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부패를 인과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기업 부패가 기업 환경 전반에 시스템적으로 만연하여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을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탐구하였다. 기업 부패 과정에 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은 주인과 대리인의 양자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 전이와 통제의 복합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퍼컬레이션 규칙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양자관계에 의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을 격자구조로 확장하여 퍼컬레이션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첫째, 시스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다이내믹스로 나타내고, 둘째, 이러한 부패 과정의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기업 부패 과정을 4가지 구조적 유형으로 설명하며, 셋째, 부패는 제도화를 통해서 다시 미인식의 영역으로 순환하게 되면서 사회전반적인 불신으로 정착하게 됨을 설명함으로써, 기업 부패 과정에 대한 이론적 함의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백합 구근저장고에서 채취한 부패한 구근을 부패 형태별로 구분하여 관여하는 미생물을 동정하고 상처 접종으로 병원성을 조사한 결과 부패 형태는 기저부 갈색 부패, 신초부 갈색 부패, 수침상 부패 및 푸른곰팡이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저부 갈색 부패가 72.5%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신초부 갈색 부패가 23%로 빈도가 가장 낮았다. 부패 형태별로 우점균이 달라 기저부 갈색 부패는 Fusarium oxysporum, 푸른색 부패와 신초부 갈색 부패에서는 Penicillium brevicompactum과 P. fellutanum이 우점균 이었다. 몇 가지 살균제를 이용한 백합 구근 소독효과를 조사하였던 바 ???L탄 수화제가 방제가 95.2%로 가장 방제효과가 높았으며, 지오판 수화제, 프로라츠 유제, 지오람 수화제 및 벤레이트티 수화제는 각각 85.6%, 71.8%, 62.5% 및 62.0%였다.
오늘날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추방에는 여야의 구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부패척결과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방부패 근절과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21세기 청렴라운드시기에 조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SDE 추출방법 과 GC-FID와 GC/MS 분석에 의하여 서로 다른 저장조건에서 부패된 양파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분석하였다. 생양파, 비가열부패양파, 반부패양파, 완전부패양파에서 각각 115, 143, 123, 137종의 화합물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ester류, aldehyde류, ketone류, alcohol류, 황함유 화합물류들이었다. Dimethyl trisulfide, dimethyl disulfide, diprnpyl trisulfide, 3,5-diethyl-1,2,4-trithiolane는 생양파와 비가열부패양파에서 다량 확인되었으며, 양파가 부패도에 따라 휘발성 유기성분들 중 황함유 화합물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황함유 화합물류를 제외한, 가열 후 반부패와 완전부패양파의 휘발성 유기성분은 주로 ester류, ketone류, alcohol류들이었으며, 특히 ketone류는 가열 후 완전부패 양파의 휘발성 유기성분의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각의 시료에는 170.3 mg/kg, 155.4 mg/kg, 121.2 mg/kg, 187.0 mg/kg 휘발성 유기 성분이 각각 함유되어 있었으며, 효소 불활성화에 의해 가열 후 반부패된 양파에서 휘발성 유기성분의 생성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이를 계속하여 부패시킨 완전부패양파에서는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던 휘발성 유기성분이 다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지별 부패양파에서 부패균을 분리 동정한 결과 곰팡이는 Botrytis, Fusarium 및 Penicillium이 주종이었으며, 세균은 Erwinia 및 Pseudomonas가 주종이었고 이중 Pseudomonas는 비병원성 부패균이었다. 한편, 양파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Tetrachloroisophthalonitrile로 훈중처리한 양파는 비훈증처리구보다 부패율이 약 1/2로 줄일 수 있었으며 RH별 저장시험에서 RH 80%로 저장한 양파는 RH90%로 저장한 양파보다 부패율이 낮았다. 저장중 부패는 주로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부패원인균별 비율은 Botrytis가 $78{\sim}85%$, Fusarium이 $11{\sim}17%$ 및 Penicillium이 $3{\sim}5%$ 이었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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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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