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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주행행태를 반영한 후미추돌위험 평가모형 개발 (Development of the Risk Evaluation Model for Rear End Collision on the Basis of Microscopic Driving Behaviors)

  • 정성봉;송기한;박창호;전경수;고승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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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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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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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안전측면에서 교통류를 효율적으로 운영${\cdot}$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류의 위험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한 추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류 위험을 후미추돌위험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과거 사고 예측 및 도로위험도 평가모형의 경우 운전자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위험과 사고 사이에 존재하는 운전자 반응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즉, 추종이론 및 안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후미추돌과 관련된 미시적 변수 즉, 운전자의 반응시간과 감속도를 반영하여 운전자를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위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소음영향평가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상대적인 위험도 우위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강도 및 지속시간을 고려한 ‘등가위험도’를 개발하였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cdot}$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미시적 교통류 자료수집을 위해 직접 실험차량을 제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간별, 차로별, 교통상황별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모형에 의해 도출된 위험도를 해당구간에서 수집된 차로별 사고자료와 비교하여 본 결과, 교통상황 및 사고자료 패턴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안전진단 및 도로설계에서부터 첨단안전차량 제어알고리즘의 안전성평가에 이르기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조기 자궁경부 악성종양의 치료실패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Treatment Failures in Early Uterine Cervical Cancer)

  • 김주영;이규찬;최명선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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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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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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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1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에서 제1기에서 2기초까지의 자궁경부악성종양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126명의 환자를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병행요법군(66)과 단독방사선치료(60)군의 두군으로 나누어 그 치료실패의 양상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총 126명 중 29명인 23$\%$의 환자에서 국소재발이나 원격전이를 보였으며 각 군 사이에 병기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9명 중 25명인 86$\%$의환자에서 치료종결후 18개월이내에 치료실패를 보였으며 원격전이의 평균 시기는 국소적인 재발보다 빨라 약 60$\%$의 원격 전이 가 6개월 이내에 발생되었다. 첫 원격전이의 장소로는 단독방사선군에서는 주로 복부임파절이나 쇄골 상부임파절이 많았던 반면 병행요법군에서는 이를 제외한 원격임파절, 폐, 간 및 골전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각 군에서 치료실패에 기여하는 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조직병리학적, 또는 임상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해 다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행요법군에서는 불충분한 제거 범위 (p=0.0423) 및 전이 성 골반임파절 (p=0.0060)의 존재가, 단독요법군에서는 치료 종결시 종양의 불완전관해(p=0.0013)가 가장 의미있는 요소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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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冬蟲夏草)(Cordyceps) 속균의 형태적인 특징과 단백질 Pattern에 의한 계통 분류 (Classification of Cordyceps spp. by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otein Banding Pattern)

  • 성재모;이현경;양근주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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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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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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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강원도 춘성군 강원대 연습림등 장원도일대의 산지에서 1993년 6월부터 9월까지 채집된 Cordyceps 속균의 자실체(子實體)는 Cordyceps militaris, C. roseostromata, C. kyushuensis, C. scarabaeicola, Phytocordyceps ninchukiospora, C. nutans, Paecilomyces tenuipes, C. sphecocephala, Hymenostilbe odonatae, Torrubiella sp. 등 10종이었다. 동충하초속균(冬蟲夏草屬菌)의 Type species이기도 한 C. militaris는 주로 인시목(隣翅目)의 번데기를 기주(寄主)로 한 자실체(子實體)가 채집되었는데 본(本) 종(種)의 발생은 7월경의 장마철이 지나면서 다수 채집되었다. C. roseostromata는 형태적으로 C. mlitaris와 유사하나 크기가 작으며 역시 인시목(隣翅目)의 유충, 번데기 등을 기주(寄主)로 한 자실체(子實體)가 채집되었다. C. scarabaeicola는 풍뎅이 성충만을 침입하여 자실체(子實體)를 형성하였으며 C. kyushuensis는 박각시 나방의 유충만을 기주(寄主)로 하여 자실체(子實體)가 채집되었다. C. nutans와 C. sphecocephala는 각각 노린재와 벌만을 기주(寄主)로 하여 가늘고 질긴 침상의 병(柄)에 타원형의 두부(頭部)를 착생(着生)한 자실체(子實體)를 형성하는데 두 종은 채집지역에 관계없이 곤충기생성균(昆蟲寄生性菌)이 발생하는 6월부터 8월 사이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식물의 종자를 기주(寄主)로 하여 자실체(子實體)를 형성하는 Phytocordyceps ninchukiospora의 자양포자(子襄胞子)는 다른 Cordyceps 속균과는 달리 양옆 4개의 자양포자(子襄胞子)가 실모양의 구조로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Paecilomyces tenuipes는 모든 곤충의 발달단계 전 시기에 걸쳐 침입하는 다범성 균으로서 분생포자(分生胞子)를 형성하는 동충하초속균의 불완전 세대균이다. 잠자리 성충을 기주로 하여 형성된 Hymenostilbe odonatae는 잠자리만을 특이적으로 침입하며 거미성충을 기주로 형성되는 Torrubiella sp.는 주로 잎의 뒷면에서 형성되므로 채집이 어려웠다. 분리동정된 균주들을 이용하여 배양시험을 한 결과 PDA 배지가 가장 우수한 균사생장을 보여 주었으며 배지내 산도(酸度) 시험(試驗)에서 C. militaris는 pH5에서 C. nutans와 Phytocordyceps ninchukiospora는 PH 6에서 Paerilomyces tenuipes는 pH 7에서 C. scarabaeicola는 pH 9에서 각각 균사생장(菌絲生長)이 왕성하였다. 환경조건으로서의 온도 시험에서는 시험균주에서 공히 $20^{\circ}C$에서 우수한 균사생장율을 보여 주었다. 분리동정된 균주들중 형태적으로 유사한 균주들의 종간 또는 종내 유연관계 구명을 위하여 Protein banding pattern을 분석한 결과 C. militaris, C. roseostromata, C. kyushuensis는 근연종으로 clustering 되었으며 C. scarabaeicola, Phytocordyceps ninchukiospora는 비교적 유연관계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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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의 방사선치료 성적 - 장기 추적관찰의 결과 (Long-term Follow-up after Radiation Therapy Alone for Esophageal Carcinoma)

  • 우홍균;박석원;박찬일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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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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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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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식도암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치적 수술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많지 않으며 방사선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들은 방사선치료만으로 치료를 받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79년 6월에서 1992년 12월까지 289명의 식도암 환자가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중에서 84명은 다음의 이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쇄골상림프절 외의 원격전이 22명, 4500cGy 미만의 불완전 방사선치료 52명, 추적관찰 불가능 10명. 따라서 205명이 이 분석의 대상이며, 생존한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은 77개월에서 180개월이었다. AJCC 분류법에 의한 병기 분포는 I기 2명, IIA기 104명, IIB기 26명, III기 48명, IV기 25명이었다. 모든 환자는 방사선치료만 시행 받았다. 방사선치료 선량의 범위는 4500 cGy에서 6980cGy까지로 중앙값은 5940cGy 였다. 결과 : 모든 환자의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1개월이었고, 2년과 5년 및 10년 생존률은 각각 22.4$\%$와 10.2$\%$ 및 5.3$\%$ 였다. 대부분의 치료 실패는 국소재발이었다. 재발한 169명의 환자 중에서 111명은 국소재발이 유일한 재발이었고 134명은 국소재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생존율에 대한 예후인자에 대한 단변량분석에서 병기, T-병기, N-병기, 운동수행능력, 병소의 크기 및 치료의 목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인자였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N-병기와 병소의 크기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인자였다. 결론 : 식도암 환자를 방사선치료 후 장기 추적관찰한 결과 10.2$\%$의 5년 생존율 및 5.3$\%$의 10면 생존율을 얻을 수 있었다. 다변량분석의 결과 N-병기 및 병소의 크기가 유의한 예후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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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L gene mutation and clinical features in Korean patients with glycogen storage disease type III

  • Ko, Jung-Min;Kim, Gu-Hwan;Yoo, Han-Wook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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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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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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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제3형 당원병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드문 글리코겐 대사 질환이다. 글리코겐 debranching 효소는 두 가지 효소의 기능을 가지는데, amylo-1,6-glucosidase와 4-alpha-glucanotransferase가 그것이며, 제3형 당원병에서는 글리코겐 debranching 효소의 결핍으로 글리코겐의 불완전한 분해가 초래되며, 다양한 임상 및 생화학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한국인 환자의 임상 및 생화학적 양상을 분석하고, AGL 유전자의 돌연변이 형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 서로 혈연 관계가 없는 3명의 한국인 제3형 당원병 환자를 대상으로, 생화학적, 조직학적, 방사선학적 특징을 포함한 임상 양상을 의무 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백혈구를 분리하여 추출한 genomic DNA를 사용하여 직접적 염기 서열 분석법으로 AGL 유전자의 35개 exon 및 exon과 intron의 경계 부분을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다. 결 과 : 간비대, 경련, 저신장, 고지혈증, 간효소 수치의 증가, creatine kinase 수치의 증가, 경도의 심근증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이 관찰되었고, 한 명의 환자는 진행성 간섬유화로 인하여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다. 생옥수수 전분가루의 복용은 모든 환자에서 정상 혈당을 유지시키고, 생화학적 검사 소견을 개선시키며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보이게 하였다. AGL 유전자 분석 결과 6개의 대립유전자 중 5개에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에 p.R428K를 제외한 4개의 돌연변이는 이제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돌연변이(c.1306delA, c.1510-1511insT, c.3416 T>C, c.1735+1 G>T)였다. 결 론 : 제3형 당원병은 임상 증상 및 중등도가 다양한 질환으로, 제1형 당원병의 증상과 유사하여 초기에 감별이 쉽지 않으며, 한국인 환자에서의 AGL 유전자의 돌연변이 양상도 매우 이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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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II) -건강식품에 관한 소비자 의식구조- (A Survey on the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ood in Korea (II)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Foods-)

  • 이은주;노승옥;이철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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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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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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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건강식품 및 원료의 유효성분 및 위해요소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의 기초조사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와 건강식품에 대한 객관적 지식정도 조사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 및 협조가 가능한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부터 96년 2월에 걸쳐 직접 방문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882부를 회수(회수율 88%)하였으나 이중 불완전한 응답 23부를 제외한 859부(유효회수율 86%)를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하여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차표를 이용하여 결혼 여부, 월수입, 교육정도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로는 응답자의 58.8%가 건강식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68.2%는 건강식품의 효능을 믿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에 대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전체적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59.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부정적 견해로는 과대선전(52.1%)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선택 경로로는 주로 친지의 권유나 소개(30.6%)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식품법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등록관리사실은 63.7%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식품의 행정적 관리사실에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의 등록관리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강식품의 종류로는 로얄제리(22.7%), 스쿠알렌(16.0%), 정제어유(15.1%), 유산균(10.6%), 알로에(8.8%)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과 약품(또는 한약)과의 차별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4.2%가 건강식품과 한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잘 알고있는 건강식품의 종류와 약품(또는 한약)의 종류를 묻는 두 문항에 모두 인삼(22.7%, 41.7%)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건강식품과 약품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계몽과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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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I) -건강과 식습관에 관한 소비자 의식구조- (A Survey on the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ood in Korea (I)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and Food Habit-)

  • 이은주;노승옥;이철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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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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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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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건강식품 및 원료의 유효성분 및 위해요소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의 기초조사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적으로 건강과 식습관에 관한 소비자 의식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 및 협조가 가능한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부터 96년 2월에 걸쳐 직접 방문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명한 후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882부를 회수(회수율 88%)하였으나 이중 불완전한 응답 23부를 제외한 859부(유효회수율 86%)를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하여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차표를 이용하여 결혼 여부, 월수입, 교육정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건강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식습관(39.8%)이라고 답하였으며 93.9%가 식습관에 의해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97.1%가 식습관에 의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건강과 식습관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염려되는 질병으로는 암(30.6%), 성인병(14.1%), 사고에 의한 질병(12.6%), 비만(10%) 순이였고 식습관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고 믿는 질병의 종류에는 당뇨병(35.6%), 비만증(22.4%), 고혈압(12.8%), 변비(12.7%), 암(7.9%) 순이였으며 식습관에 의해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질병의 종류에는 당뇨병(40.1%), 비만증(25.9%), 변비(16.5%), 고혈압(7.4%), 암(3.3%) 순으로 나타나 당뇨병과 비만증은 식습관과 매우 밀접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장 염려되는 암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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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대역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위한 13비트 100MS/s 0.70㎟ 45nm CMOS ADC (A 13b 100MS/s 0.70㎟ 45nm CMOS ADC for IF-Domain Signal Processing Systems)

  • 박준상;안태지;안길초;이문교;고민호;이승훈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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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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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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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IF 대역의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위해 높은 동적성능을 가지는 13비트 100MS/s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45nm CMOS 공정에서 동작 사양을 최적화하기 위해 4단 파이프라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광대역 고속 샘플링 입력단을 가진 SHA 회로는 샘플링 주파수를 상회하는 높은 주파수의 입력신호를 적절히 처리한다. 입력단 SHA 및 MDAC 증폭기는 요구되는 DC 이득 및 넓은 신호범위를 얻기 위해 이득-부스팅 회로 기반의 2단 증폭기 구조를 가지며, 바이어스 회로 및 증폭기에 사용되는 소자는 부정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단위 소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한편, 온-칩 기준전류 및 전압회로에는 배치설계 상에서 별도의 아날로그 전원전압을 사용하여 고속 동작 시 인접 회로 블록에서 발생하는 잡음 및 간섭에 의한 성능저하를 줄였다. 또한, 미세공정상의 잠재적인 불완전성에 의한 성능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아날로그 배치설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ADC 칩은 $0.70mm^2$의 면적을 차지한다.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측정된 DNL 및 INL은 각각 최대 0.77LSB, 1.57LSB의 값을 가지며, 동적성능은 100MS/s 동작 속도에서 각각 최대 64.2dB의 SNDR과 78.4dB의 SFDR을 보여준다. 본 시제품 ADC는 $2.0V_{PP}$의 넓은 입력신호범위를 처리하는 동시에 IF 대역에서 높은 동적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공정상의 최소 채널 길이가 아닌 긴 채널 기반의 소자를 사용하며, 2.5V의 아날로그 전압, 2.5V 및 1.1V 두 종류의 디지털 전원전압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총 425.0mW의 전력을 소모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낙인효과와 적대적 배제 정치 - '종북좌파'/'친일독재 세력'을 중심으로 - (The Labeling Effect and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in Korean Society - Centered on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s' -)

  • 선우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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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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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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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 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 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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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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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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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