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Dilemma between Pressure and Inducement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 압박과 유인간의 딜레마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y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ve plunged into the dilemma between pressure and inducement. This paper stress that dilemma between China's two aims toward North, that is,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 East Asi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can explain China's inconsistent policies on North Korea. As North Korea publicly revealed the intention of nuclear development and China has played the mediator role for protecting its security, China's two aims toward North have faced the situation of a dilemma. Because China's two aims are directly related with stability in the neighbor that pursuit to perform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78, China's two aims toward North would not be changed easily. Therefore, as long as North Korea would not make an effort on denuclearization and China continually would maintain two aims on North, it will be continued a dilemma between China's policies toward North.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북한의 핵 위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왜 압박과 유인 정책간의 혼선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혼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즉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간에 존재하는 딜레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가시화하고 중국 역시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기본노선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구해온 주변 지역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목표 전환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속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