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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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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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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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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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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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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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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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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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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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요동반도 경제 개방 지역의 동쪽 길계에 위치한 단동시(Dandong city)는 한반도 중국,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한 관문이다. 단동시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및 무역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최근 중국의 개방 정책이 수행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의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단동과 북한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보다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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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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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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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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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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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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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가 곧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고립을 막고,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미래 통일 역군을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 전, 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지적으로는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와 정부지원정책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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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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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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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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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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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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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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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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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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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북한의 핵 위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왜 압박과 유인 정책간의 혼선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혼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즉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간에 존재하는 딜레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가시화하고 중국 역시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기본노선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구해온 주변 지역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목표 전환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속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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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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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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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소수자 보호정책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수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사회적 이질감인데, 사회적기업은 놓은 효과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져 창의와 발전이 결여된 지원 모형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형 정책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생활, 언어 등의 사회교육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일정부문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수자정책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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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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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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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북한은 최근 공산주의의 몰락과 동구의 자유화로 인한 전한기를 맞아 북한의 내분적 모순과 침체된 경제현실을 극복하기위하여 과학기술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폐쇄적이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 점차 개방화하려는 움직임과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남북과학기술교류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차제에 과총은 지난 11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남북교류를 주제로한 심포지움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과학기술전반에 관한 실상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