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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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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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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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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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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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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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북한(北韓)의 GNP를 추정(推定)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 통계자료(統計資料)의 절대적(絶對的) 부족(不足), 둘째 GNP의 달러환산(換算)에 적합한 환율(換率)의 부재(不在)이다.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의한 GNP추정방법(推定方法)은 요구(要求)되는 통계(統計)의 양(量)이 많지 않으며, 또한 비교국가군(比較國家群)의 달러GNP와 실물지표(實物指標)들과의 관계를 추정(推定)하여 이를 북한의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적용함으로써 바로 달러GNP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北韓)GNP 추정(推定)에 특히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으로 추정(推定)한 결과 1990년 북한(北韓)GNP는 273억(億)달러, 1인당GNP는 1,273달러로 나타났다. 기존의 다른 추정결과(推定結果)들과 비교해 보면 방법론상(方法論上)의 차이(差異)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 통일원(統一院), 재정비율접근법(財政比率接近法)의 추정규모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GNP추정결과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재정규모(財政規模)/GNP 비율(比率) 등도 타당(妥當)한 수준이었다. 한편 구소련(舊蘇聯)의 국제경제정치연구소(國際經濟政治硏究所)의 추정GNP는 북한발표(北韓發表) 재정규모(財政規模)보다 작은데다가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58%나 되어 GNP가 지나치게 과소평가(過小評價)된 것으로 보이며, 영국(英國)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硏究所)는 추정시(推定時)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공정환율(公定換率)을 사용하였고 추정결과(推定結果)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7~10%에 불과하여 GNP가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것으로 보인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은 단순추정방법(單純推定方法)(Short-cut method)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계사정(統計事情)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는 북한(北韓)GNP를 추정(推定)하는 데 유용(有用)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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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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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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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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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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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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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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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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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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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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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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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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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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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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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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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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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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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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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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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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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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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상품가격(商品價格) 및 단위비용(單位費用)을 이용해 직접 비교(比較)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따르면 북한(北韓)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간의 구매력(購買力) 차이는 현재 북한(北韓)이 국제무역에서 통용하고 있는 상업환율(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北韓)에서의 가격(價格) 및 임금(賃金)이 실제적인 수요(需要) 공급상태(供給狀態)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공식가격(公式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들의 체제전환(體制轉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통화(北韓通貨)의 실제구매력(實際購買力)은 현재 상업환율(商業換率)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실증결과(實證結果)는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北韓)에서는 미가공식료품(美加工食料品), 주거비(住居費), 보건(保健) 의료(醫療) 등이 남한(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低廉)한 반면 가공(加工)된 식료품(食料品), 가구(家具) 및 가사용품(家事用品), 피복(被服) 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남한(南韓)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 차이(差異)는 경제성장(經濟成長) 및 사회변화(社會變化)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북한체제(北韓體制)에서의 인위적(人爲的)인 가격책정(價格策定)에 의한 가격구조(價格構造)의 왜곡(歪曲)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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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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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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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