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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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 Frrarey, Melvin-E.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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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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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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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지역사회개발아동복리재단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파적인 국제민간 복지단체로서 한국동란 말기(1953년)부터 유엔기관 및 정부기관과 발맞추어 피난민과 미망인, 불우 아동들을 도와 주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0만불 이상의 원조금으로 10,000명 이상의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6,000건 이상의 가정 및 부락의 자조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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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방안

  • 김동하;김주홍;임현교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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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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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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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조건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던 1996년에 38개소에 불과 하였으나, 1996년 이후 영리법인으로 확대되면서 2003년 2월말현재 68개소로 6년만에 30개소가 증가하고 대행요원도 524명에 달하고 있다(표 1).(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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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술저작물의 저작권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Policy and Open Access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 정경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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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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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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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역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김후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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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지역정보단지 조성과정보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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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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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흔히들 네트워크(network)들의 네트워크라 불리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개별기 관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개별기관들을 전세계에 쉽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때문이다. 개별기관들 의 인터넷 접속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ISP는 IP 주소를 할 당해주고,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비영리업체로는 교육 전산망, 연구 전산망 등이 있고 영리업체로는 Kornet, Boranet, 아니네트 등이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지역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ISP가 설립되어,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정보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역 기관들이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여 ISP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한 지역 기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ISP의 설립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라던지 지역교육기관의 정보화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ISP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지역 ISP의 설립을 통한 인터넷 접속의 효율화 및 특정 목적을 위한 ISP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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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이용한 대학도서관의 효율성 평가 -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

  • 김선애
    •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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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논집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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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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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효율성 평가는 그동안 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에 반해 학교, 도서관 및 정부단체 등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는 이들 조직의 존립목적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조직활동의 성과인 산출물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영리조직에 대한 효율성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효율성 측정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측정의 방안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은 전문가집단에 의한 항목별 평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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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 취약점 평가 자동화 방안 연구 (A Study of Source Code-based Automated Software Vulnerability Assessment)

  • 송준호;박재표;권현수;전문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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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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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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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성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소프트웨어 취약점 관리의 자동화 기술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IT가 생활환경의 기반기술로 보급화 되며 소프트웨어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리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기관에서 관리 및 지원을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비영리 목적과 개발환경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가 어려워 취약점이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오픈소스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관 및 단체에 침해를 유발하고, 보안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활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서의 취약점 관리 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분야의 보안 환경을 안전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의료기관의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Tax System And Tax Advantage For Medical Institutions)

  • 홍기용;김광윤;전장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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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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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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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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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위험요인 평가 프로토타입의 개발: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 김창수;백명기;한영춘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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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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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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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과 잘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증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조직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비영리조직은 일반 행정 분야를 비롯한 민원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위험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비영리조직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도입단계별 위험요인에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웃소싱 도입단계별 위험요인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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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혁신 모델과 외국기업혁신 사례 (Municipal Government Innovation Model and Foreign Corporation Innovation Cases)

  • 김영기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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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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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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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혁신의 모델이 될 만한 외국기업 GE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충북도청에서 추진하는 브랜드사업에 GE 혁신 사례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과는 달리 행정기관은 비영리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두 유형의 조직은 점차 비슷한 성격을 띄어가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공히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요즈음 CEO형 단체장이 각광을 받으며, 행정기관들도 점차 효과성/효율성을 중시하는 점 등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들이 행정혁신의 배경이 됨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들은 이미 수백 년간 혁신을 추구해온 기업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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