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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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2
s.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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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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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전국 63개 대학에서 2백여명의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는 한국전력에서 80억원을 투자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전력시스템기술 등 10개 센터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연구소는 현재 1백20여개 과제에 30억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확보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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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2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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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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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한국 원자력연구소(소장 윤용구)는 73년도 구구개편으로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새 출발한지 제 3차년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1975년의 슬로건을 「획기적인 실천의 해」로 내건 동연구소의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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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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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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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rvice support programs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re at beginning stages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taken about 10 years to put a self-governing system into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service support programs developed by various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city and does not include any rural districts. Firs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ork-family balance model and type of the service support program in the community were studied. Next, the situation of care service support was examined based on written articles. Finally, a few suggestions were made f3r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The developmental situation of work-flmily balance in Korea is in a stage which is shifting from the company-leading model to a family-company-community model. The most common type of service support program offered in the community until now has been the informal sector through relatives, neighbors or friends. However,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voluntary sector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has rapidly been growing and the number of services from each sector has also increased. Profit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medical and care service centers, are also now rapidly increasing. It appears that service support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come from a number of sectors, including public, voluntary, private and informal sectors, to suit consumer needs.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im, Min-Kyoung;Kim, Mee-Hye;Kim, Ju-Hyun;Chung, Soon-Dool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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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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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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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s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policy takes root and with a gradual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the use of elderly care service has become a growing norm. More than ever, there exists an urgent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the building of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care service, from the prevalent practice of 'need based service' towar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ased service'. A great focus is being shed on care-workers, at the 'front line' of advocating human rights, as their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ur is seen as a key variable in providing high quality care service for eld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are-workers' individual human rights awareness levels, and the influence of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as an environmental factor, affect their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ur. The study inclu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regulatory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service orientation?) on an organizational level, human rights awareness (individual level) and the service environment (organizational). The analysis sample consisted of 782 registered non-profit corpor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ll over the country in 2014. The findings of the thesis suggest that human rights awareness at individual level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r. The interac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service orientations was also found to influence human rights advocacy on a significant level. Both human rights awareness at individual level and service orientations at organizational level were thus determined as key variable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care worke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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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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