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평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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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Share of Labor Income among Primary Firms and Subcontractors)

  • 문영만;김종호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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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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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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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정환경, 건강행태, 심리적 요인 및 식습관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Korean Adolescents: Differences in Home Environmental Factors, Health Behaviors, Psychological Factors, and Dietary Habits)

  • 황성희;계승희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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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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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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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가정환경, 건강행태, 심리적 요인 및 식습관 요인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요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분석자료로서 2015~2016년도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자 수는 중학생 53,791명, 고등학생 50,959명, 총 104,750명이었다. 학생들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건강집단과 비건강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별, 가정환경, 건강행태, 심리적 요인 및 식습관이 검토되었다. 이들 요인 간 건강집단과 비건강집단의 비율차이 검증을 위해 표본설계 정보를 반영한 Rao-scott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결론: 주관적 건강수준은 양친부모와 살지 않은 경우, 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낮았다. 음주군, 고강도운동이나 근력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군, 과체중이나 비만인군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았다. 또한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았다. 아침을 결식하거나 탄산음료, 고카페인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비건강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군에서도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ies)은 가정환경, 건강행태, 심리적 요인, 식습관 등 여러 요인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해 질 수 있는 다각적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 (Poverty in Korea, Why It Remains High?: Analysis of the Trend in Poverty since the 1990s)

  • 구인회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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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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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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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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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Employment inequalities in health among South Korea)

  • 김일호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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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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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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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o 비정규직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남성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육체노동근로자, 낮은 소득수준, 낮은 교육수준, 낮은 주관적인 생활수준) - 여자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육체노동근로자, 낮은 소득수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음. o 비정규근로가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 - 남자 : 자가건강수준, 근골격계질환, 간질환 - 여자 : 자가건강수준, 호흡기 질환, 정신질환, 사회, 심리적 건강(우울증, 자살사고) o 고용불평등 추이(1995년${\sim}$2003년) IMF 이후 - 남자육체직에서 유의하게 증가 - 여자비육체직에서 증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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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표준화전략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Wage Standardization Strategy by the Trade Unions)

  • 남상섭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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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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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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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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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 결정요인과 세대간 지원의 역할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tatus and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among Elderly Koreans)

  • 우해봉;윤인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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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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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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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현 한국 노년층 세대의 특성과 노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유의미한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연관된 요인들이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유지를 설명하는 요인인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경로모형 분석결과는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여전히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임을 보여준다. 노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관련하여 포괄소득으로부터 계산된 지니지수와 타일지수는 현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포괄소득을 구성하는 두 하위유형 소득 - 시장형 소득과 가족형 소득 - 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시장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불평등 수준은 연령의 상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하여 가족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는 사회인구학적으로 불리한 속성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가족에 기초한 세대간 경제적 도움제공은 노년기에 중요한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잠재성과 현재성 사이의 전환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걸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 고용형태와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Inequalities in Self-rated Health among Middle-aged and Young-old Waged Workers: The Contribu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Social Capital)

  • 안준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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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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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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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고령층에서 초기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변화양상과 그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및 고용상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준 성장곡선 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ing)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STATA 13.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두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고용상태의 질(근로시간), 사적/관계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확산 가설'과 '누적되는 이익'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Achieving Health Equity Through Health Promotion)

  • Moskowitz, Joel M.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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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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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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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기사망은 40%가 행동양식에 의하여, 30%가 유전적인 문제로, 15%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10%는 의료적 치료의 부족으로, 그리고 5%는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다. 건강불평등을 발설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목표들과 평등관련 목표들이 모두 필요하다. 건강형평성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과/투입의 정의를 선호하며, 소외계층은 똑같은 성과 또는 요구에 기반한 정의를 선호한다. Healthy People 2010은 미국의 국가적 예방체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위협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들이 설정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삶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이유는 재분배는 소수인종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재분배를 방지하는 정치체계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CDC의 예방연구센터(Prevention Research Center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하게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연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두며, 다학제 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교육기관,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네트웍을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형성적 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UC Berkeley의 가족/지역사회 보건센터(Center for Family & Community Health)는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사회는 한국교민사회이며,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가 구성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Health is Strength' 사업이 시범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두 번째 시범연구사업은 남성들의 금연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Health is Strength'는 아시아 보건서비스 및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18세 이상 여성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자가 유방검진 실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50세 이상여성의 유방 임상검사와 유방 X선촬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지역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4년간의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전화조사를 3번(사전, 중간, 사후)실시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워크샵 개최, Tell-A-Friend Form 작성하기, 포스터 및 책자 발행, 신문광고 등과 함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유방 X선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Quitting is Winning'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모형으로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는 흡연을 1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보편적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으로 연구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흡연자 23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1/2은 실험군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또 다른 1/2은 대조군인 인쇄책자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12개월 동안 11번의 진단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와 참여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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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Technology, Policy and Culture) 모델을 이용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요인 분석 (Using TPC Model to Understand Broadband Diffusion in Korea)

  • 금혜성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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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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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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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한국에서 초고속인터넷이 빠르게 전파되는데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TPC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한국에서의 급격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유도한 원인들로써 첫째, 한국의 문화적 속성을 고려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둘째, 기업의 경쟁적인 확산노력, 그리고 셋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 그 자체를 결정 요인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로써의 초고속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은 정보격차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을 완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수혜를 가능하게 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초고속인터넷의 성공적인 전개와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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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determinants of work of old adults)

  • 김수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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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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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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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