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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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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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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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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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업학회 2004년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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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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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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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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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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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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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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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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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분무건조장치는 Solution, Slurry, Emulsion, Colloidal Suspension 등의 액상원료를 미립화하여 표면적을 증가시켜 수열면적을 크게 하여 열풍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순간적으로 건조를 행하여 액상원료로부터 바로 분립상의 제품을 얻는 건조법이다. 분유를 비롯하여 Instant 식품류, 합성세제, 염료, 안료, Ceramic, 공해 폐액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분무건조기는 통기, 회전, 기류 건조기 등 다른 건조기에 비하여 고도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요하며, 설계에 있어서 일부 이론적인 취급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분무건조기의 열효율은 25-33%로 선진국의 35-48%에 비해 매우 낮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무건조기의 92%는 덴마크, 일본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중략)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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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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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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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ti-abrasion nature of curved ducts for high-velocity gas-solid flow which are typically equipped in a coal-burned steam power plant has been investigat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To reduced the abrasion of pipe by particle, we have tried to form the vortex flow field in the region where flow changes its direction , modelled with two different shapes. 22.5$^{\circ}$and 90$^{\circ}$ elbows. the governing equations for three -dimensional , turbulent flow fields are discretized by FVM and solved bySIMPLE algorithm . From the numerical analysis, the new designed elbows for reducing abrasion have been developed.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abrasion data which are obtained from one of the operating coal burned steam power plants in Korea. Comparison of thes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elbows have much more durability than the original one.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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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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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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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Worm cast is one of the effective and the least harmful organic fertilizer. The purpost of this work is to elucidate the physiological role of worm cast in the plant growth. Worm cast extract contains 17.83ppm of zinc, but either cadmium or lead were not detected in it. Cucumber (Cucumis sativus L. cv. H. N. Semiwhite) was germinated and incubated with percentage-varied extract. While 10% extract stimulated sprouting of seeds, 100% extract had no effct on it. 50% extract and 100% extract enhanced hypercotyl elongation and fresh weight most effectively. Dry matter and zinc concentration in hypercotyl were increased as percentage of extract increased. Protein con-tent was not affected by extract, 100% extract inhibits water uptake of seedling. Considering these, enhancement of seedling growth was mainly based on increment of water uptake.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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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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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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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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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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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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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남파(南坡) 장학(張?)(1614~1669)은 17세기 영남 유학계에서 드러나는 문인 집단의 분립과 대립, 그리고 갈등 속에서 여헌(旅軒)에 대한 추숭사업과 문인 내부의 결속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여헌 문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여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가학적 배경과 일찍부터 여헌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익힌 것을 바탕으로 여헌 사후에 이르러 문집 발간과 주요 서원에의 종향 등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여헌의 학통을 '불유사승론(不由師承論)'로 규정하여 여헌을 공자(孔子) 등 성인들과 직접 연결 지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이러한 학통 인식은 여헌 사후 펼쳐지는 문인들의 여헌 추승사업에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고(本考)에서는 남파의 생애 전반이 학파의 분립과 갈등이라는 17세기 영남 유학의 동향에 걸쳐있음에 유의하여, 남파의 생애와 학문 활동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파가 여헌 문인 중에서 가장 여헌 추승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고, 여헌의 학통을 '불유사승론(不由師承論)'으로 규정짓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논란이 되었던 임고서원(臨皐書院) 병향(竝享)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통해 그의 여헌 학맥 내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여헌 사후 남파가 중심이 되어 여헌 학문의 지역적 확산을 꾀하고 여헌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던 점에 비추어, 비록 현재 남겨진 그의 문집을 통해 그의 학문 요체를 확연히 밝힐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전 생애 동안 펼쳤던 여헌 추승사업은 그가 여헌 문인 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문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학문 활동을 통해 그는 '양송십오현(樑頌十五賢)'이나 '여문십철(旅門十哲)' 등 초기의 여헌 대표 문인과 견주어 후기 문인을 대표하는 중심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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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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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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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자학에 있어서 군(君)·신(臣)·민(民)의 관계에 대해, 본고에서는 '군(君)·신(臣)·민(民)의 위상'과 '군(君)·신(臣)·민(民)의 소통'이라는 두 맥락으로 대별하여 논하였다. '군(君)·신(臣)·민(民)의 위상'에 있어서는 주자학의 주권론과 통치권론을 살펴보았다. 주자는 주관(主權)의 차원에서 보자면 민(民)이 귀(貴)하고 군(君)이 경(輕)하나, 통치권(統治權)의 차원에서 보자면 군(君)이 귀(貴)하고 민(民)은 경(輕)하다고 보았다. 주자는 이 두 주장은 차원을 달리 하며 양립하는 것으로,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보았다. 주자는 통치권의 운용에 있어서는 군주권(君主權)·재상권(宰相權)·간관권(諫官權)으로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자가 권력분립을 옹호한 까닭은, 국가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점과 상호 견제를 통하여 통치권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군(君)·신(臣)·민(民)의 소통'에 있어서는 주자학의 감응론(感應論)과 공론론(公論論)을 살펴보았다. 감응론은 '덕치(德治)를 통한 도덕적 감응'과 '여민동락(與民同樂)을 통한 정서적 감응'을 두 축으로 삼는다. 공론론은 '군(君)·신(臣)·민(民)의 의사의 소통'과 그 공정한 수렴을 지향하는 것이다. 주자는 공론(公論)을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심(人心)에 부합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옳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주자는 천리(天理)와 민심(民心)이 접맥되는 지점에서 공론(公論)의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고, 공론(公論)에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주자는 공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서 언로(言路)의 개방과 언론(言論)의 자유를 역설하고, 공론의 주도자로서 간관(諫官)의 역할을 중시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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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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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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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conical fluidizing system of a binary mixture of Geldart C powders and Geldart A particles was defined as the conical powder-particle fluidized bed. We used a cold conical powder-particle fluidized bed model having a 0.104m-I.D. and 0.6m-high with an apex angle of $10^{\circ}$ for fluidization of a binary powder-particle mixture of 50 $vol\%$ fine carbon black powders (HI-900L, Korea Carbon Black Co.) and coarse alumina particles $(90{\mu}m)$ under different superficial gas velocities (0-0.1 m/s). The differential bed pressure drop increases with increasing gas velocity, and it goes from zero to a maximum value with increasing or decreasing gas velocity. In the conical fluidized beds of fine powders, demarcation velocities of the partial fluidization, full fluidization, partial defluidization was not ob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