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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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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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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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우나리조트,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발표 등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재난거점병원을 확충하는 등 시설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인구 당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난 시 다양한 기관의 미흡한 협조체계로 효율적 재난관리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 요구되는 응급의료시설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 대비 국내 응급의료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시설 유형 및 상황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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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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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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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신속한 방재대책 결정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 시스템(FADAS :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및 국내 부지 특성자료의 모수화를 위하여 복잡한 지형상에 위치한 영광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야외 확산실험이 수행되었다. 확산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바람의 평균 및 난류장 성분은 부지 특성별 변수로 실시간 방사선 피폭해석 시스템에 반영되었다. 확산모형의 계산결과와 실험을 통하여 관측된 추적자 가스의 농도분포를 상호 비교한 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구축중인 국가 규모의 비상대응지원체제에 기본 모듈로서 활용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확산실험을 통하여 부지 특성 변수들이 반영된 확산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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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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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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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역사 내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사고유형과 원인분류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4,086건 철도안전사상 사고를 분석하여 표준화 코드를 작성하였다. 사고유형의 표준화는 사상자유형, 사고대상, 사고 위치, 사고형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이를 포함한 4자리의 표준화코드를 제시하였다. 사고원인의 표준화는 원인제공자, 음주여부, 1차 원인, 2차 원인을 포함한 4자리의 표준화코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표준화코드는 도시철도 역사 내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체계적인 비상관리 및 긴급대응에 기본이 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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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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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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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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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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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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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위탁운영되던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하기, 무기 사용하기, 비상사태 대응하기, 출입통제하기 등 상당한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 이들의 체력검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경찰, 소방,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정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특수직종별 체력검정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에게 적합한 새로운 체력검정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체력검정방법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4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를 기초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종목별 예상기록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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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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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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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개발수익 중 상업적 연구용역으로 판단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술연구비의 현황을 밝히고 그 정책대안과 법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 세법상 연구개발 소득에 대한 관계 규정과 국세청의 견해,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 및 외국의 연구비 과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용역의 구분 기준과 법령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신중한 과세행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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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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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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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및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2011년 10월에 개통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수로가 완성되어 개통된 이후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재산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이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수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로의 운영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항 및 관리규칙의 제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안은 세계 주요 운하의 통항 규칙 검토 및 경인 아라뱃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7개장으로 분류하여 일반규정, 선박통항에 관한 일반규정, 선박운항규칙, 제한사항, 비상대응사항, 통항 제한사항및 벌칙규정 등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규정을 개관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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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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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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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 각 지역에서 지진과 태풍 및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재난과 재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진이나 테러 등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서관 역시 많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로 각종 재난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할 기관이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대전, 전북지역의 공공도서관 75곳을 대상으로 비상시 재난대책에 관한 현 실정을 분석하였다. 각 도서관마다 재난의 유형별 발생 원인과 복구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도서관 운영 중 재난관리상의 요소와 시설 및 장비요구 인적담당요원의 고용과 배정실태 및 이용자를 위한 안전강좌의 시행과 교육방법등 4가지요소를 기초로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검토 후 각 요소별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 및 미래 재난대책을 위한 개선점과 제안점 등을 정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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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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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9-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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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수도권 전동차 구간에서 차량과 승강장사이의 공간에 장애우,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발빠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곡선승강장에서는 차량과의 간격이 최대 260mm까지 존재하므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의 안전한 교통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공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니즈기술로서, 승강장 안전발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승강장 안전발판의 제작 및 기능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고장으로 인한 차량과의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돌 안전성과 운영자 친화적인 유지보수용이성을 고려한 개념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안전발판의 동작과정 및 제어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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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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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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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화학장치설비중 가압 염소포화액체 저장탱크의 2상흐름 연속누출에 대한 유해위험거리(또는 독성완충거리)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결과영향 모델링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누출원 모델링은 미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정교한 해석방법과 SuperChems 모델의 자체계산에 의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유해위험성 평가에서 법적 독성규제농도로서 사용되는 STEL, IDLH 및 ERPGs (ERPG-2와 ERPG-3) 농도들에 대하여 유해위험거리를 예측하였다. 비상대응계획 수립시 유해위험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히 ERPG-2 농도에 대하여 누출원특성 및 기상변화들의 유해위험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