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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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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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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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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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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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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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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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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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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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ce unfair trading practices between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ject are common,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everal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or minimize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figure out which policies or acts are working or no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ose acts. Survey was conducted to industry experts to collect data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n those policies and acts.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rough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 It was found through IPA that execution related acts such as investigation, exposure, and punishment for unfair trading practice have shown low effectiveness in entire construction process and dispute arbitration and mediation related center operated by authority showed low performance too.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ose acts, dispute arbitration system improvement, investigation & reporting system consolidation and enhancement practical binding force of punishment and penalty were suggested. Most of all, rules and culture for fair trading should become more established in construction industry by preventing conflict among participant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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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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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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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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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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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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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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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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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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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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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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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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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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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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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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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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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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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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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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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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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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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area of security service has been maintaining the high growth curve annually by improving security consciousness from increase of the income and the progress of public services's level by the accomplishment in the info-communication field, recently the demand for unmanned security system is extended form commercial purposes into public offices and individual's houses. In addition to, the possible distance of offering services is scheduled to magnify. At the period when security company's influence has been becoming significant, the injustice transaction is the serious factor which obstructs the development of security companies. Therefore, it is urgent thing to devise counterplans to extirpate injustice transactions. There are the legalistic approaches of the breakthroughs against injustice transactions. One thing is settling the standard of the judgment and the other is renovating the provision of injustice transactions. Utilizing the principles of the fair competitions and importing self-obedience programs within the range of trade actions which is permitted by law, acted as the system approach. Moreover, there are such three things which can achieve mutual balances as establishing the range of the permitted action toward business corporations, applying spontaneously the fair competition principles and introducing the system of standard agreements. Gong further, this can establish order of security service areas and control them. Besides, it is possible for every organizations to make and operate the system appropriately by importing the self-observ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