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지수는 단일 품목으로 최대 가중치(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는 그대로 주거비 변화로 반영되고 있다. 전세는 주거서비스 비용을 자본화한 가격으로 일차적으로 월세 변화에 연동되지만, 실질적 비용인 월세와 무관하게 금리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세가격을 그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면, 주거서비스 가격 변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세지수와 월세지수의 장기시계열을 살펴본 결과, 전세지수는 연평균 2.3% 상승하고 있으나 월세지수는 0.9% 상승하고 있어 추세적인 격차가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면서 자본화된 전세지수가 월세지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서비스 비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세지수의 대체 변수를 사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 결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CPI는 기존의 CPI보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추정되었으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중국과 북유럽의 운하는 건설당시 시대상과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하천은 하상계수가 크고 중상류 하천들은 구배가 커서 주변지역으로부터 역과 토사가 하상에 유입·퇴적되어 유로를 변경하거나 수심을 낮게 한다. 이는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와 갑문의 설치는 홍수 때 유수의 흐름을 지체시켜 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하수면의 상승 또는 하강으로 기존도시의 시설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와 홍수시 수위상승을 유발하여 홍수 유발의 원인이 된다. 준설작업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운하의 경제성 여부와 육상교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 문제, 운송비 절감과 이적(移積)비용과 종착지 비용 문제,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와 과도한 개발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운하가 아닌 단순한 관리와 정비 사업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체계별로 구분하고 체계별 운영시간 에 따른 고장율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설계수명에 점차 도달한 항행안전시설 운영단계에서 발생한 유지보수비용 데이터를 토대로 남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향후 발생 가능한 유지보수 비용을 추정한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장비의 신뢰성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욕조커브(Bathtub Curve) 이론과 본 연구의 비용예측 결과와의 연관성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자 한다. ARIMA 예측모형을 토대로 향후 10개월 간 발생가능한 유지보수 비용을 예측한 결과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추정 결과를 얻었다. ARIMA를 활용한 추정결과는 앞선 MTBF 분석내용을 지지함과 동시에 시설의 정비 신뢰도를 보여주는 욕조커브 분포와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이 고정투입계수를 시용하고 있어서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투입계수를 갖는 "반복다중최적화(IMO)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 부과가 가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인상효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집약산업은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타산업은 가격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효과가 상대가격변화에 적응한 경제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으로 각 산업으로 분산된 결과라 여겨진다.
오늘날 국내 제조업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취해 있다. 높은 임금과 물류비용의 과다, 임대료의 상승등 원가요인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가를 절감시키고 고객과의 관계강화를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을 신장시키고 영업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으로 CRM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消費者物價指數) 편제를 위해 조사(調査)되고 있는 470개 품목의 가격변동분포(價格變動分布)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얻어진 가격변동(價格變動) 분포의 일반적 특성들은 첫째, 가격변동(價格變動)의 분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0의 값에서 압도적으로 긴 막대를 갖고 있다. 즉 대부분 품목의 가격변동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체평균을 끌어올리는 품목은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외식비(外食費), 가사(家事)서비스, 피복(被服) 신발서비스, 이미용(理美容) 등과 같이 인건비(人件費) 비중이 높은 품목들과 과실(果實), 어개류, 채소(菜蔬) 해초(海草), 유란(乳卵), 육류(肉類) 등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셋째, 인플레와 가격변동 분포의 분산(分散) 및 왜도(歪度)는 양(陽)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갖고 있다. 즉 인플레가 진행될 때 상대가격체계(相對價格體系)의 심한 교란이 동반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에서는 얻은 결과들은 가격변동이 신축적이지 않다는 것, 즉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메뉴비용(費用)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에 메뉴비용(費用)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 또는 추구되고 있는 '제로인플레' 운동이 상당한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뉴비용(費用)의 절감은 물론 인플레에 수반되는 상대가격체계(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기인한 닭고기 소비 감소와 사료값등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수익발생이 어려운 구조에 처한 것이 현재의 양계산업인 것 같다. 여러 가지 해결책 중의 하나는 그래도 생산성 향상! 다가오는 닭고기 소비의 성수기를 맞이하여 육계 생산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 및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알아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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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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