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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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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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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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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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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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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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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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2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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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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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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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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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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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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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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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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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제도. 국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BM 특허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지난 1999년~2000년에 봇물처럼 쏟아진 특허 출원이 최근 등록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BM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BM 특허의 개념과 찬반논의 및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BM 특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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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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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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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onstruction Projects have many participants by characteristic, scale and contract. Those also have complicated communication structure. So, claim and dispute occur continuously for conflicting communication. In many claim and dispute cases, it usually occurs between builder and owner. Unfair practices by owners position cause main claim and dispute. This study analyses judgment type, cause and compensation ratio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se and provides the dispute information for builder that has weak position by contract. It draws analysis information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dispute that order type, judgement type, cause and failure case. Using these analysis information, it hopes to help inducement of dispute agreement and save time and economic damage for builder during construction. It also hopes to rise construction completeness by providing dispute management information.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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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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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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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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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0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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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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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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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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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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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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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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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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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기관 등에서 화재원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화재와 관련된 법적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사보고서는 법적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화개소와 발화원인(화재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보고서의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초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원인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