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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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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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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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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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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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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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orth Korea sharing a border with China has developed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for a long time. During the cold war(from 1950s to late 1980s),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stronger because they had maintained the sam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However their economic relations have significantly changed after China has adopted market economies since the late 1970s. In particular, trade volume has been shrinked significantly since the late 1990s when China began to ask hard currency payments in their commer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and prospects of trade and logistics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cluding the problems existed and then make some suggestions to foster their trade relati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its trade relations with China, it is suggested that North Korea should make significant changes in its economic and logistics system including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schemes, social and trade practices ect. because most problems in bilateral trade have been incurred from North Kore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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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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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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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North Korea has stressed Information Technology in policy fostering science as Kim Jong-il has been interested in IT industry. In view of development of e-busines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i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t is the time to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strategy and issues of IT in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is forced to select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as growth engine, the problems in the IT Infrastructure are as follows:lack i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lack in diversity of software, low level of hardware, limited use of internet. This paper deals with the IT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IT and e-Commerce Cooperation, introduction of e-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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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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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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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 기업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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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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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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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은 1940년대 남북분단 이후 국제 무역 및 물류를 위해 해상운송에 의존해 왔으며, 현재는 북한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횡단 물류를 위해 새로운 경로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구간의 기존 해상경로보다 짧은 새로운 육상경로가 앞으로 더욱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물류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교역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종단철도가 개발되어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 상황에서의 국내물류 변화를 미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 물류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과 가까운 의왕 ICD의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부산항의 물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 횡단 물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보완과 더불어 국내 물동량 처리 용량의 조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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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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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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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관광은 국가간에 무역마찰도 없으면서 국제친선교류 확대, 소득 및 고용증대, 높은 외화가득율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야이다. 관광개발은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간 국가간 협력이 가장 용이한 부분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세계 최대산업중의 하나로서 부가가치가 재화산업보다 높음이 증명되었다. 북한도 대규모의 투자 없이 현재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내륙관광과 달리 남북 주민간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내륙접근성이 절대 미비한 북한의 사정상의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양관광개발은 대규모 투자, 전문기술 그리고 대량의 고급수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양관광개발은 어떤 협력사업보다 남북한 공동 협력사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동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으로 인한 남북한 긴장관계를 평화적인 협력체제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선택가능한 해양정책으로서 해양관광 공동개발의 제 사안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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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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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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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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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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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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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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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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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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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North Korea's net export to China and Liaoning on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llects the data on the net export of North Korea to China and Liaoing from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eople's Republic of China. Vector Autoregression(VAR) is also employed for the analysis. Findings - First, North Korea's net export to all of China and Liaoning gives the positive effect on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econd,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gives the nega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Third, the net export to China and Liaoning granger causes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Lastly,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lso granger causes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e net export of North Korea to China as well as Liaoning is important to the economic growth.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North Korea's trades with specific region as well as all of China in order to enhance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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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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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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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DMSP 위성의 OLS 센서에서 촬영된 Stable Lights 영상자료로부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를 도출한 후 이 지표와 경제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성급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질 성장률과 1인당 평균 임금 등 이 지역의 경제 수준 향상을 지시하는 경제 지표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지급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요 경제 지표에 기초한 이 도시의 경제적 지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 비해 1998~2007년 사이 대북무역이 활성화된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높아졌고, 비슷한 기간 동안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 북한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빛합계 지수는 단둥시의 지정학 및 지경학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대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