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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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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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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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A/R CDM 등 산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A/R CDM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평가는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경제성 평가 방법이 간과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권의 가치 내지 기다림의 가치를 반영한 실물옵션 방법에 의해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A/R CDM 사례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적용 사례의 경우 최적투자분기점이 추정된 l-CER의 가격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적절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할인율의 수준과 적용 범위에 따라 최적투자분기점과 투자의사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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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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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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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패널 단위근, 패널 공적분, 패널 인과성 검정, 패널 FMOLS(fully modified OLS)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 동아시아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이 패널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단위근을 가지며 1차 차분 후 안정적인 자료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으며, 패널 공적분 통계량 모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여 동태적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GDP변동이 수출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변동이 GDP변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출과 GDP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ODI변동의 오차수정항 계수가 수출변동의 오차수정항 계수보다 약 1.65배 크게 나타나 ODI의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조정속도가 수출보다 1.7배 정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패널 GM FMOLS 결과 환율이 1% 상승했을 때 수출이 0.28% 감소하고, GDP가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0.77%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0.11%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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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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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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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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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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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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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력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구조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과 오랜 공사시간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의 발전투자와 경쟁시장이 도입된 이후의 발전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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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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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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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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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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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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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옵션가격 및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옵션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옵션가격과 거래량 정보가 현물시장을 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옵션가격은 실제 현물지수를 약 1시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콜옵션 가격이 풋옵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옵션시장에서 높게 거래되는 경우 이는 현물주식시장에서의 주가상승을 예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거래량 정보 역시 현물시장의 가격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콜옵션의 풋옵션 대비 상대적인 거래증가는 투자자의 낙관적인 장세전망을 반영해 일단 현물지수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투자자의 풋옵션을 통한 헤지(hedge)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이러한 옵션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이용하여 매매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콜옵션 가격(거래량)이 풋옵션 가격(거래량)에 비해 고평가(증가) 되었을 경우 이는 주가상승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어져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콜옵션 가격(거래량)이 풋옵션 가격(거래량)에 비해 저평가(감소) 되었다면 주가하락을 예측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우선 옵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현물시장에서 지수 바스켓 포트폴리오를 매매하려는 전략은 30분 내외의 단기 투자에는 유효하나 그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옵션시장에서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상대적인 거래량 정보는 현물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옵션 가격정보에 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한 모든 일중 및 1일(overnight) 투자수익률에서 옵션 거래량의 상대적 비율에 의거한 투자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투자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왔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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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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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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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n Korea,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o this end,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ausality issues by applying rigorous techniques of Granger causality. Tests for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Granger causality based on an error-correction model are presented. The existence of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s detected. This finding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policy analysts and forecasters. Increasing private R&D investment requires enormous public R&D investment, though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private R&D investment, and public R&D investment is but one part of it. Thus, this study generates confidence in decisions to invest in public R&D. Moreover, this study lends support to the argument tha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ceteris paribus, gives rise to public R&D investmen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results in greater national income to be spent on R&D investment and stimulates further public R&D investment.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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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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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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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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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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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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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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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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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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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Romer류의 내생적 성장모형과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을 통합한 Jones(1997, 1998a)에 의하면 장기균형성장요인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작고 여러 단기요인의 성장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용능력과 모방노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Jones모형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성장요인을 분해한다. 이에 따르면 대GDP 투자비중, 연구인력비율 및 취업자 교육연수의 증가 등 이행경로상의 단기요인이 지난 30년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78%를 설명하고 있으며 균형성장경로 요인의 기여도는 22%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뒤를 이어 R&D 투자 등 새 단기요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