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 /
• v.23 no.12
• /
• pp.37-44
• /
• 2021

• KDI북한경제리뷰
• /
• v.23 no.6
• /
• pp.3-35
• /
• 2021

• KDI북한경제리뷰
• /
• v.22 no.9
• /
• pp.5-31
• /
• 2020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9 no.3
• /
• pp.95-120
• /
• 1987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 /
• 2007.04a
• /
• pp.481-487
• /
• 2007

북한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생산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기술력이 아직 현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빈약한 경제환경이었던 70년대에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확산 보급하여 산업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경험을 북한에 살려 품질관리 기법과 내용을 전수 지원하므로써 북한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여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9 s.235
• /
• pp.32-43
• /
• 1998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 해운
• /
• no.10 s.32
• /
• pp.21-26
• /
• 2006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포함한 다각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북한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 KDI북한경제리뷰
• /
• v.23 no.1
• /
• pp.3-38
• /
• 2021

• Land and Housing Review
• /
• v.6 no.2
• /
• pp.49-60
• /
• 201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KDI북한경제리뷰
• /
• v.21 no.8
• /
• pp.65-84
• /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