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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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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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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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ystems of world are in turmoil. International conflicts are placed in their geographical context through the integration of maps. Changes in the world political map have often been the outcome of wars and conflicts associated with major geopolitical transitions. We identify five basic types--proto-nationalism, unification nationalism, separation nationalism, liberation nationalism and renewal nationalism. Political leaders in a wide range of contexts have been able to appeal to the nationalist doctrine to justify their actions. In recent years indigenous peoples have found a new voice in their struggle for survival. Although colonial empire's ending followed long and bloody struggles in some places. We really cannot understand the modem world as a whole if we do not understand the dynamic of that part of it which has endured and struggled against colonialism. The pattern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are divided internal conflict type, mixed conflict type, international conflict type. The formation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are divided ethnic group, religion, colonialism, resource, territory. There has recently been a resurgence of Islam's importance in world affairs. The oil crises of the 1970s gave new international leverage to several Muslim stat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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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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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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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이다. 홍수, 가뭄,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지역적인 불균형과 인근 지역의 물 분배 문제, 공유하천 문제 등으로 인한 물 사용자 간의 물 갈등, 물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자원 관련 각종 위험지표, 물 갈등, 물 분쟁 사례를 자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Aqueduct 3.0은 전 세계 물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물 위험평가 프로그램(water risk assessment tool)으로 세계 수자원 협회에서 2019년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지역별 수자원 분포에 따른 각종 위험지도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 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물 위험 필터도구(water risk filter tool)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 갈등 연대기(Water Conflict Chronology)는 태평양 협회에서 전 세계 물갈등 사례를 수집하여 연대별로 정리한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2022년 사례까지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Aqueduct와 Water Conflict Chronology 등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된 한반도 관련 수자원 자료를 조사하여 기존 자료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Aqueduct와 Water Conflict Chronology 등 온라인 플랫폼이 수자원 관련 교육의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In case that they do not have counterstrategies ready for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s or would fall behind in the market.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counterstrategies,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Thus, this study examined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drawn from cases of smartphone patent disputes and preceding researches,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patent experts and company executives to grasp their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related to the smartphone field. As for analysis tool, the Delphi method is selected that is usually used for analyzing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expert opinions. As a result of interviewing patent experts, effective countermeasures turned out to be cross licensing, counter-suit, and patent invalidation suit, in order, and as a result of surveys with company executives, they turned out to be patent invalidation suit, counter-suit, cross licensing, suit through solidarity, and loyalty agreement, in ord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for smartphon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ICT companies to establish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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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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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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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increases in various disputes as well as militant behavior of resolving them. Industrial relations has become a typical case. However, research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a dispute has been rare. Especially,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investigates psychological barriers, information barriers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reduce the efficiency of negotiation. It applies them to the typical cases of labor disputes and propose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way to resolve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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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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