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There were many criticisms on the valuation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law because the method is not effective in the respect of the fairness in taxation. The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was amended four times since the year 1991. This research focused on whether these amendments increased the impartiality in taxation or not. The finding of the empirical test indicates that as the valuation method were amended, the stock prices calculated by the valuation method were closer to the real stock price. On this ground, I could conclude that the amendments were effective in decreasing the partiality in taxation. In spite of the result, considering the cycle of stock market, I found that the problem of unlisted stock valuation in the inheritance tax law. The law lacks flexibility and elasticity.
Unlisted stocks, each country applies a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proposed regulations and how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valuation is trying to improve. In the case of Korea, the law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of a representative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law is. IFRS to the valuation of securities at fair value, such as unlisted stocks, but with the exception that non-marketable securities, the acquisition cost can be replaced by a well-known professional organization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stocks that the rules are followed. Therefore, in this study, together with the other examples given statutory valuation theory or technique has been referred to various valuation models in practice. It is significant to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to present a variety of methods for the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and enable rationalization study. Bu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 is obtained through a single enterprise, the research will continue to be applied to the case study and plan the future by the various sectors of the corporate scale.
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actual disputes. When the actual profit/loss data are used to calculate the net profit/loss value on the present regulations, it has the different weight on the latest 3 years' net profits and losses uniformly. Therefore, to extend the range of unlisted stocks valuation and to show the independent and high professionalism of appraisal council not the subsidy appraisal agenc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rule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unilaterally appoints the private members into the method of public offering.
본 연구는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가지 모형은 모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모형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알려진 전체기업가치 평가방법론(entity approach)에 기초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인 이원흠 최수미(2002)의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 및 이원흠 최수미(2004)의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도산확률 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가치는 수익가치 및 실물자산의 가치와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예상도산비용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모형은 이익조정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을 감안한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회계학 분야에 주로 발전한 발생액을 고려한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다. 이익의 질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모형도 첫째 모형의 도출논리에 의거하여 세후 혹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된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추정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정보는 상장주식의 목표가격 평가, 투자등급 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상장주식의 공모가, 비상장기업의 합병가액산정, 지주회사의 가치평가 등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aper discusses several means for estimating appropriating discount rates to value non-traded assets. That Is, this study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equity beta and observable finance information. The relationship can in principle be used to determine betas for non-traded entity for which conventional market model or pure-play techniques are impractical. In addition, the paper shows on model researched by Patterson in 1993. Patterson's research investigates the cross-sectional relationship market beta and accounting beta in Canadian capital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rovement method of Korea capital gains tax according to the alienation of the real estate,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Capital gains tax could be calculated either using the actual price of sale or the standard prices. Korea capital gains tax has been revised many times since 1975 when it was first enacted. Initially the actual price of sale was the default rule and the standard prices was allowed only exceptionally if the actual price of sale could not be detected. The actual price of sale rather than the standard prices should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By doing so, the desired principles of taxation such as "principle of taxation on tax paying ability". In conclusion, the present capital gains tax of Korea should be improved in many aspects in order to promot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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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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