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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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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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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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ternet상의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과 관련된 전자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인증 문제를 필요로 하게 한다. 첫째, 당사자(사용자)의 신분확인 기능(신원확인). 둘째, 전자업무 내용의 정보보호 및 무결성 기능(비밀성 보장). 셋째, 전자행위에 대한 부인봉쇄(분쟁해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업무의 중요 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제3자, 즉 인증기관(CA : Certificate Authority)의 확인 및 증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제 가지 인증 문제 중 전자업무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인증 문제인 당사자(사용자)의 신분확인 기능(신원확인)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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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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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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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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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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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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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확인 가능한 암호화 기법(verifiable encryption)은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해도 어떤 것이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공정한 교환(fair exchange)에서 암호화된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정한 교환은 참여자의 익명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표현문제(representation problem)를 사용하는 익명의 화폐시스템에 이러한 확인 가능한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지불의 원자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분쟁을 해결할 때 신뢰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상점의 입금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효율적이다. 또한 상점의 입금시한이 없으며, 고객과 상점 모두 시간적인 제약 없이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다. 반면에 지불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새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존의 원자성 보장 방법과의 비교분석도 논의한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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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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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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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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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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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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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the Internet settles down as a general means, every year the domestic e-commerce transaction using the internet rapidly increases in its scale, and the conflicts occurred from the e-commerce largely grow as well.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lear settlement means to work out such conflicts is not established yet. Considering the feature of e-commerce, it would be better to resolve them by ADR rather than by lawsuits in the court, and in addition to it, the ODR system having sweetness as its advantage will be the optimized model. But to make the ODR settled down, there are many assignments to be improved in many aspects afterwards. In case of our country also, since the ODR system is still its early developing step, it is not activized yet due to its weak technical, lawful environments. Thus, currently, it is unavoidable to operate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carrying out a system by the existing Off-line together, and thereby, as we replace the parts worked out by the Off-line with by the On-line, we must try to develop it into a quick, cheap, and reliable dispute settlement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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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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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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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병원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프로토콜 설계는 RSA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과 DSA의 전자서명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또한 통합인증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한다. 제안한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확보 및 의료분쟁 시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좀더 줄이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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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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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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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콘텐츠는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오디오 워터마킹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워터마킹 시스템과 달리 불법 유통에 대한 사후 처리가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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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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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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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orea continues to invest in the IT industry and is currently regarded as one of the five major powerhou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status is only limited, and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does not reach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of one of the fiv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7, which ai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every 5 years. Great efforts must be put into establish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at the KCAB for five years from 2024 to 2028,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rbitration system to protect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tribute to more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build an one-stop digital platform for KCAB to implement an efficient ODR system.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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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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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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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is for an example of arbitration of a dining out franchise company in Korea and franchise system currently is expanding and developing to international trade. The main reason for that is franchising has some benefits compared to the existing trades. Korean dining-out industry has largely developed for the past 20 years, but there are little world-class company of the industry, because dining-out industry should go for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at the same time. Korean dining-out industry has adopted licensing and joint-venture among growth strategies, but the franchise system among them seems to have taken its place as a representative strategy for management to develop dining-out industry. The history of Korean dining-out franchise industry is very short and it is true that we have no a management philosophy of accompanying growth with franchise due to a short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f top management or managers and short-term strategy for branch expansion. For a brilliant growth of dining-out franchise industry, to settl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in case of disputes taking plac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franchise industry is a frequent-trading sector, requires expert-level knowledge, favors a closed examination and also needs a fast solution. As the franchise industry has been sharply growing around the world, there is mor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various and complicated laws of the industry are related to disputes as well, so much more expert-level knowledge is required to solve disputes. Therefore, affiliated headquarters hope a disclosed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and their any disputes should be fast settled for the benefits of affiliated member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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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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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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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산의 주요 핵심 산업인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며,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단순한 항만의 양적인 규모의 경쟁에서 질적 효율성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중략)····.선용품 공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해운산업, 항만산업, 물류산업, 제조업 등 산업간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선용품공급업 세관신고 시스템 고도화 방안····(중략)····.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분쟁해결 발생시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