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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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Strategy in Business Ecosystem of "Coopetition": Evidence from Apple-Samsung Patent Litigation Case (경쟁-협력공존의 산업생태계에서의 기술전략: Apple-Samsung 특허분쟁 사례)

  • Cho, Yongrae;Lee, Youngwoo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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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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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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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atent war between Apple and Samsung which started in the year of 2011 presents us a good example of a multifaceted technological strategies, frequently found in high-tech industries. The patent litigation represents a competitive structure, while the patent citation of counterpart's technology demonstrates the underlying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leading firms in smart-phone industry. However, the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concentrated on one aspect in inter-firm relationship, providing only a partial aspect of technological management issues often faced by high-tech companies today. We also have a limited understanding on the technological trajectory or how the core technology evolve over time in high-tech industry where technological knowledge is the main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To overcome the drawbacks in the previous studies, we examine the coopetitive nature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with simultaneous perspective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smart-phone industr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patent-litigation for revealing the competitive nature and patent-citation network for the cooperative nature by utilizing patent citation data. By doing so, we identify the specific patterns of technological knowledge flows and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strategy and the relevant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 of coopetition ecosystem.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quired Strategy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Yoon, Byung-Seop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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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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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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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focus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IPO and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notion that a policy performed without a long-term plan will not lead to industrial growth in the long ru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ggressive patent policy and black box strategy of Japanese enterprise can be a burden to Korean enterprises. Thus,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gainst the technology protectionism. The policy can be based on a strategy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IPO and strategy against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urs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ill be activated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echnical cooperation. However, a systematic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focu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national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interest especially in case of strategically owing industry.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is as follows. A strategy is required to cope with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center, strengthen boundary restriction of infringement goods,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study, train international dispute specialist, construct confidence as social capital etc. Enterprises have to maintain no Patent no Future policy, specialize on applic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dispute, participate for 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atent pool, strive for specialization regarding technical transfer and licen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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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and Analyzing Pre-Dispute Factors for Construction Projects (건설공사 사전분쟁요인 도출 및 분석)

  • Park, Sung-Yong;Yang, Jin-Kook;Kim, Byeong-Ok;Lee, Sang-Beom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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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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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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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s recent construction projects have gradually become larger in size and complex, construction documents such a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revealed the limitations that can not express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stipulations on the contract, disputes arise among contracting parties. Traditionally, many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make an unfair agreement with the clients so that the irrational items are included in their contract documents. Potential dispute factors are triggered as a result of misleading or omitted items on the written docu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civic counseling cases obtained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Korea, and identified the potential dispute factors that can occur during pre-dispute stage alone with their influence analysis. The results foun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hecklists that prevent the disput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projects.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under WTO regime (WTO 체제 내의 항공우주산업진흥)

  • Lee, Joon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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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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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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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the way of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in Korea compatible with fair trade system under international rules by considering and analysing the WTO subsidy rul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s for subsidy rules in WTO, the paper deals with two matters such as financial contribution and benefit and further studies provisions on the prohibited subsidies and actionable subsidies. And as for the dispute settlement matters, it reviews the Brazil-Canada case and the US-EC case on civil aircraft export subsidies. While aerospace industry in Korea is not yet internationally competitive still requiring government's continuous supports, it must not be in conflict with subsidy rules under WTO mechanism.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meet thes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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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 Oh, Soon-K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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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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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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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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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servation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 Hong, Sung-Kyu;Kim, Sun-Kwa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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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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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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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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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Battle of Form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국제상사계약에서 서식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 Han, Na-Hee;Ha, Choong-Lyoung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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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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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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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Nowaday typically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buyer and selle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standard forms. So called "the battle of forms" results from the exchanges of these forms.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in the battle of the forms. For example, Do the exchanges of the different terms form a contract? What are the contract terms? Which party's terms could apply? etc. Around the world, two basic types of rules ar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as to the battle of forms : last-shot rule and knock-out rule. In 2015, Hague Conferenc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finally approved Hague Principles. The principles deal with the battle of the forms. Also in 2013, CISG Advisory Council adopted the "Black letter rules" to provide an effective way of resolving regarding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This study would t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battle of forms concerning Hague Principles and CIS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battle of forms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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