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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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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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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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the activation of OTT and VOD services, the viewing behavior is rapidly changing, but the programming regulation has not escaped the ratio regulation in the same way as in the pas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y validity of the current organization ratio regul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is. To this end, the policy objectives and background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organization ratio regulation were consider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broadcasting market.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logical framework of asymmetric regulation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ratio regulation into the current status of broadcasting market, the existing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hold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various stake holders formed based on the asymmetric regul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typical pattern of path dependency repeating only fine adjustment of ratio was shown.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regulation by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egulation by the industrial purpos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gulation, and it is necessary to be limited to the direct regulation corresponding to the public interest of the viewer. Also this study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egulation from promotion policies as well as to resolute asymmetric regulation in broadcasting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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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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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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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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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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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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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After scrutinizing asymmetric regulation in advertising, this study propose measures to increase the eq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d horizontal regulation and unification of regulatory agencies as direction of increasing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In order to ensure the eq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 in the new types of media that appear in various ways, horizontal regulation that decides advertising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nature of contents or service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advertising regulatory system be operated with integrated regulatory organizatio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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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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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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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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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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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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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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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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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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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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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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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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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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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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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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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takes a critical perspective that current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films and games cannot cope with media development in the age of convergence.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mitigate the uniqueness of terrestrial television causing doubts as to why television contents should be treated more strictly than the rest of media contents. Consensus is being reached that horizontal regulation would be th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 for media contents. However, which content should be aligned to what level of regulations have not been fully dealt with. The paper shows tha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established according to each delivery platform is no longer valid in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It shows why all content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in platform neutral manner. Then it also suggests both short and long term regulatory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order to meet the future challenges in media convergence era.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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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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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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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ternet is composed of many independent networks referred to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each provider is generally interconnected based on a commercial agreement. Though many countries are engaged in deregulation in internet interconnection, there is still debate whether the large ISPs are unwilling to peer with small providers, have incentives to lower the quality of data transmission of transit operators or set the interconnection charge regarding the actual costs incurred by the interconnection.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regulations in internet interconnection after observing noticeable anti-competitive behaviors from 2005.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re is margin squeeze problem/market concentration, and suggests political proposals in Korean regulation statu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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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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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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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