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를 한 번 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철저한 보안 속에 친절함과 배려가 느껴지고, 수많은 민원인으로 혼잡한 가운데에서도 쾌적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자칫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정부청사에서 느껴지는 이 섬세함은 바로 정부청사관리소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청사관리소,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윽한 허브 향기처럼, 정부청사를 쾌적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부과천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97년 정부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 대책의 일환인 ESCO사업 시범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업추진기관인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ESCO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시행 이전 많은 논란과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최초로 조명기기 교체를 통한 ESCO사업을 실시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 were two kinds of architectu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side the Chosun(朝鮮) Governor-General which designed To(道) and Pu(府)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ne was the organization inside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the other inside the local government offices(To and Pu). By the administrative approval procedure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the local architectural organization planned site and floors of the building in the schematic design stage, and in the detail design stage not only the central but sometimes the local planned the building design. The design accomplished by the local in schematic stage was believed as a kind of guideline in detail design and the local organization was able to insist their own needs to the central and to change the central's planning. Even though the central had the authority of the design, the local took part in the planning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t least in the schematic design stage.
이 연구는 정부청사 소속 청원경찰의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234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 2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 직무열의, 보안성과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청원경찰의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원경찰의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청사 관리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무열의를 제고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건의하고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지난12월 대치동에 세워질 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신축 현상공모를실시하여 명종합건축(대표:김명화)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총27점의 작품이 응모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예종합건축(대표:김상경)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건원국제종합건축(대표:이대형)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명종합건축(안)은 서측의 35m도로를 주 진입로로 하고 부지 앞쪽에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하여 출입을 자연스럽게 접근토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교육,복지를 위한 구민회관을 저층부에 두고 고층부에는 구의회를 위치토록 분리계획하여 동선과 기능의 명확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 및 가작을 게재코자 한다.
단자엽식물은 잎의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이로 인해 자생 단자엽식물의 실내 관상 및 조경용 소재개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재배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 단자엽식물인 참김의털[Festuca ovina L. var. coreana (St.-Yves) St.-Yves], 청사초(Carex breviculmis R.Br.), 골풀[Juncus decipiens (Buchenau) Nakai]을 대상으로 몇 가지 재배 조건에 대한 생육 차이를 확인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분양 받은 세 종의 종자는 휴면 여부와 발아 적온을 확인하기 위해 종자를 페트리디쉬에 파종한 후 15, 20, 25, 30℃(명 또는 암조건) 및 25/15℃(16/8h, 명/암) 조건에 배치하였다. 재배실험은 유리온실에서 수행되었으며, 토양에 파종 후 4주간 육묘한 다음 균일한 생육상태의 묘를 7cm 포트에 이식하여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토양실험은 시판 원예용상토와 마사토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비율을 1:1, 2:1 및 3:1로 조성하였다. 차광 환경은 55, 75% 차광과 무차광 조건으로 달리 하였으며, 추비는 재배 6, 8, 10주차에 500, 1,000ppm의 하이포넥스(NPK 7-10-6) 용액을 엽면시비 하였다. 토양실험을 제외한 모든처리구에서는 원예상토 단용을 사용하였으며, 이식 후 12주간 재배하였다. 발아 실험 결과, 참김의털은 명조건에서 25/15와 15℃를 제외하고 발아율이 10%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암조건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발아율이 감소하였다. 청사초는 모든 온도에서 90%이상 발아하였으며, 암조건의 경우 발아율이 10% 이하로 조사되어 광발아성 종자로 확인되었다. 골풀은 실험이 진행된 30일 동안 모든온도에서 발아하지 않았으나, 재배실험을 위해 토양에 파종된 골풀은 파종 약3주 이후 발아가 관찰되었다. 재배실험 결과, 참김의털과 청사초의 경우 2:1로 혼합한 토양에서 엽수와 분얼수, 생체중 등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관상적 가치가 높았으며, 골풀은 3:1의 혼합토양에서 생육이 가장 우수하였다. 차광은 세 종 모두에게서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청사초와 골풀은 500ppm의 하이포넥스를 시비하였을 때 생육이 촉진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소규모 분산식 빗물 관리 방식인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GSI 조성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추진체계 부존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공공청사의 적용 범위 및 우선 순위 설정, 시범 구역 GSI 적용 효과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통합한 추진체계 구축을 연구 결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불투수면적이 전 국토의 약 22.4%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체 소권역의 6%에 해당하는 51개 소권역의 경우 불투수 면적률 2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토양 침투량과 기저유출량을 감소, 갈수기 하천건천화 심화, 우기 표면유출수 증가를 가중시키며 이로인한 비점오염물질 유입 증가,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를 적용하여 도시지역 기후위기 대응 수단의 일원으로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자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해안도시지역인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투수면적이 높고 노후화된 소규모 청사 2곳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시범 구역별 GSI 시설 적용이 가능한 주차장, 화단, 옥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적용 규모를 달리하여 물순환·물 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K-LIDM 모형을 활용한 우수유출저감 및 직접유출체적 산정결과를 통해 물순환 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토지계 지목별 발생부하원단위', 수질환경개선 보고서에서 제시된 침투형, 식생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효율을 활용하여 물순환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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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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