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odern society, there is given rise to a lots of environmental controversies. This disputes bring about the social problems. The reason that this kinds of dispute is frequently brought in our society is that our society is democratized and a nation asserts his rights strongl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enough the legal system which is able to settle such a dispute amicably.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bitration systems as the way to solve the disput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The cause of trouble still exists in our societ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troversy 3. A general settlement procedure of environmental disputes 4. Administrative grievance mediation 5.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6. Conclusion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 inseparable part of today'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brought by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pose problems for traditional arbitration system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released upda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6 Rules) and has adopted innovatio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the 2016 Rules a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l process, and introduce the process for consolidation of claims. For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t would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dopt a multi-party arbitration clause, as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des effective resolutions for multi-party dispute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outer space law has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This reflects a general realization that these new activities must be subject to reasonable legal regulation if they are to serve the peaceful purposes of mankind without undue confusion and disorder.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troduces many novel opportunities and dilemmas, and inspired insigh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new resource. In particular,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is a relatively new discussion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was acknowledged in various colloquia organized by legal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Analysi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space agreements plainly reveals the degree to which States persist to be mistrustful of any impingement to their sovereignty. They are reluctant to submit disputes to adjudication and binding arbitration, particularly when these provisions are negotiated between States which have dissimila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and demography. However, there is a slow but clear shift in this attitude as States realize the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pressures necessitating the lifting of the veil of State sovereignty.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has been the subject of global study by highly qualified publicis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is the space treaty with the most elaborate provisions for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fails to ensure binding decisions. In this point, the 1998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further consideration on whether an independent sectorializ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seemed essential to take legislative action to implement a system as comprehensive as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are in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mechanisms for dispute settlement and conflict avoidance from outer space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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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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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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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for defect disputes has been introduced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However, the conciliation system did not reflect the current technical issues of defect disputes and the opinions of each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s. Moreover, it revealed more imperfections in the content and the process of the system itself.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echnical aspects of defect disputes, and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onciliation system. This paper also discusses logical factors that can be addressed for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It is recommended that each party involved in the defect dispute build mutual trust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which is the underlying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institutional level.
Kim, Kil-Chan;Park, Kyoung-Mi;Eom, Sun-Yong;Lee, Myeong-Hu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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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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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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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 various urban renewal projects related to real estate, developer in order to conduct the business, must get real estate inside project section directly or receive the consent for project from the owners. It must be carried out by consultation. When it fails, developer, in order to get ownership, adopts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which has forcibleness. However, because the procedure for implementa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is not clear,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s caused and it causes extension of period. Therefore, after examining judgments and references of judicial power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by researching stakeholders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and based on the results, finding out differences of stakeholders' recognition according to their position and problems of exercising procedure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and by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of the system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contributing the success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is the purpose of it.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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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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