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the KORUS FTA on transparency, especially Article 21.6 which states about anti-corruption. Article 21.6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hares the common purpose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nd they show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The FCPA enforce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tretching its jurisdiction to foreign nationals and companies. Korean business professionals and corporations are exposed to both Article 21.6 and the FCPA on corruption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Article 21.6 to be equipped with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FCPA and Article 21.6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for Korea to take.
This paper explains cross-national variation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centering on legal culture. By criticall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s of British common law system on corruption, we define legal culture as citizens' perception of their legal system. Specifically, measuring legal culture with respect to courts fairness and courts accessibility, we test two hypotheses on effects of legal culture on corrup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78 countries with OLS regression analyses reveals that courts fairness tends to lower the level of corruption while courts accessibil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judicial reform as well as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puts more emphasis on reforming legal practice that hinders courts fairness than increasing legal service supply. In addition, as the essence of legal culture lies in citizens' shared perception of the legal system, we argue that a broad and solid citizens' consciousness of fair and equitable legal procedures is indispensable in preventing corruption.
The Korea-EU FTA has substantially escalated the volumes of South Korea's export and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since its ratification. Coupling with the FTA effect,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will increase even more trade and investment by South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meantime, the UK Bribery Act 2010 was enforced to end bribery by individuals and business entities which have close connection with the United Kingdom. The punishment of violating the Act is severe than ever because of "unlimited" fine.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Act and have compliance measures as described in the Guidance issued by the UK Ministry of Justice, South Korean corporations may risk its whole business.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K Bribery Act in details to provide critic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corporations under the Korea-EU FTA.
It has been raised a number of administrative ethic questions nevertheless of institutional strategy. It's even worse rather than solved. Especially, because of a distinctive family calture tradition that forming intimate bond, we're carrying lots of possibility of public corruption. As in the case of Busan Saving Bank recently, many of high-ranking officials are scouted to lawferm or business interest company After that this ex-officials exert their influence over government office. terminating public corruption. Lenient law enforcements as in the case of sponser prosecutor, social welfare budget embezzlement result in public distrust about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In conclutsion, for a best function of public service ethic system it's important to improve institutional problem constantly.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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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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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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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생물학 및 의학등의 생명과학에서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생체물질 즉, 생체조직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조직의 검사 결과를 판정하고 발표한다. 이때 필히 고정과정(fixation process)을 거쳐야 한 다. 즉, 생체조직중 조직의 구조, 특정 세포나 바이러스 및 효소등을 관찰할 때 고정과정을 거쳐 조직을 절편하고 이를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게 된다. 고정과정이란 생체물질을 안정화시키고 자기분해 혹은 부패를 방지하여 보존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 는 과정으로, 조직내의 용해성 물질을 불용성 물질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고정과정을 거친 생체조직 은 구조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절편이 가능하고 또한 염색상태를 좋게 하며 관찰시 contrast를 증진시킨다. 만약 고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물질의 세포막이 파괴되고 단백질 등의 물질이 용해되어 조직의 변형을 일으켜 제대로 조직을 관찰할 수 없게 된다. 고정과정에는 크게 화학적 고정법과 물리적 고정법이 있다. 화학적 고정법은 생체조직을 화학용액에 처리하는 방법이며, 물리적 고정법은 직접적인 열 혹은 초음파등으로 물질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표 면과 내부의 열전도가 달라져 고정이 균일하게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2~6일의 고 정시간을 요하는 화학적 고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총 검사시간이 최소 6일에서 최 대 12일이 요구된다. 병원등에서 조직검사의 결과가 늦게 발표되는 사유는 바로 화학적 고정법을 사용 하여 생체조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약 3시간만에 조직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고정법을 소개한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조직을 고정하는 고정방법을 기존의 고정법과 비교하여 이들의 장단점을 나타 낸다.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마이크로파 고정기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물질을 고정한뒤 절 편,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결과를 발표하여 본 연구의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함을 나타낸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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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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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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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식품을 상온에 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물화학적 반응이나 미생물의 증식 등으로 효소적, 미생물적 변질, 변패 등의 손상을 입고 마지막에는 부패되어 불가식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인류는 이러한 식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금을 통하여 많은 저장방법을 연구하여 왔다. 그 방법의 하나로 식품을 저온에 저장하는 냉동 저장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식품저장법중 가장 우수하고 현대적인 방법이다. 냉동 저장법이 식품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각국에서는 시장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여 냉동 식품에 관한 제반 시설의 건설 설비 및 보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냉동은 식품 저장을 위한 수단 외에 가공 수단으로서 신가공 식품 제조, 동결 건조(freeze drying) 및 동결 저장 기술 등에 적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농식품분야에 있어서 냉동기술의 적용 사례와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ostharvest Science and Technology of Agricultural Product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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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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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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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채소류는 생리적인 특성상 수확후 저장 및 유통되는 동안에 호흡작용, 증산작용 등의 작용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곰팡이를 비롯한 식물병이 미생물의 오염 및 성장으로 부패현상을 일으키고 채소류 자체의 경도가 저하되며, 수분, 비타민, 유기산, 당분, 색소함량 등이 떨어져서 외관, 맛 신선도 등의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소류(오이, 호박, 방울토마토)의 선도를 연장하기 위한 저장조건을 실시하여 최적 습도 및 온도범위를 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시설채소산물을 습도조절이 가능한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고(5~8$^{\circ}C$의 온도와 90% 습도유지)에 저장하면서 무처리구인 대조구와 비교하여 저장중 시료의 중량손실율, Ascorbic acid함량, 총균수(PCA사용법에 의거), pH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시료의 표면색도는 색도계(Minolta CR-300, Japan)를 사용하여 Hunter의 L, a, b값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 채소류의 선도유지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량손실율은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고에 저장한 채소류가 중량손실율이 대조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습도조절이 가능한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고에 채소류를 저장함으로서 채소류의 수분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정기간동안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고에 저장함으로써 ascorbic acid함량의 감소를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비율로 억제할 수 있었다. 총균수의 경우 채소류 시험구에서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고에서 저장할수록 오염미생물의 총균수가 낮게 나타났다. 표면색도의 경우, a값은 모든 시험구에서 감소하였으며 원적외선 방사체 시험구에 비하여 대조구 저장시료의 표면색도가 청색도를 증가시키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b값은 시료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없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율은 수분 함유율이 높은 채소류일수록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패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적외선 방사체 저장시설내에 오이, 호박 및 방울토마토와 같은 채소류를 저온고습도상에서 저장할 경우, 채소류의 품질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갓 수확한 채소류의 선도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저장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ostharvest Science and Technology of Agricultural Product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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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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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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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식품조리 및 가공은 만들어진 제품의 저장성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의 변화 혹은 변질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처리와 가공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식품의 변질이나 부패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변질이 그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생물학적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적 합성보존 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공합성품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천연 항균물질의 개발과 이용은 인공 합성보존제의 대처라는 의미와 소비자기피현상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각종 가공식품의 저장성 향상 및 저온 유통식품의 안정성확보라는 견지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식품의 미생물작용에 의한 변질의 저해 효과가 뛰어난 식물성천연항균제품(Botanical antimicrobial agents-Citrus product : 이하 BAAC라 칭함)에 천연보조제(Ginseng extract, Aloe, 매실추출물)를 첨가하여 Paper disk법에 의한 항균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Ginseng extract를 첨가한 경우 생육저해환이 가장 크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BAAC에 보조제 (Ginseng extract)를 첨가하여 제조 된 천연 항균복합제재(이하 BAAG라 칭함)를 가공 반찬류인 마늘종 무침과 돈육장조림에 첨가하여 처리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대장균수, 총균수의 변화, 외관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무처리 대조구와 비교하면서 조사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촬영사진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BAAG를 처리한 균체 세포는 세포막 및 세포벽 기능이 파괴되어 세포내용물이 균체외부로 유출되어 균체의 생육이 억제되며 성장을 저해 또는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수는 모든 처리구에서 BAAG의 첨가에 의해 성장이 억제되었으며 농도가 증가시킬수록 균증식 억제 효과가 뚜렷하였으며, 총균수도 압도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외관상의 변화와 상품 가치를 측정한 결과는 무늘 종 무침과 돈육장조림의 대조구에서는 4일 경과후 강한 부패취와 아울러, 표피의 갈변정도가 심하되어 관능적으로 부패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7일경과 후부터 점질성 갈변물질이 생성되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BAAG의 처리는 BAAC의 경우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항균력은 우수한 천연 항균복합제재로써 가공 반찬류의 저장성을 최대한 연장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고, 반찬류뿐만 아니라 여러 식품군에 다양하게 적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 whistle-blowing is recognition of acts of misconduct or corruption by individuals(laborers) or party which belongs to a certain organization and it refers to the act of informing to the senior organization or to the outside public agency to avoid jeopardies that could be potentially lead against benefit of the public. These whistle-blowings can be a Ansatz that improve corporation'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prevention of enterprise's misconduct as well,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ole for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ethics, moreover, social justice. What to be treated primarily as labor law problem is arousing some controversies of the possibility that the public announcement could be whether a disciplinary punishment or not because it brings some mischievous effects for the honor and the reputation to the company which conducted the illegal actions and the action of the contrary to the social value. And futhermore, recently, the matter of compensatio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conversion, bullying followed by the informant has been brought up. The fundamental standpoint of precedent related with the judgement of justification for the punishment as reason of the whistle-blowing ought to do the sincere duty for the labor contract which is the employees are supposed to consider the employer's profits. For that reason, if the emploee release the inside fact to the public and give any damages to employer's secret or confidence or honor, it will be a causing reasong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but in specific cases, the relevant and level of punishment limitation can be judged by the contents of public announcement and the truth, the purpose of the acts and details and the way of announcement. Precisely,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necessity of the characteristic profit or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nt, with overall consideration whether or the basis part of the informant is true or there is a fair reason which make the informant believe is true or the purpose of informant has the public profit or the contents of the whistle-blowing are important for relevant organization or the means and the way was suitable, if the whistle-blowing are approved to be resonable, the organization are not permitted the reprimand or dismiss Futhermore,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issue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nd the treatment of all sorts of disadvantages, for the reason of whistle-blowing, since the protection law for public declarer which was enacted in last 2011 have the position as the general law, the purport of the equal law has to be considered sytematically and also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is related to the justification of whistle-blowing are needed to be considered as well.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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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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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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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t became clear that Korean peninsula is not a safe region anymore from an earthquake disaster afte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 in 2016-2017. Unfortunately, building industry in Korea has not been well prepared for an earthquake disaster and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First, the rate of buildings with proper seismic performance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number of piloti buildings which are vulnerable to earthquake and fire disaster has increased recently. Third, the proportion of small-scale building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law for securing safety is too high. Fourth, widespread corruption and poor construction impede safety. Therefore, measures to prepare for earthquake disaster are as follows. First, methods of reinforcing building structures and reducing the seismic load acting on a building should be utilized in order to secure the in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vulnerable to earthquakes. Second, whistleblowers should be encouraged and protected to prevent defective construction due to corruption. To this end, whistleblower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 not the traitor to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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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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