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한 남한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주민간의 갈등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십 세 이상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명에게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한 자료와 새터민을 접촉하는 남한사람들인 신변보호담당관들과 새터민 지원단체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집단면접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사용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여 나온 주제들 중에서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문화통합교육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제들을 선별해내었다. 이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갈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상이한 체제 즉, 사회주의 노동시장에서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과정은 어떠한가, 이 과정에 어떤 학습요소가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 성공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의 과정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남성3명, 여성8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방법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하위범주와 범주를 관계 짓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관점전환'이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관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진로에 도전함'이었다.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은 '현실인식 단계', '적극적 변화 인지단계', '지지/대처전략 단계', '성장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4단계가 도출되어 진로선택 과정에서 전환학습에 따른 긍정적 반성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잠재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도로, 철도 등 남북 주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은 고령화, 노후화 및 유지관리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선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능관점의 북한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남북 상호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남북 유지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향후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과거 대규모 댐 건설 등 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물관리 중심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물관리 일부인 수질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 폐수에 의해 하천 및 호소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수질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강 유역은 한강, 남한강, 북한강 등 여러 수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강 유역은 도시 및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수변구역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유역이 많다. 한강대권역관리계획, 지자체별 총량제도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유역별 특성이 다양하여 여러 이슈와 환경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유역에 적합한 수질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통해 수계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기준으로 수립하여 데이터의 다양성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수계를 단위유역 단위가 아닌 중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수질 인자의 농도를 활용하여 인자 간의 관계가 하천에 주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수질 측정망에서 수집된 수질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기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강 유역 수질의 특성과 경향을 시각화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를 토대로 유역특성을 반영한 수질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서 보고자 하는 것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서구권의 관광객의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를 통해 북한 관광의 방식과 북한 체제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을 해석했다. 다크 투어리즘과 극장 국가 이론을 토대로 서구권의 북한 관광 홍보 문구, 관광 에이전시 자료, 위치정보태그 기반 사진공유 웹사이트를 본 결과,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에 대해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의 위험성은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북한을 직접 가보고 싶게끔 만드는 매력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관광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실재 관광의 과정에서 위험이 차단되며, 이로써 관광객은 관광의 계기로 삼았던 위험 속에서의 모험을 지속하게 된다. 관광객이 구경하는 대규모 국가 의례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까지 작동하여 극장 국가적 성격의 확장이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고립된 세계, 그 세계를 유지하고 보여주기 위한 집단의 몸짓, 베일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평양의 경관은 서구권의 북한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한편, 북한의 체제 유지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피상적 이미지이다.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행정기관의 분산정책과 함께 개발된 과천 신도시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급조된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건설업계는 한동안 호황과 함께 자재, 인력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기간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은 세계 도시사에 신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배경이나 건설과정의 어려움을 잊고 이제는 위성도시로 자리잡아 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주민은 수도권 주변에서 떠돌다 모여들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도시설계 기법으로 설계된 낯선 도시에서 만나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신도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도시, 그곳에도 지역성은 있는가? 각 지역별로 새롭게 형성된 신 문화지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도시건축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건설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또 계속 팽창되어 가는 신도시에 던져질 화두이다. 지역건축탐방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 이제 신도시와 북한 편으로 마감을 하게되었다. 이 연제를 계기로 지역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또 지역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사(가)나 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되고 그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사(가)들의 의식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는 지역문화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할 영원한 과제이다. 신도시 편은 1999년 12월호 상편에 이어 이번호에 하편을 게재한다.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행정기관의 분산정책과 함께 개발된 과천 신도시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급조된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건설업계는 한동안 호황과 함께 자재, 인력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기간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은 세계 도시사에 신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배경이나 건설과정의 어려움을 잊고 이제는 위성도시로 자리잡아 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주민은 수도권 주변에서 떠돌다 모여들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도시설계 기법으로 설계된 낯선 도시에서 만나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신도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도시, 그곳에도 지역성은 있는가? 각 지역별로 새롭게 형성된 신 문화지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도시건축문화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은 건설 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또 계속 팽창되어 가는 신도시에 던져질 화두이다. 지역건축탐방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 이제 신도시와 북한 편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 이 연제를 계기로 지역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또 지역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사(가)나 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되고 그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사(가)들의 의식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는 지역문화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할 영원한 과제이다. 신도시 편은 이번호에 상편을 싣고, 하편은 2000년 2월호에 게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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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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