the increasing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 building sector, the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obligation to zero-energy buildings since 2020. Since the ZEB certification took effect in 2017, 48 preliminary and main certifications have been completed as of March 2019, and most of them are public buildings or even certified, but have earned Grade 5 of ZEB. This means that compared with the number of annual building permits registered in Korea, the figure is insignificant, and that it receives little if not mandator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empirical cases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and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changes in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based on a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 recently conducted by the KDI.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blic buildings, the social costs were consider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method was the same as the KDI'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if the ratio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s more than 5 perc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economic feasibility, and considering that the ratio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n the cases of ZEB in Korea is 17 percent to 38 percent, it will not be easy to obtain ZEB certification in terms of cost. Finally, to narrow these differences in cost and economic aspects, the overseas low energy and ZEB incentive examples proposed measures such as the concept of subsidy payment in Illinois and the compensation of social costs to private ZEB.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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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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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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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큰 하천의 특성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의 고정보를 설치하여 하천수위를 유지하고, 취수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고정보는 유수방해, 토사퇴적으로 인한 홍수위 상승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에는 다양한 형상과 운영방식이 적용된 가동보가 설치되었으며, 소하천과 중규모 하천 역시 하천기능의 복원을 위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천관리의 목표는 하천의 이수, 치수 및 생태환경 기능의 종합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각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토사의 퇴적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적된 토사는 유수에 따라 배출될 수 있도록 하단방류 형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홍수기에는 통수가 원활하도록 보의 기능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하류구간이 범람하지 않도록 상류구간에서의 완충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단형태의 하단방류형 가동보 수문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다단형태의 하단방류형 가동보 수문시스템은 경사 하천에 가동보에 의해 물을 저수하고, 저수된 물을 보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량 만큼만을 수문 하단 개도부를 통하여 방류하도록 하여, 일정량이 항상 저류되면서 퇴적토사가 배출되도록 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의 지류인 치성천 9Km 구간을 대상으로 HEC-RAS 4.1 모형을 적용하여 하단방류형 가동보를 하류부터 상류구간까지 다단형태로 설치하였을 경우, 하천의 저류와 분배기능 회복에 따른 홍수위 저감 효과를 고정보 설치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홍수소통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구간을 200년 빈도의 확률홍수량 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고정보 설치의 경우에는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타났으나, 다단식 하단방류형 가동보를 설치하고, 수문개도를 조작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홍수위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홍수기이후에도 하천유지용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치 및 유지관리의 비용측면과 용수확보 및 홍수피해 절감의 편익측면에서도 50년 운영주기의 비용편익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환경보전과 친수공간 확보측면의 편익성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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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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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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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number of deaths in Korea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Therefore, an e-Call system is being developed as a vehicle ICT-based emergency rescue system that automatically detects an accident in the event of a vehicle accident and transmits related information to the center.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ocial acceptability and function of e-Call system, we propose a model that allows users to be aware of the necessity of service voluntarily. We predicted the market share of e-call services according to the proposed business model and analyzed it through B/C analysis. Benefits are calculated on a penetration basis, and device purchase and communications costs are calculated for each period. B/C analysis shows that pessimistic scenarios are 0.98 in 2025 and 1.01 in 2030. In an optimistic scenario, it is 1.05 in 2025 and 1.20 in 2030, which is more economica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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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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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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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the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compare policy alternatives on whether the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ould be incorporated or not. Alternative 1 (Current State) is to remain as it is. Alternative 2 (Incorporation State) is to change its legal status from government agency into incorporation. To make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some assumptions are introduced: (1) no labor workforce reductions, (2) wage increase, (3) keeping publicness. These assumptions reduce the resistance from worker and provides them incentives to accept the incorporating process. Those assumptions also reflect the direction of policy of the government. After estimating the net present values of each alternative, it turns out that the NPV of Alternative 2 (Incorporating State) is larger than that of Alternative 1 (Current State). This result holds after doing sensitivity test using different discount rate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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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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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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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매년 전력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 공급량은 수요의 증가분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수요관리(DSM)는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부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국내의 전력산업 특성상 DSM은 규제에 의한 DSM이었다. 규제된 DSM 덕택으로 부하율 향상과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전력회사는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력회사는 수지 타산에 맞는 DSM만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력회사의 이익에 맞지않는 DSM은 구조개편후 경제원리에 의해 사라져야만 하는가? 비록 전력회사에게는 이익이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익을 주는 DSM 프로그램도 상당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제라 할 수 있는 고효율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DSM프로그램의 각 참여자 입장에서 비용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조개편후 이러한 DSM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타당한지를 밝히려 한다. 효과분석에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는 미국의 EPRI연구소에서 개발한 DSManager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