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다랭이원양어업연구는 단순한 통계와 생물·자원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경영과 경제적 공헌도를 비교하면서 그 실질적 발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200해리경제수역이 정착화되어 가는 현상황에서 좋든 싫든 대다수의 원양어업을 수행하는 국제들이 그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원양어장에 진출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조건 200해리경제수역을 설정하여 놓은 연안당사국들도 자국의 경제수역내에 있는 빙산자원을 경영경제적으로 유교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더우기 다랭이어종의 주요동유로가 200해리경제수역내의 연안국가들에 연접되어있다. 그러므로 200해리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가들과 동수 성에 진출을 기도하는 원양어업국가들 간에 합작어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 입어조업의 전단계를 밟아야 하나 종국적으로는 합작어적이 바람직하다. 합작어업의 중요성은 어업자체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 합작어업은 정치적·사회적 연구도 수반되나 우선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하므로 경영경제적 측면에서 연구고찰되어야 한다.
정보화지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한 부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함축적인 지수로 나타나게 해주며, 그 활용이 매우 편리하여 널리 이용되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보화지표의 설정모형에 따라 국가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결정도 변화될 수 있어, 합리적인 정보화지표의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가 정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근 정보화 진전 및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화지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정보화지표 체계를 확립하고 측정항목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세 가지 지표, 즉 정보화설비지표, 정보화이용지표, 그리고 정보화지원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정보기반구조, 정보통신기기산업, 기초정보이용, 고도정보이용, 정보화 연구개발투자, 정보인력지표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로 현실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총 28개의 정보화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필드하키 페널티 코너 시 고등학교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간의 플릭 슈팅 동작을 비교 분석하여 페널티 코너 지도 시 운동학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전문 슈터 남자 고등학교 선수 5명과 국가대표 선수 6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페널티 코너 시 플릭 슈팅 동작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대표 선수들은 고등학교 선수에 비하여 스틱헤드 속도와 볼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대표 선수들은 고등학교 선수에 비하여 스틱으로 볼을 캐치하는 단계에서 오른발을 볼보다 앞쪽에 많이 내딛고, 볼을 앞쪽으로 길게 드래그하여 목표 방향으로 빠르게 보내고 있다. 고등학교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에 비하여 볼을 캐치하는 단계에서 어깨의 각속도와 손목의 각속도 변화가 크고 동작 시간도 짧게 나타났다. 국가 대표 선수들은 신체 무게 중심의 상하편차가 적으며 폴로스루 단계에서도 릴리즈 단계의 몸 숙임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릴리즈 시점에서는 손과 전완의 각운동량이 고등학교 선수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호주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적용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에 대한 시사점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과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을 검토하고 각 국가의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주제로 분석되었다. 첫째, 호주와 영국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교육 당사자 간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급 전파하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호주와 영국은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나 특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수, 교과별 교사 네트워크나 TS(Teaching School)을 활용한 교사 전문성 신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셋째, 호주와 영국 모두 정부가 발행하는 교과서는 없었으나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찾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들을 서로 연동하여 개발하는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주의적 성향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CCS) 2009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5,111명이다.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고 국가의 사법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적 신뢰가 높으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가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보다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함에 있어 국가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각 사회에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프레임 내에서 서구사회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의무부담 분담공식을 이용하여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할당받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량과 감축비율, 그리고 전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각 국가의 감축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와 의무부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측량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총 감축량의 약 1.4-3.5%에 해당하는 34.9-85.8백만 톤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0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1-1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발생지표의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선진국가의 교통안전 지표의 수준을 파악하고 장래 한국의 교통사고 지표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절차는 첫째, OECD 32개 대상국을 대상으로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차량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수집하고 둘째, 교통사고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통안전 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주행거리당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선진 7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율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위 1~ 5위의 높은 수치를 보여 매우 낮은 교통안전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OECD 주요 선진 7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교통사고율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국내교통사고 목표치를 유럽 선진국가의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에너지 안보는 국방,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 및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안보지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별 안보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안보수준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에너지 안보 수준이 높거나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자원에 대한 국가별 에너지 안보율을 측정하였다는데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한 안보율 비교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일국의 에너지 안보의 향상 혹은 저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너지에 대한 자주개발과 관련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3월 한국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훈육방법과 교실경영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과 해외 국가의 체벌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았다. 체벌은 한국 사회, 가정,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훈육 방식으로 특히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과 같이 스승의 권위를 근거로 행하여져 왔다. 2012년 현재 세계 국가들 중에서 59%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OECD 34개국 중에서는 29개국이 체벌 금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부분적 금지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해외 국가의 교실경영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문제행동의 지도방법이 벌점부여 등과 같이 단순하고 소극적이며,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족 등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해외 국가에서는 문제행동의 체계적 유형화, 문제행동의 원인 연구, 문제행동 지도방법 체계화 및 위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방법의 효과 연구 등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체벌 금지 이후 한국 교실경영에 대한 시사점으로,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방법에 대한 효과 연구, 교원양성 및 현직 교육에 문제행동 지도방법 교육, 학생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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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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