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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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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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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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VTS관련 선박 항적 자료 등의 정보 공개 및 형사 증거 자료 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로 업무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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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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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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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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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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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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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현재 클라우드(Cloud) 컴퓨팅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핵심 기술 동향 중 하나로서 이에 관련된 기술이나 사업 응용 분야가 계속 발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요소인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 하나인 OpenStack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몇 가지의 내부 기술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서비스 목적에 따라 상업적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공개 및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정보 분석처리 시스템을 시범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로 설정하여 OpenStack을 기반으로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설계, 구축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현된 서비스는 세부적으로 인스턴스 서버, 웹 서비스, 모바일 앱으로 구분하였다. 인스턴스 서버는 실제 위성영상정보 분석처리,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웹 서비스는 사용자로부터 위성영상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모바일 앱은 위성영상정보의 시각화 및 분석처리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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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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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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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비공개 애플리케이션 또는 핑거프린팅 기법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을 외부의 공격자가 복사해 가져가는 경우 비공개 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재배포자로 오인될 수 있어 심각한 보안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문 인증과 동적 로딩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코드 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CLR(Class LoadeR)과 SED(SEperated Dex)로 구성한다. CLR은 SED를 동적으로 로드하는 기능을 가진 APK 파일이며, SED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클래스들이 포함된 파일이다. SED는 암호화된 상태로 스마트폰 내부에 보관되며, 사용자는 지문 인증을 성공한 경우에만 SED를 복호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획득한 공격자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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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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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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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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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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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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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어시스템은 일반 업무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는 달리 업무망과 분리되어 운영되며, 비공개 제어프로토콜 사용으로 해커나 악성코드에 의해 사이버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스턱스넷(Stuxnet) 악성코드가 이란의 핵시설 제어시스템에 침투하였고 2012년 듀크, 플레임 등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서 제어시스템과 업무망 연계 지점의 보안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일방향 자료전달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DAS 업무망 연계를 위한 물리적 일방향 자료전달 시스템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증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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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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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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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cdot$ ]니트로푸란제 동물용의약품 자율 수거 $\cdot$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 비공개 조치 $\cdot$축산용항생제 관리시스템 관련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소독약품 정비관련 소위원회 회의 참석 $\cdot$동물약품 GMP실무반 교육 실시 $\cdot$양계용 동물약품 북한 지원 $\cdot$동물용 마취제 판매관리 강화 협조 요청 $\cdot$방역용 소독약품 시장거래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마케팅반 교육 실시 $\cdot$제3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증량 배정 $\cdot$수출 전략 협의회 개최 $\cdot$아시아$\cdot$태평양 수의사총회 개최 안내 $\cdot$조합 2004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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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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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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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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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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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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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의 중요도와 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가 중요해진 만큼 해킹 기술도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면서 정보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이스라엘의 벤구리온대학 내의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에서 연구했다. 2014년에 개발한 Airhopper는 디스플레이 어댑터에서 출력 시 나오는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변조해서 휴대폰으로 수신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출하는 공격이고, 2016년에 개발한 USBee는 USB 2.0 커넥터를 이용한 장비를 통해서 USB 데이터 와이어를 조작해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 무선망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공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Airhopper와 USBee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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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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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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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나 비공개 화상 회의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RTP의 payload를 암호화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실시간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복호화로 인한 지연이 실시간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부하에 적응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가 참여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진행 중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사용자는 RTP payload의 암호화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로부터 RTP payload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키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TP payload의 암호화를 위해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를 변경하기 위한 SCPR(Security Control Protocol for RTP)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