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통합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동권의 제약이 심하여 지역사회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통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일상생활의 제약정도,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재활서비스 활용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시력 장애인과 전맹 장애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제약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지역사회통합정도에 영양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전맹 장애인은 의사소통 교육여부가, 저시력 장애인은 정보적 지원이나 재활서비스 활용수준이 지역사회통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령기 이후 실명된 경우 학령전에 실명된 경우보다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정보적 지원, 의사 교육 참가여부, 재활서비스 활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명시기가 늦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나 교육, 재활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지역사회에 영양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별, 장애발생 시기별로 구분된 특화된 서비스와 정책적인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국제적으로 배출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탄소 감축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 계획의 중요 이행 수단으로 연안과 해양생태계를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면서 최근 블루카본(blue carbon)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블루카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작용을 통해 맹그로브, 염습지 및 해초류와 같은 연안 생태계나 해조류와 미세조류와 같은 해양생태계에 의해 바이오매스로 흡수된 뒤 퇴적되어 장기간 저장되는 탄소를 의미한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블루카본 생태계는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 3가지뿐이다. 하지만, 최근 해조류, 미세조류, 산호초, 비식생 갯벌 등 다양한 새로운 블루카본 흡수원들이 가진 높은 이산화탄소 격리 및 저장 능력에 대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어, 이들 신규 블루카본 후보군들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에 관련된 과학적 입증을 통해 IPCC 국제 인증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총설에서 동해안이 보유하고 있는 블루카본 흡수원인 해조류, 해초지 및 비식생 갯벌의 현황과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동해는 해조류 자원을 NbS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해안이 보유한 신규 블루카본 흡수원이 이른 시일 내에 IPCC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방향성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기업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은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CoP는 본래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운영은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P 참여자의 자발성마저 저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CoP 참여자마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여동기와 선호하는 보상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P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P를 운영하는 기업 내 CoP 참여자 114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참여동기와 보상유형을 살펴보고, 참여동기-보상 간의 적합성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지위보상 등이 참여동기-보상 적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을 이끌며, 궁극적으로 몰입이 지식공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내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보상 및 외적보상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작용하여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CoP 활성화를 위하여 동기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별도의 RF 소스가 센서 노드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선 수동형 센서 망은 배터리 없이 영원히 동작할 수 있는 망이다. 그러나 영원한 수명에 대한 기대와 달리 무선 수동형 센서 망은 아직 에너지의 희소성, 에너지 수신과 데이타 전송의 동시불가성,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상실에는 관대하지만 패킷의 적시 전달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수동형 센서 망을 다룬다. 이러한 망에서 여러 센서 노드들이 하나의 싱크 노드에게 패킷들을 전달하도록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여 framed and slotted ALOHA에 기초한 경합형 MAC 방식을 고려한다. 이어서 지리적으로 흩어져있는 센서 노드들이 전송한 패킷들이 경로 손실을 겪어 결국 capture 현상이 빚어질 때 MAC 방식이 얻을 수 있는 망전체 throughput을 조사한다. 특히 두 센서 노드만이 망에 있을 때 망 전체 throughput의 정확한 공식을 closed form으로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설계 parameter들을 조절하여 최대의 망 전체 throughput을 취하도록 경합형 MAC 방식을 최적화한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BIDANI는 활동-연구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이 상부기관의 계획 입안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활동과 포부를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BIDANI는 지역차원의 종합개발 접근이며, 주민의 참여서비스로 지역종합개발계획(BIDP)을 수립한다. 지역의 상황분석, 문제점 우선순위 및 잠재자원의 확인은 주민에 의해 수행된다. 상향식 접근으로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BIDP를 공식화한다. 적절한 유인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와 사립기관의 사업과 자원활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힌다. 고위험영양불량 가족집단을 개발프로그램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배려를 최하위 수준에 통합 시키토록 운영한다. 군/시장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하는 제도화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과 지속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시/군 종합개발프로그램 (C/MIDP)의 “하향식” 계획은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 연계된다. 시/군지역개발훈련원을 설립하여 지역주재 요원과 주민의 계속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과 활력으로 유인하는 개발촉진 요소이다. 비정치적 부문, 즉 학술기관과 사립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고혈압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보건진료소 1,849개소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출법에 의해 7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2003년 3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여 수집된 20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은 42세였고, 근무경력은 11년에서 20년 사이가 62%를 차지하였고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도 17.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간호대 3년제 졸업이 61.3%이고 대학원이상이 7.0%였다. 둘째, 조사대상지역의 생업별 지리적 특성은 농촌인 곳이 77.3%, 어촌이 14.7%이고, 행정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이 44.3%였고, 실제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이 53.3%였다.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은 평균 26.7%이고, 담당하고 있는 리는 평균 4개이고, 마을건강원의 수는 평균 6명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기타 고혈압 사업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월평균 혈압측정자 비율은 평균 25.4%, 월평균 방문가구 중 고혈압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 비율은 평균 42.4%, 월평균 내소자 중에서 혈압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비율은 평균 15.6%였다. 고혈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5.7%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마을건강원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곳이 52.7%이고 보건진료원 자신이 고혈압 사업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이 76.2%였다. 보건지소와의 협조는 잘 된다고 한 곳이 43.4%, 안 된다고 한 곳이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환자 예방사업 중에서 보건교육과 관련된 항목 중 보건교육내용선정과 교육시간선정은 보건진료원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었고, 1년 동안 4회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56.7%이며,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시청각 매체는 비디오라고 83.6%가 응답하였다. 교육자료는 보건소에서 배부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64.5%였고 교육 후에 평가를 실시하는 곳은 22.1%였다.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은 96.1%가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경우에 혈압측정을 통해 발견하였고, 89.3%는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를 발견, 49.1%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및 일반자원으로부터 의뢰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 외에 집단 행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39.5%이고, 기존 자료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35.7%였다. 다섯째,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에서 고혈압 환자만을 위해 전용기록지를 사용하는 곳이 35.6%이고, 50% 이상이 타의료기관에서 관리받는 환자까지 보건진료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고혈압관리수첩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4.8%였고 고혈압환자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68.5%이고, 사용용도는 월보작성이나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60%이상이 응답하였고 10.6%는미치료자를색출하는데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여섯째, 모든 의뢰환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22%이고, 반드시 회신서를 확인해서 환자기록지에 보관하는 경우가 26.2%였다. 그외에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의뢰체계를 구축한 곳이 64.7%였다.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에서 투약관리와 혈압 상태관리는 95% 이상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생활요법 중에서 스트레스나 비만관리, 식이관리는 약 7%정도가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고혈압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약 30%였고,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곳은 70.7%였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자기구 등 전통적인 공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NGO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FBO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함으로써,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해외 봉사 등을 더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체계화해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도 선정됨으로써 종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신종교로써 여타 전통종교의 FBO에 비해 그 지원 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지만, 종단의 전문성과 역량(교육, 의료 등)을 활용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 FBO와 대순진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유사했으며, 아직 지원 활동이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는 선교와 같은 종교적 목표 또는 수단을 배제하고, 그 재원이 도인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에 있어,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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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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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