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북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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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The Research Trends of Social Welfare of North Korea)

  • 민기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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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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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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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학계에서 연구되었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한계고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99개(1972년-2009년)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체제관점, 방법론·인식론, 분석내용, 분석범위, 분석방법, 원전인용이라는 6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제 내 변화 관점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56.6%,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이 43.4%였다. 제도연구가 91.9%로 가장 많았고, 현실(실천)연구가 6.1%, 이념적 차원의 글은 2.0%로 가장 적었다. 거시남북한 연구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거시북한, 미시북한, 미시남북한의 순이었다. 질적문헌연구가 54.5%로 가장 많았고, 조합전략연구, 양적실태연구의 순이었다. 남북비교가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8.8%에 불과하였다. 북한원전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 연구들이 66.7%로 가장 많았고, 원전중심인용 연구는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체제 내 변화' 관점을 통한 균형적 시각 마련, 둘째,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의 지양,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강화, 셋째, 이념연구의 발견, 제도연구의 지속적 확장, 현실(실천)연구에서 대상의 다양화, 넷째, 미시연구 강화, 다섯째, 양적 실태연구의 강화, 종합전략연구의 모색,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확대, 여섯째, 원전중심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가 요청된다.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Dictatorship Exchange in the East Germany and the North Korea)

  • 황규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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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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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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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Difficulties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Cyber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in their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nd Support Plan)

  • 배진형;박미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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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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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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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 사회복지전공생의 증가와 더불어 필수과목인 사회복지실습에서의 경험탐색을 통한 적절한 실습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이 사회복지실습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실습을 마친 G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생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개별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한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은 49개의 개념, 18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로 최종 분석되었다. 범주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실습 진입의 어려움,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 기대와 다른 과업과 역할 수행, 부담되는 인간관계,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 고충상황이었다. 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학교, 실습기관, 실습생과 사회의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Barriers to Social Security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 고혜진;민기채;박정순;한경훈;김예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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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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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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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북한 노후소득보장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Changes of Family Role on the Elderly Income Security in North Korea)

  • 조성은;민기채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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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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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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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Posttraumatic Growth Among North Korean Refugees)

  • 김현경;엄진섭;전우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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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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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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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남한에 장기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남한 거주기간이 평균 7년 이상되는 탈북 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및 사회적 요인, 정신건강 요인, 북한 및 탈북과정의 외상과 남한 사회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의 학력과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PTG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탈북일, 우울, 문화적응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희망, 남한출신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인식된 만족은 PTG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PTG 예측요인으로 탈북일, 제3국체류기간,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남한출신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및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접근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fecting North Korea women in South Korea : Grounded Theory)

  • 홍나미;이인정;김고은;박근혜;최여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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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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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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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8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접근의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은 개방코딩으로 총 86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중심현상은 '멍울진 가슴으로 자녀 품기' 로 '고통을 안은 채 남한사회에 편입함', '탈북과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 이 인과적 조건이었으며,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부정적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의 한계 실감' 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 와 '삶에 대한 의지' 였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추스르며 버텨내기', '분투하며 맞서기' 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자녀에게 미래걸기', '자녀의 적응과 변화에 안도하기' 로 분석되었다. 선택코딩으로 핵심범주는 '탈북의 상흔 감내하며 자녀에게 미래 걸고 버텨내기' 였으며, 과정분석으로 '진입기-직면기-분투기-재조정기' 의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미래걸기'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이 남한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임상적 방안 및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