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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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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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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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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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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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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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환경 재료의 하나인 목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미송을 사용한 목재 조경시설물은 틀어짐, 균열 등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목재인 활엽수재(hardwood)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목재는 고가이며, 실제 하자 발생이 미송에 비해 얼마나 저감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실태조사 없이 사용되고 있어, 시공자에게 목재 수종별 특성과 품질 하자 발생 정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미송, 부켈라, 니아토, 말라스 목재 4종류를 대상으로 목재의 균열 하자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시설물 목재기둥의 목재 표면적 당 균열 하자는 미송 1.90개소/$m^2$, 말라스 0.83개소/$m^2$, 부켈라 0.14개소/$m^2$, 니아토 0.04개소/$m^2$로 조사되어 니아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재 종류별 강도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목재의 강도는 말라스가 우수하였으나, 하자율은 니아토가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목재 강도가 높은 것이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목재 종류별 단가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미송이 가장 저렴하고 부켈라가 가장 고가로 조사되었으며, 하자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니아토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 설치 시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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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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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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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한국생명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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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명과학회 2002년도 제36회 학술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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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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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구상에는 수천종의 버섯류가 자생하고 있어 유전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소재 및 각종 약리 활성을 나타내는 신약개발 소재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버섯은 균사체의 영양대사로 얻어지는 대사산물이 축적된 자실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근에 와서 자실체 및 균사체의 추출물이나 균사체 배양물이 체질개선이나 각종 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담자균이 생산하는 특정 구조를 갖는 다당류는 오래전부터 종래의 화학요법제와는 달리 숙주내의 면역 기능을 부활하여 소위 면역요법제로서의 항암효과를 나타냄이 알려져왔었다. 현재까지 제약 및 의학적인 방법이 질병의 주된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최근에 특정식품의 섭취가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 또는 지연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나오면서부터 만성질환의 치료방법으로서 식이요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식품소재 및 가공식품의 개발을 통한 성인병 등의 각종 질병예방이 국민보건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 등에서는 표고버섯, 구름버섯 및 치마버섯 유래의 다당체 또는 단백다당체인 lentinan, krestin 또는 PS-K, schizophyllan 및 PSP 등이 실용화되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야생 구름버섯 자실체로부터 추출한 단백 다당체인 Copolang(광동제약)이 개발되어 PS-K와 유사하게 암의 치료에 병행 사용되고 있고, 또 강력한 항암활성이 보고된 상황버섯의 균사체 추출물인 단백 다당체가 Mesima-Ex FK(한국신약)라는 상품명으로 암의 치료에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자균류와 아울러 미생물 유래 다당체는 그 구조와 특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미생물 유래 다당류의 공업적 생산과 이용에 대한 연구로서는 Leuconostoc mesenteroides가 생산하는 dextran이 혈장증량제로 개발된 이래 Xanthomonas campestris가 생산하는 pullulan, Zoogloea rgmigera가 생산하는zooglan둥이 대표적인 예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미생물 유래 다당류는 구성당, 분자량, 화학적 구조 등과 같은 특성의 차이에 의해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물성 및 유화제, 응고제, gel 형성제, 필름 형성제, 흡착제, 안정제, 접착제 등과 같은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미생물 유래 다당체가 지니는 항암활성이 확인되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 밖에도 기존에 알려져 있는 식물 및 해조류 유래의 다당체와는 달리, 발효조를 이용한 연속배양에 의해 공업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더욱이 생산된 다당체의 분리 및 회수가 용이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유전공학적 기법을이용한 고생산성 변이균주 및 새로운 기능을 지닌 다당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바이오 소재로서의 기능 및 용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담자균류중 Agaricus blazei로부터 생산되는 다당체는 고형암 이외에 S형 결장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간암 등에 효과가 입증되었고, 천연물질에 의한 암 면역요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항암 및 항virus의 완치율과 저지율에서 현재 여러가지 약효가 있는 버섯중에서도 탁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들 다당체는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T임파구와 B임파구의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세포장해성 T세포와 활성화 대식세포의 세포장해 기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동향은 생산된 다당체의 항암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배양기간중에 interleukin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담자균체 유래 다당체는 버섯의 기원에 따라 그 형태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나 그 기본 형태는 ${\beta}-(1,6)-glucosyl$ 분지를 가진 ${\beta}-(1,3)-glucan$이며, 평균 분자량은 50 ${\sim}$ 200만 정도이다. Agaricus blazei의 원산지인 브라질의 피에다데(Piedade) 지방의 환경조건(산지의 습도는 80%, 낮 기온 $35^{\circ)C$, 밤 기온 $20{\sim}25^{\circ}C$로 대단히 높으며, 정기적으로 열대지방 특유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Agaricus blazei의 성장 환경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날것으로는 보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재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체배양에 의해 생산된 버섯 자실체로부터 유기용매 및 열수추출 방법으로 다당체를 생산하는 방법은 균일한 형태의 버섯 자실체를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당체의 생산 수율이 낮고,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액체배양에 의한 다당체 생산의 경우는 고체배양에 의한 다당체 생산에 비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배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항상 균일한 균사체 및 배양액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유용물질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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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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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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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가를 성별, 연령 그룹별로 진행하였다. 그 결본 연구에서는 2016년 부산지역 유통 농산물에 잔류된 내분비계 장애추정농약(EDPs)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성별, 연령별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총 462건의 채소류와 과일류에서 12종의 EDPs 90건이 검출되어 19.5%의 검출률을 보였고, 그 중 엇갈이배추에서 다이아지논 1건(0.2%)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부산지역 농산물의 일일평균섭취량과 체중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농산물 섭취량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추정농약의 위해평가 결과 검출된 모든 EDPs의 %위해도가 평균 1 미만, 최고검출 값을 반영한 %위해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엇갈이배추의 다이아지논은 평균 %위해도가 0.74, 최고검출 값을 적용한 %위해도가 8.38이었으며, 여성 만 40세-49세 그룹에서 평균 위해도는 2.74%, 최대 위해도는 31.11%으로 가장 높은 위해성을 보였다. 또한 사과의 카벤다짐은 평균 %위해도가 0.27, 최고검출 값을 적용한 %위해도가 3.93이었으며, 남성 만 10세 미만의 그룹에서 평균 %위해도는 0.80, 최대 %위해도는 11.74으로 10을 초과한 결과를 보였다. 다이아지논과 카벤다짐의 경우 단일 값을 적용한 위해평가의 불확실성과 극단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확률론적 위해 평가를 성별, 연령 그룹별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95^{th}$ 퍼센타일의 확신도에서 엇갈이배추의 다이아지논은 여성 만 40세-49세 그룹의 위해도가 8.38%이었으며, 사과의 카벤다짐은 남성 만 10세 미만의 그룹의 위해도가 2.98%로, 모두 ADI 대비 10% 미만의 결과를 보였으므로 위해성은 크지 않았다. 부산지역 유통 농산물에 잔류된 내분비계 장애추정농약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건강상의 유해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보이진 않으나, 다른 농약에 비해 위해도가 높았던 다이아지 논과 카벤다짐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농약 대신에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대체품을 이용하거나 각 농산물 품목에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의 취급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대중적으로 섭취량이 많은 농산물과 위해 성이 큰 농약의 경우 기존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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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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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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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7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NQ를 적용하여 식생활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Q는 초등학생 66.2, 중학생 58.3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7.9 낮았으며, 남학생 62.8, 여학생 61.6로 남학생이 1.2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천의 5개 영역별 평가 점수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두 높았고, 성별 비교에서 균형과 다양은 남학생이 절제는 여학생이 점수가 높았다. 2) NQ 영역별 양호, 불량 판정 결과, 양호로 판정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영역은 절제 2/3 (63.4%)이었으며, 균형 1/2 (49.9%), 규칙 1/3 (37.8%), 실천 1/4 (2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호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영역은 다양으로 1/5 (22.9%)이 양호로 판정되었다. 5개 영역 모두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으며, 즉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양호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 차이는 절제 영역만 유의하였으며, 양호 여학생 비율은 70.2%로 초, 중, 남, 여 학생 5개 영역의 양호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었다. 3) NQ 등급별 분포를 조사하였을 때 최우수 8.4%, 우수 13.6%, 보통 44.5%, 약간 불량 19.3%, 불량 14.2%로, 불량한편 (33.5%)이 우수한 편 (22.0%) 보다 1.5배 많았다. NQ 등급별 분포 실태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즉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율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약간 불량과 불량 비율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았다. NQ 등급별 분포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5) NQ는 BMI 비만도를 제외한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상태,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Q 영역 가운데 균형은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과, 다양은 모의 교육 수준,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과, 규칙은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상태,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과, 실천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BMI 비만도, 운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영역 가운데 절제는 조사 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BMI 비만도는 NQ를 포함하여 실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어린이 NQ를 활용한 식생활과 영양 상태 판정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중 고등학생의 영양소 섭취실태가 초등학생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학생 대상의 NQ가 별도 개발되면 바람직하겠지만, 현 단계에서의 차선책으로 어린이 NQ의 중 고등학생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5개 영역의 양호, 불량판정 기준, 특히 NQ 등급 판정 기준은 초등학생 대상의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 어린이 NQ 조사와 식행동 조사에 기초하여 새로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영양교육에 있어 절제 보다는 다양과 실천의 강조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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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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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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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가능한 치료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여러 치료 방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를 향후 5년(2018-2022년) 동안 추정하였다. 새로운 급여기준 이외 바이오시밀러 등장, 허가초과 비급여약제 사용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재정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및 의료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향후 5년 동안 예상 진료환자 수, 치료 횟수를 추정하였으며, 재정부담을 추계하였다. 결과: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현행의 사용형태로 기존 급여기준(평생 14회)이 유지되는 경우(시나리오 1) 2018년 기준 향후 5년간 보험소요재정은 약 4,4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7년 12월에 변경된 급여기준하에서 5년간 보험소요재정은 약 5,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급여(시나리오 3), 현재 허가초과 비급여약제인 베바시주맙(시나리오 4)을 급여전환하는 경우에 각각 5,210억 원, 4,197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결론: 본 평생 14회라는 급여기준 삭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0.1 이하 그리고 반흔화/위축성 병변일 경우 급여 중단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중간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령관련황반변성 유병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바이오시밀러 및 베바시주맙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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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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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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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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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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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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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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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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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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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야외활동의 위험인식의 논란에 따른 미세먼지 우려의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미세먼지의 노출로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카페글과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주도한 미세먼지 정책은 매 시기별로 견고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었지만 자전거 커뮤니티 내에서의 미세먼지 위험인식은 시간흐름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야외활동 인식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커뮤니티 회원들은 날씨 변수보다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야외활동 여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수치나 마스크 성능에 대한 불신과 맞물리면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미세먼지 위험인식은 주로 야외에서 즐겼던 자전거활동 일부를 실내공간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하지만 경관, 사람, 날씨 등 야외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누리며 즐겼던 자전거활동에 비해 단조로운 실내 자전거운동은 헬스, 요가 등의 다른 실내운동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자전거 이용객의 위험인식이나 야외 자전거활동의 인식변화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농도수치의 정확성, 중국영향, 국내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마스크 성능, 미세먼지 농도 제시방법(숫자제시형, 점적 데이터 제공) 등 정책 불신과 검증되지 않는 과도한 정보 오류로 인한 논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종합적 사회방안이나 정부주도형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전거 이용객들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총체적 유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체감형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나 교육 및 홍보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계별 토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향후 야외활동 유형별로 세분화된 체계적 연구가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와 지자체, 언론, 국민들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적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