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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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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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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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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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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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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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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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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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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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 활동(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성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비밀 유지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공신력 있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함께 시작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www.tradesecret.or.kr)"는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의 요건 충족과 보유 시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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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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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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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주요 기업에서 기업 비밀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비밀정보의 유출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의 물리적인 유출 차단 방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활용한 문서유출 방지 및 네트워크 트래픽 차단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기밀문서는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및 서버를 통해 전자우편(E-mail), 메신저, 게시판 등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복합기는 문서 저장을 위한 하드디스크(HDD) 및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복합기에 대한 보안 기술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점에서 디지털 복합기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디지털 복합기 보안기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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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8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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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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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WTO체제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맞고 있다. 기술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만큼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노력은 경영의 새로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선진국들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연재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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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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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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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일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본법과 관련하여 발생되기 쉬운 법적인 난관 봉착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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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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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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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비밀번호 인증의 신뢰성 강화에 관한 연구로서 비밀번호 인증의 취약성과 공격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비밀번호 인증 처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인증 방법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커널 수준에서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트로이 목마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인증 처리 프로세스를 보호함으로서 기존의 비밀번호 인증 처리의 신뢰성을 향상하였다. 본 논문은 비밀번호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번호 자체의 보호를 강조하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인증 처리 프로세스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실험을 통한 검증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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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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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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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propose a quantum secret sharing protocol which can authenticate more than half of members using GHZ state swapping. The Trusted Third Party, Trent can authenticate all members using previously shared ID among Trent distributing his message and the members wanting to reconstruct the message. Authenticated members can reconstruct a secret message through GHZ swapping. Moreover, this protocol is efficient to expand the number of members to arbitrary number n, so it is a close quantum secret sharing protocol to classical secret sharing protocol.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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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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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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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해외 또는 경쟁회사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기업의 사활뿐만 아니라 국부의 창출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보호를 받는 것일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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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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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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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ecuring user authentication and transaction continuation is very critical in mobile banking. Malicious software, which is installed in user's smart phone, can either steal user's password or induce user to confirm manipulated transaction by handling transaction resource. In this paper, we propose schemes, that are aimed to secure user's password or to secure transaction confirmation, based on the security and usability analysis of existing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