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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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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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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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지역에 위치한 GPS컬러그래픽은 인쇄부터 후가공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최초의 회사다. 최근 뮬러마티니의 사철기 벤추라MC를 설치하고 성공적인 내구성 테스트를 마쳤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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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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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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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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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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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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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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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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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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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 해면형 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pathy; BSE)은 일명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고도 불리우는 새로운 해외 가축전염병이며, 세계적인 희귀질병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병인체가 밝혀져 있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면역 혈청학적 진단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예방백신의 개발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되어 발병되면 치료대책 없이 100$\%$ 폐사되는 세기의 불치병이다. 본 편에서는 소 해면형 뇌증(BSE)과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보고된 영국정부의 공식보고 자료(Dept of Health, MAFF, 1989) 및 최근의 보고자료(1994, 1995)를 기본으로 하고, 각 회원국의 보고자료(Animal Health Status in Member Countries)와 전산화 역학정보 자료(Handistatus) 등을 근거로 하여, 소 해면형 뇌증이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된 1986년 이래 최근 (1996년 3월)까지의 해외발생 역학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아울러 최근 전염병 및 해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국내에서의 소 해면형 뇌증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소 해면형 뇌증은 현재 영국(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등)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국가, 영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한 극소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었을 뿐, 영국 등 발생국가로부터 소와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소 해면형 뇌증이나 양 스크래피의 국내 발생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