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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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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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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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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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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의 전환공정에 따른 SiC세라믹스 수율 및 산소 함량 변화 (Variation of Yield and Oxygen Content of SiC-Based Ceramics with the Conversion Processes of PCS)

  • 김정일;김원주;박지연
    •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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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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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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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무기 고분자인 polycarbosilane(PCS)으로부터 탄화규소 (SiC) 세라믹스로의 전환을 열산화에 의한 불융화 처리를 한 후 열분해 하는 공정과 불응화 처리를 하지 않고 열분해 하는 두 공정으로 각각 행하고, 수율 및 산소 함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두 공정으로 얻어진 SiC 세라믹스의 고온 안정성 평가를 위해 진공분위기의 고온에서 열처리 하여 무게 감량을 비교하였다. 열산화에 의한 불융화 처리를 한 후 열분해 하여 얻어진 SiC 세라믹스의 수율이 불융화 처리를 하지 않고 열분해 하여 얻어진 SiC세라믹스의 수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고온의 진공분위기에서 열처리 하였을 때는 열산화에 의해 불융화 처리를 한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SiC 세라믹스의 무게 감량이 크게 나타났다.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나이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불응성폐렴의 위험 요인 (Mycoplasma pneumoniae pneumonia in children: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refractory pneumonia by age)

  • 김형영;박희주
    •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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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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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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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It is thought that Mycoplasma pneumoniae infection is more prevalent and causes more severe pneumonia in school-age children and young adults than in preschool children; however, recent studies suggest that the infection may be underdiagnosed and more severe in preschool childr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ycoplasma pneumoniae pneumonia (MPP) and the risk factors of refractory MPP (RMPP) by age.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353 children admitted due to MPP from January 2015 to December 2016. Demographics, clinical information, laboratory data and radiological findings were collected from all patients in this study.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by the age of 6 years. Also, both preschool (< 6 years old) and school-age (${\geq}6$ years old) children were divided into RMPP and non-RMPP patients. Results: Total febrile days, febrile days before admission and the duration of macrolide antibiotic therapy were significantly longer in school-age children than in preschool children. School-age children had significantly greater risk of lobar consolidation (P=0.036), pleural effusion (P=0.001) and extrapulmonary complications (P=0.019). Necrotizing pneumonia and bronchiolitis obliterans tended to occur more frequently in preschool children than in school-age children. In both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lactate dehydrogenase (LDH)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RMPP patients than in non-RMPP patients. In preschool children, LDH > 722 IU/L (odds ratio [OR], 3.02; 95% confidence interval [CI], 1.44-6.50) and ferritin > 177 ng/mL (OR, 5.38; 95% CI, 1.61-19.49)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RMPP, while LDH > 645 IU/L (OR, 4.12; 95% CI, 1.64-10.97) and ferritin > 166 ng/mL (OR, 5.51; 95% CI, 1.59-22.32) were so in school-age children. Conclusion: Clinical features of MP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LDH and ferritin may be significant factors of RMPP in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소아에서 복막투석도관 삽입시 복강경을 이용한 방법과 기존의 수술법에 따른 초기 합병증 발생의 차이 (Comparison of Early Complications after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Implantation by Laparoscopic Surgery and Conventional Surgery in Children)

  • 정수인;이현영;이철구;서정민;이석구;김수진;곽민정;진동규;백경훈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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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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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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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 복강경을 이용한 복막투석도관 삽입술은 직접 복강 내를 들여다보며 시술할 수 있어 위치 선정이 쉽고, 조직 손상이 적으며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아에서의 경험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복막투석도관 삽입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서울 병원에서 31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막투석도관 삽입술을 시행한 21례와 고식적 수술 방법으로 투석도관을 삽입한 16례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복막투석관 삽입 후 첫 2개월간 투석도관의 누출, 폐쇄, 삽입 부위의 감염, 위치 이동 등 복막투석관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고식적 수술을 받은 군(16례)에서 1례(6.3%)에서 수술 직후 심한 출혈로 재수술을 받았고, 복막액의 누출은 2례(12.5%) 있었으며,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삽입 부위 감염은 없었으나, 2례(12.5%)에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투석도관의 이동으로 인한 기능부전이 3례 있었고 이중 2례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1례는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복강경 수술을 받은 군(21례)에서 2례(9.5%)에서 투석액의 누출이 있었고,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삽입 부위의 감염은 없었고, 복막염이 2례(9.5%)에서 있었다. 1례에서 투석도관의 막힘이 있었고, 이 경우는 기존의 고식적 수술로 투석관 삽입 후 투석관 이동으로 재 삽입 후 불응성 복막염으로 투석관을 제거한 뒤 복강경 수술을 받은 증례였다. 투석도관의 이동은 없었다. 두 군의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소아에서 복강경적 투석도관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시술이 가능하였으며,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절개범위를 더 넓히지 않으면서도 장간막 절제 및 투석도관의 고정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추후 투석도관의 이동이나 폐쇄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소아에서 복막투석도관 수술 시 복강경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막 투석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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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펌프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인두이물감 환자에서 "뮤코미스트Mucomyst®" 객담제거 및 상기도 염증치료를 통한 증상개선효과 평가 다기관, 단일군, 전향적 관찰 연구 (Multi-Institute, Single Group,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of Mucomyst® in Relieving Symptoms of Globus Pharyngeus Refractory to Proton Pump Inhibitor)

  • 박한나;박일석;이상혁;이승원;이상준;이병주;천용일;박준욱;오경호;신유섭
    •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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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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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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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and Objectives Globus pharyngeus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of patients visiting otorhinolaryngology out-patient clinic, and usually long-lasting, difficult to treat, and frequently recurrent. Mucomyst®, N-acetyl cysteine is an inhalation agent mainly used for mucolysis and reducing inflammation in airway via antioxidative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inhaled Mucomyst® treatment in patients with globus pharyngeus refractory to proton pump inhibitor (PPI). Materials and Method We prospectively evaluated the efficacy of Mucomyst® in relieving symptoms of globus pharyngeus refractory to PPI in nine medical centers. Three hundred and three patients enrolled and finally 229 patients finished the inhaled Mucomyst® therapy for 8 weeks. We analyzed the change of Reflux Symptom Index (RSI), Reflux Finding Score (RFS), Visual Analogue Scale (VAS) for globus, and Globus Pharyngeus Symptom Scale (GPS) after use of Mucomyst® for 4 and 8 weeks. Results The GPS, RSI, RFS, and VAS score significantly decreased serially in patients who finished 8 week-inhalation treatment. The GPS improvement ga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nitial GPS (p<0.001)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 Inhaled Mucomyst® therapy was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findings in refractory globus patients. This study might suggest new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globus. However, further thorough studies would be needed to assess the real effect of inhaled Mucomyst® treatment as a standard treatment for globus.

한국인의 안전 의식에 내재된 문화인지 구조 연구 - 교통문화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Cultural Cognition Structure of Korean Traffic Culture)

  • 이병준;박정현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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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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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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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교통안전규제 영역에서 문화이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운전자들의 문화적 편향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가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법규의 해석, 법규 위반행위의 위험인식, 규제 불응에 따른 비난의 대상 등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화이론에 의하면 개인을 둘러싼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인 세계관(world view) 또는 우주관(cosmology)이 형성되며, 이러한 세계관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h. Wulf의 역사문화적 인간학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 이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기제는 신체성, 미메시스, 연행성, 의례, 이미지 다섯 가지로 체계화된다. 본 연구는 Ch. Wulf의 다섯가지 핵심기제를 분석틀로 하여 교통법규에 대해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방식과 교통법규 위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으로 인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인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를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분석하였다.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토포테칸 투약 후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fter Topotecan Therapy in a Patient with Small Cell Lung Cancer)

  • 태정현;이진화;김윤경;심윤수;이경종;노영욱;박재정;류연주;천은미;장중현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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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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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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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소세포폐암은 비교적 초기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우수하지만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potecan은 topoisomerase I inhibitor로 소세포폐암에서 이차치료제로 사용된다. Topotecan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빈혈, 혈소판감소증, 호중구감소증과 같은 혈액학적 부작용이 있으나, topotecan에 의한 폐독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일차치료에 불응하여 이차치료제로 topotecan을 투여 받던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3주기 topotecan 투약중에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경험하여 보고한다.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졌으며,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약제에 의한 폐손상을 시사하는 미만성 간유리음영을 보였다. 환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The Exami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Maritime Policing Act)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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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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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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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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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 투석 환자에서 도관 관련 감염 및 복막염에 대한 Mupirocin과 도관 전환술(Catheter revision)의 효과 (The Effects of Catheter Revision and Mupirocin on Exit Site Infection/Peritonitis in CAPD Patients)

  • 박준범;김정미;최준혁;조규향;정항재;김영진;도준영;윤경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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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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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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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복막 투석은 혈액 투석 및 신 이식과 함께 말기 신 질환의 중요한 치료 방법의 하나로 성공적인 복막 투석을 위해서는 복막 투석에 따른 여러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관 출구 감염이나 복막염 등 투석 관련 감염은 여전히 도관 제거로 인한 복막 투석의 중단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영남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3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복막 투석을 시행 후 추적 가능한 1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도관 출구 감염과 복막염의 발생 빈도 및 원인 균주, 도관 제거의 빈도 및 원인 균주, 도관 전환술의 성적, 그리고 mupirocin ointment 사용 전과 사용 후의 도관 출구 감염의 빈도 차이 등을 후향 분석하였다. 복막 투석을 시행한 총 환자-투석기간은 2,401개월이었고 도관 출구 감염은 36명의 환자에서 105례 발생하여 발생 빈도는 1/22.8 환자-개월이었고 복막염은 67명의 환자에서 112례 발생하여 그 빈도는 1/21.4 환자-개윌로 나타났다. 대다수 출구 감염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에 잘 반응하였으나 치료에 불응하여 도관 전환술을 시행한 7명 중 5명은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상 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2명은 Pseudomonas aeruginosa에 의한 감염이었다. revision후 3명에서 감염이 재발하였으나 한 명은 항생제에 바로 치유되었고 또 한 명은 second revision으로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MRSA에 의한 반복 감염이 지속되어 결국 도관 제거와 동시에 도관 재삽입을 시행하였다. 재발에 대한 치료 후 평균 추적기간 14.0개월 동안 더 이상의 출구 감염은 없었다.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mupirocin을 국소 도포 한 34명의 환자를 살펴보면, pre-mupirocin 기간의 총 투석기간은 687개월이었고 그 기간동안 도관 출구 감염이 54례 발생하여 발생 빈도는 1/12.7 환자-개월로 나타났으나 mupirocin 기간의 경우 총 투석기간 136개월 동안 4례 발생하여 그 빈도가 1/34.0 환자-개월로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다. 도관 출구 감염의 72.2%가 SA에 의한 것으로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함으로써 대부분 완치되었고 일부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고 반복 감염되어 도관 탈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도관 전환술을 통하여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난치성 출구 감염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관 출구 부위에 mupirocin을 간헐적으로 국소 도포 함으로써 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출구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관 전환술과 mupirocin의 장기적인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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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 (T1) 섬광결정과 위치민감형 광전자증배관을 이용한 유방암 진단용 소형 감마카메라 개발 (Development of a Small Gamma Camera Using NaI(T1)-Position Sensitive Photomultiplier Tube for Breast Imaging)

  • 김종호;최용;권홍성;김희중;김상은;최연성;이경한;김문회;주관식;김병태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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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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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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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일반 감마카메라는 그 크기(${\sim}500mm$ 폭)가 전신영상 획득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있어 유방영상 획득에는 비 이상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물리적 영상 저하요인인 배후 방사능과 광자감쇠 효과를 최소화하여 높은 공간분해능과 시스템 민감도를 가지며 유방영상에 적합하도록 소형화된 저가-고성능유방암 진단전용 소형 감마카메라 개발이다. 대상 및 방법: 크기가 $60 mm{\times}60 mm{\times}6 mm$인 NaI(T1) 섬광결정을 위치민감형 광전자증배관에 접합시켜 감마선 측정신호인 $X^+,\;X^-,\;Y^+,\;Y^-$를 얻은 다음, 증폭기 등을 포함한 전자회로(nuclear instrument modules, NIM)를 통하여 검출기로부터 발생하는 위치신호와 트리거 신호를 처리하였다. 이 신호들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앵거로직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감마카메라 영상을 구성하여 일반 개인용컴퓨터에 표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감마카메라의 1차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Tc-99m 점선원을 이용하여 내인성 계수율과 플러드 영상을 획득하였다. 또한 일정간격의 구멍이 있는 구멍 마스크와 직경 2, 3, 4, 5, 6, 7 mm 크기의 구모양에 방사능 용액을 채울 수 있는 유방모형을 제작하여 평행구멍형조준기를 장착하고 영상을 획득하였다. 결과: 개발된 감마카메라는 약 $8{\times}10^3 counts/sec/{\mu}Ci$의 계수율을 보였으며, 공간왜곡은 관찰되나 양질의 플러드 영상과 구멍 마스크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 유방모형에 위치한 방사능 분포를 정확하게 영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 2 mm의 방사능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영상을 획득하였다. 결론: NaI(T1)-위치민감형 광전자증배관를 이용하여 유방영상에 적합한 소형감마카메라를 개발하였다. 추후 선형성, 장균일도 및 불응시간에 대한 보정 알고리즘을 완성하여 적용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정도관리 방법을 설정하면, 유방 신티그라피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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