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RP 시스템이 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 도입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부적 성과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경영환경요인, 조직요인, 정보시스템요인 및 인식요인이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내부적 성과가 조절효과를 갖는 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환경요인과 경영성과 간 내부적 성과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내부적 성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 성과와 조직요인인 분권화 집중도, 업무의 표준화, 내부적 성과 및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는 분권화 집중도, 업무의 표준화 및 부서 간 상호의존성과 함께 내부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내부적 성과와 함께 독립변수로 정보시스템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적 성과가 정보시스템요인과 함께 경영성과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내부적 성과를 조절변수로 인식요인인 운영자 인식행태와 최고경영자 인식행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부적 성과는 인식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과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시슨템은 사업영역,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성 측면에서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초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국가식량안보와 수출증가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에 있다. 최근 농촌지도사업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관점을 통하여 보다 지도사업 시스템이 엄밀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district 단위에서 분권화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수준이지만 NGO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1950년대에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외국의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에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장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다섯 가지 단계로 추진되었다. 대학학장시스템(the land grant extension system), 패키지 프로그램, 최소 팩키지 프로젝트, 농민 농업개발 프로그램,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PADETS). 패키지 지도사업 프로그램은 시범지역에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15-20년내에 농촌지역의 90%까지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범포를 사용하였으며, 조직화된 농민들을 훈련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그마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외부의 관점들이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주의적인 측면, 분권화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이다.
전염병 정보화사업은 1995년 콜레라의 집단 발병을 계기로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만으로 정보수집 및 효율적인 전염병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D/B 구축, 전염병관리의 의사결정지원자료 축적의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독자적인 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망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국립서울 검역소, 경기도 6개 보건소 및 경기 및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을 실험적으로 연계하여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 자료 관리를 위한 기관별, 자치단체별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개념 정립 둥 전산개발과 함께 제도정비 방안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염병의 신고 보고, 전염병관련 자료의 D/B를 통한 전염병의 발생 예측, GIS 등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 site 구축을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시도되었다. 약 2년간의 작업 결과 전염병관리의 전산화 가능성이 확인된 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산 보고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2000년 8월부터 법정전염병은 전산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방적이 보고이외 전염병관리의 쌍방화를 위하여 각종 지령/정보의 전파, 각종 통계, 지침, 교육자료, 전염병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민원접수는 전염병 관련 정보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B EDI가 가진 속도 문제,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로 신고 보고를 C/S 버전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이상반응 관리, 접종주기 관리,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Vaccine preventable disease),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감시 등 전염병 포탈 사이트에 걸맞게 정보 내용을 한층 확대하고 있고 일선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과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염병관리의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전염병 자료의 지역화와 그를 통한 전염병관리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산망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개선과 그 정착은 1-2년간의 전산프로그램개발 작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범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선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및 보건소장 등 보건관리자의 전산마인드 개발 등의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
세계경제는 정보${\cdot}$통신 기술의 발달, 기업의 재조직화, 그리고 해외투자의 신장 등에 의해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체제속에서 가속되는 상호의존과 금융자유화는 다국적 기업을 빠르게 팽창하게 하고 세계 경제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하게 하고 있다. 기업의 중심업무기능, 즉 명령, 통제, 조정, 전략적 의사결정등은 계속 그 범위와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4차 산업공간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기업체계의 조직적 유연성은 분권화된 내외적 기업 네트웍 형성을 통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웍국제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4차산업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다국적기업의 본사-해외지사의 입지와 연계의 변화를 각 경제부문별로 고찰해 보았다. 연구 기간동안 4차산업활동의 공간은 점차로 분산되고 있으며 그 연계도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계층적 형태에서 어느정도 수평적인 네트웍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과 다양화는 중${\cdot}$소규모의 도시(4차산업활동의 공간)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체제도 다원화되고 대도시의 영향력이 포화점에 이르면 다국적기업의 입지와 네트웍도 더욱 분산되리가 예상된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전자거래 활용유형을 조직관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유형의 전자거래 활동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설계 도메인(domain)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전자거래 유형별 조직관리의 차이존재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모델은 기업의 전자거래 활동유형을 세 가지 즉, 구매측면, 내부, 그리고 판매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직관리 특성요인들 즉, 분권화, 공식화, 전문화, 통합화와의 구성개념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탐색을 위해 58개 업체들로 받은 설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전자거래 유형별 조직의 특성과 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라인 관점에서 업무프로세스 통합의 기본요소들인 조직구성원의 권한부여와 역할의 구성과 같은 조직설계 및 관리 요인에 대하여 방향설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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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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