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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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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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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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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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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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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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위탁운영되던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하기, 무기 사용하기, 비상사태 대응하기, 출입통제하기 등 상당한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 이들의 체력검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경찰, 소방,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정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특수직종별 체력검정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에게 적합한 새로운 체력검정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체력검정방법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4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를 기초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종목별 예상기록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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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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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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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개발수익 중 상업적 연구용역으로 판단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술연구비의 현황을 밝히고 그 정책대안과 법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 세법상 연구개발 소득에 대한 관계 규정과 국세청의 견해,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 및 외국의 연구비 과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용역의 구분 기준과 법령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신중한 과세행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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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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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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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및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2011년 10월에 개통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수로가 완성되어 개통된 이후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재산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이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수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로의 운영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항 및 관리규칙의 제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안은 세계 주요 운하의 통항 규칙 검토 및 경인 아라뱃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7개장으로 분류하여 일반규정, 선박통항에 관한 일반규정, 선박운항규칙, 제한사항, 비상대응사항, 통항 제한사항및 벌칙규정 등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규정을 개관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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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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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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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 각 지역에서 지진과 태풍 및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재난과 재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진이나 테러 등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서관 역시 많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로 각종 재난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할 기관이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대전, 전북지역의 공공도서관 75곳을 대상으로 비상시 재난대책에 관한 현 실정을 분석하였다. 각 도서관마다 재난의 유형별 발생 원인과 복구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도서관 운영 중 재난관리상의 요소와 시설 및 장비요구 인적담당요원의 고용과 배정실태 및 이용자를 위한 안전강좌의 시행과 교육방법등 4가지요소를 기초로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검토 후 각 요소별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 및 미래 재난대책을 위한 개선점과 제안점 등을 정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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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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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9-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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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수도권 전동차 구간에서 차량과 승강장사이의 공간에 장애우,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발빠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곡선승강장에서는 차량과의 간격이 최대 260mm까지 존재하므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의 안전한 교통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공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니즈기술로서, 승강장 안전발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승강장 안전발판의 제작 및 기능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고장으로 인한 차량과의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돌 안전성과 운영자 친화적인 유지보수용이성을 고려한 개념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안전발판의 동작과정 및 제어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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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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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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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화학장치설비중 가압 염소포화액체 저장탱크의 2상흐름 연속누출에 대한 유해위험거리(또는 독성완충거리)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결과영향 모델링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누출원 모델링은 미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정교한 해석방법과 SuperChems 모델의 자체계산에 의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유해위험성 평가에서 법적 독성규제농도로서 사용되는 STEL, IDLH 및 ERPGs (ERPG-2와 ERPG-3) 농도들에 대하여 유해위험거리를 예측하였다. 비상대응계획 수립시 유해위험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히 ERPG-2 농도에 대하여 누출원특성 및 기상변화들의 유해위험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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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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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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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진은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하나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상수관망 시스템에 큰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이전에 시스템의 사전 보강을 통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재해피해 상황을 사전에 모의하여 필요한 복구전략, 복구자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지진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상수관망시스템의 지진피해를 모의하고 복구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복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비상상황을 모의한 후, 시스템의 취약도 및 수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복구대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지진발생 시 발생 가능한 상수관망시스템의 관 파손, 누수, 배수지(정수지) 파손, 펌프시설 파손 및 전력차단으로 인한 펌프운영 중단, 기타 구조물의 파손 등의 취약도 분석을 통해 시스템 파괴 모의를 한 후,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에 필요한 소요인력, 장비 등을 결정한다. 시스템의 피해상황을 관망 수리해석 모형인 EPANET 모형에 반영하여 정밀한 수리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상황에서의 용수공급 상황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복구전략에 따른 실제 복구진행상황(파손관의 수리, 전력회복에 따른 펌프재가동 등)을 시간별로 모의하여 절점별 공급 가능량을 계산한다. 효율적인 복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복구전략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은 복구 소요시간 예측, 복구 소요자원 산출, 시 공간적 복구 진행상황 등을 정량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상수관망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진피해를 모의하여, 해당 시스템에 가장 효과적인 복구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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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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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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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경우, 차량 후미의 브레이크등과 연계되어 점등됨과 동시에 차량의 감속 정도에 따라 점등되는 영역이 단계적으로 점멸되며 표시되는 속도 감응형 차량용 브레이크등 시스템을 구현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뒤따르는 후방 차량이 선행차량의 감속상태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인지시킴으로써 선행 차량의 급정거에 따른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후방 차량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차간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경우, 부져와 함께 비상등이 켜지며 후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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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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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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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포항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와 대처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가중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와 지역 주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지진 대응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가 기반의 지진 정보를 표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원스톱 모바일 지원 확산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여, 그 가능성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