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2000.05a
/
pp.174-193
/
2000
본 논문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의 핵인 ATM 교환기가 1998-2010년 동안에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낙관, 비관 및 중간의 3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측정한 결과, 명시적 생산유발효과가 약 4조원∼약5조원, 타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의 묵시적 경제효과는 약 4조원∼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경제적 효과는 약 8조원∼약 11조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비경제적 가치는 약 18조원∼약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경제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ATM 교환기가 중간재 성격을 띄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 결과는 소비재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비경제적 가치보다 크다는 민완기 외(2000)와 설성수 외(2000b)와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1999년말 경제적 가치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기술개발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예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
v.27
no.4
/
pp.369-376
/
2005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practically examin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qualific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area. On the basis of theoretical background, a study model was formulated in a way that the effect of qualifications in enterprises side is divided into an economic effect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mprovement of qualifies of products) and non-economic effect (credibility on the job, expertise on techniques, assessment criteria on entrepreneurial value, applicability of job arrangement). Then, survey was carried out with question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is model. The hypotheses were proved as the following. First, fir hypothesis 1(Environmental qualifications will bring up positive impacts on the economic effect of enterprises), it turned out to be true.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qualities of products were chose to represent the economic effect of entrepreneurs, and the both factors appear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economic effect of enterprises. Second, for hypothesis 2(Environmental qualifications will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non-economic effect of enterprises), it turned out to be true. Environmental qualifications were prov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credibility on the job, expertise on techniques, assessment criteria on entrepreneurial value, applicability of job arrangement, which were introduced to represent the non-economic effect of enterprises. In conclusion, environmental qualifications were prov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 of enterprises.
무역자유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의 관건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그 결과 합리적인 소득지지정책이 뒷받침 될 때만이 한국 농산업이 건전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This pape applies the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for estimating the non-economci value of technology. The technology of th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in mobile communications is used as a case study. The technology of th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in mobile communications is used as a case study. The result shows that the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is a useful method for es-tinmating the non-economic value of technology and gaining an insight into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조절초점 성향과 사회적 가치가 창업동기, 창업의도, 선호 창업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조절초점 성향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촉진초점 성향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방어초점 성향의 두 가지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성향은 개인지향, 경쟁지향, 사회지향의 세 가지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촉진초점 성향의 학생들이 방어초점 성향의 학생들보다 경제적 및 비경제적 창업동기, 창업의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촉진초점 성향의 학생들은 독립형 창업과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선호가 방어초점 성향의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방어초점 성향의 학생들은 프랜차이즈형 창업에 대한 선호가 촉진초점성향의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개인지향의 학생이 사회지향인 학생들보다 독립형 창업의 선호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과학 및 IT 패러다임은 HW(과거) 및 SW(현재) 중심에서 '데이터 빅뱅'을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 중이다. 국가안전 및 위험관리,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은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중요한 전 후방 연결 산업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시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시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시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